2002년 5월 1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맞은 것은?
① 유추해석은 절대금지 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범죄 행위시에는 법이 없다가 결과 발생 전에 형법 효력이 발생하여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반한다.
④ 형법의 구성요건요소에 관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은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명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甲의 뒷면에 있는 유리창을 부수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이때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손괴죄(기수)
② 살인미수죄
③ 살인미수와 손괴죄(기수)
④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죄
3. 다음 추정적 승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정은 행위시에 있어야 한다.
② 승낙은 추정은 주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③ 추정적 승낙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④ 행위자는 피해자가 승낙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다음 설명 중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②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테러행위를 한 경우
③ 대공수사단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참고인을 고문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④ 단체사이의 상하관계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
5. 다음 설명 중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협박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고 그 상태하에서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② 모친의 부주의로 수면 중 어린아이를 유방으로 질식사망케 한 경우
③ 살해할 고의로서 음주하고 그 상태로 살해한 경우
④ 철도운전사가 전복목적으로 음주하고 정시에 운전치않아 전복케 한 경우
6. 예비죄의 중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학설은 중지미수에 관한 필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판례는 중지미수에 관한 필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③ 형법은 예비행위 중지경우에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보다 무거운 때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재물 보관하는 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단순횡령죄로 처단한다.
②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사무 처리하는 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어머니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은 피고인 丙을 모해 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8.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9. 甲을 乙을 강간할 목적으로 협박․폭행하였으나 乙이 완강히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입혔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경합범
②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③ 강간치상죄
④ 강간미수죄
10. 甲과 乙은 절도 공모하여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절도실행에 착수하여 주인(丙)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강간죄, 乙은 강도상해죄
② 甲, 乙강도상해죄
③ 甲절도죄 , 乙강도죄
④ 甲, 乙모두 절도미수와 준강도의 상상적 경합
11.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복사한 사본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운전 중 교통경찰관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죄책은? (최근의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③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④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12. 다음 중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사람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으나 당시 집은 비어 있었다.
②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③ 일부만 거주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에 불을 질렀다.
④ 사람이 자고 있는 천막에 불을 질렀다.
13. 甲은 乙에게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乙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乙은 극도의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다. 甲의 죄책은?
① 협박죄는 상해죄에 흡수되어 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협박죄와 폭행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③ 협박과 폭행의 행위는 포괄하여 폭행치상의 일죄만 성립한다.
④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14.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건물지하실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는 자에게 주인이 출입문개방시간을 단축시키고 배전선을 떼어 전등환기장치를 쓰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사립대학 교수가 입학시험을 누출할 경우
③ 회사의 영업부장이, 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이전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④ 노조가 회사와 상의 없이 휴무 결정을 하고 노조원들을 출근하지 않게 하였다.
1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는?
① 과실치상죄
② 강간치사상죄
③ 상해치사죄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16. 범인은닉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를 은닉한 경우
② 사면을 받은 자를 은닉한 경우
③ 고소권이 소멸된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④ 아직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17.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만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직무유기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성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른다.
③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는 직무유기죄의 직무라 할 수 없다.
④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되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
18. 소매치기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②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④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 실체적 경합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처분행위에 있어서 처분의사가 불필요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가능하다.
2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무주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객체가 된다.
② 횡령죄는 배임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횡령죄는 신분범이나 배임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④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이득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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