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12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에서 의미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생활 관계에 공법적 제재를 가미한 이 법이 등장하였다.
① 사회법
② 공 법
③ 경제법
④ 사 법


2.  다음 밑줄친(표시된)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민법 제2조에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정의와 형평
② 도덕적 양심
③ 국가 안전 보장
④ 법률


3.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행정 구제 제도는?
적법한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변상해 주었다.
① 행정상 손해 배상
② 행정상 손실 보상
③ 행정 심판 제도
④ 행정 소송 제도


4.  정당과 이익단체의 공통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정 부분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
②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③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5.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
②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③ 최선의 방법으로 행사된다.
④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후의 수단이라는 필요성이 공유되어야 한다.


6.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개별 국가는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 앞의 평등한 주체로서 국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의 권력이나 주권 행사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각국이 국력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구분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오늘날 국제 관계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가 있고 국제법도 국내법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③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④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국제법의 영향을 받는다.


7.  다음과 같은 국제 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국가 간의 관계는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동안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해 관계가 상충되면 적대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
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배타적 이익만을 위해 외교 정책을 편다.
② 자주 국방, 안보에 힘써야 한다.
③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스스로 안전 보장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④ 제3세계와 관계 개선 및 북방 외교를 통해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과 협력적 관계를 추구한다.


8.  소비자의 소득이 고정되어 있고, 이 소득으로 가격이 각각 다른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할 때 합리적인 소비의 조건은?
① X재와 Y재의 한계 효용이 최대가 될 때
② X재와 Y재의 총효용이 같을 때
③ X재와 Y재의 한계 효용이 같을 때
④ X재와 Y재의 화폐의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같을 때


9.  가격이 10만원선에서 9만원으로 내린 때 수요량이 20만개에서 24만개로 증가하였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① 1
② 3
③ 2
④ 4


10.  다음 그래프에서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늘린다.
㉡ 누진세율을 인상한다.
㉢ 공공부조의 이전지출을 줄인다.
㉣ 불로 소득의 제거와 금융 실명제 실시
① ㉠, ㉡
② ㉡, ㉢
③ ㉡, ㉣
④ ㉢, ㉣


1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정책은?
① 재할인율 인상
② 통화 안정 증권의 발행
③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증가
④ 특별소비세 인상


12.  다음과 같은 경기 순환의 국면에서의 기업의 행동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호경기) 시점에서 고용을 증대한다.
② ㉡(후퇴기) 시점에서 생산 규모를 줄인다.
③ ㉢(불경기) 시점에서 설비 투자를 늘린다.
④ ㉣(회복기) 시점에서 원자재 매입량을 늘린다.


13.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한다.
② 가설 설정을 통한 경험적 연구
③ 연역적인 추론 방식을 취한다.
④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동기, 의도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14.  과학적 탐구 방법의 절차로 맞는 것은?
①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② 문제 제기 → 자료 수집 → 가설 설정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③ 가설 설정 → 문제 제기 → 자료 수집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④ 자료 수집 →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15.  일탈행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탈행동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② 일탈행동은 청소년에게만 나타난다.
③ 일탈행동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
④ 일탈행동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6.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화 이해의 기본 속성은?
우리나라에는 강강술래라는 민속춤이 있고 하와이에는 훌라춤을 춘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춤을 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① 제일성
② 총체성
③ 상대성
④ 다양성


17.  문화 이해의 태도에 관한 다음 글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어떠한 문화 현상이든지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기형아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나 노인을 버리는 것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활동, 즉 문화는 어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
① 도덕성이 상실되었다.
② 그 사회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③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는 있다.
④ 그런 문화를 가진 사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18.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고용보장
② 사회보험
③ 의료보장
④ 소득보장


19.  펜 1개의 값은 1000원, 노트 1개는 2000원인데 펜 6개, 노트 2개를 살까? 펜 4개, 노트 3개를 살까? 하는데서 펜 4개와 노트 3개를 사기로 했다면 노트 1개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① 펜 1자루
② 펜 2자루
③ 펜 3자루
④ 펜 4자루


20.  다음 글의 인식 태도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과학 연구에서의 지식은 언제나 비판이 허용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결론이 달라진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증거에 의해 보다 나은 연구 결과가 나타날 때에 이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기 주장은 이해 관계를 떠나 있는 그대로 본다.
②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③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④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회 발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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