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예산의 고전적 원칙이 아닌 것?
① 공개성의 원칙
② 완전성의 원칙
③ 단일성의 원칙
④ 계획과 책임의 원칙
⑤ 통일성의 원칙


행정부계획과 책임의 원칙은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행정부가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문 2) 다음 중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못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준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② 잠정예산은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③ 우리나라는 가예산을 활용한 적이 있다.
④ 수정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후 수정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예산이다.

(문 3) 다음 중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은?
① 경제안정화의 기능
② 경제성장 촉진기능
③ 소득재분배기능
④ 자원배분기능
⑤ 예산공개기능


공개기능은 행정적 기능 중 재정통제기능에 해당한다.

(문 4)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잡목형태 등 자연적 조건이 유사한 지역) 두 곳을 선정해 그 중 한 곳에만 새마을 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준실험
② 진실험
③ 무작위추출


동질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진실험에 해당한다.

(문 5) 이성을 선택하는 등에 있어 한 두 가지 조건만 극대화하여 살펴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선 이정도면 되었다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합리모형
④ 최적모형


Simon의 만족모형은 인간은 경제인이 아닌 행정인으로서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대안이나 조건을 탐색할 수 없다고 보고, 의사결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이나 조건만 고려하여 살펴보고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자를 고를 때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식의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기대수준에 따라 만족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만족할만한 상대가 있어도 좀 더 나은 상대가 없을까하고 새로운 대안(후보)를 탐색할 수도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점증모형은 현재보다 좀더 나아지는 소폭적 변화를 추구하므로 아예 여러 가지 종요한 정책대안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을 살펴보는 만족모형과는 다르다.

(문 6) 책임집행기관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영상물간행사업소도 여기에 속한다.
② 동일한 형태의 제도 중 crown entities라는 이름도 있다.
③ 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며 구성원도 전혀 공무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이나 영국의 책임집행기관은 정부조직이며 구성원도 공무원이다. 우리의 영상물간행사업소, 국군홍보관리소,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이며, 뉴질랜드의 crown entities도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7) 공공재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비분할성
② 비배제성
③ 무임승차성
④ 맑은 물, 공기도 공공재다.


맑은 물, 공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이다. 공공재는 비분할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이다. 공유재란 잠재적 수요자로 하여금 그 자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어느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의 속성을 가진 자원을 의미한다. 공유재의 예로는 물, 공기, 목초지, 산림, 어장, 관개시설, 정부예산, 주차장, 도로, 컴퓨터 체계 등이 있다.

(문 8) 뉴거버넌스에 대해 틀린 것은?
① locus는 있고 focus는 없다.
② 신뢰와 서비스연계망에 의한 행정을 중시한다.


뉴거버넌스란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조에 의한 서비스연계망에 의한 활동을 행정의 본질로 보는 1990년대의 행정관이다. Locus는 행정연구의 독자적 소재(공간 및 영역)를 말하고 Focus는 행정연구의 초점(전문화된 준칙이나 주제)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본질을 서비스연계망에 의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주제)은 있으나 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사행정의 연속성과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만의 독자적인 연구영역 즉, Locus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다.

N.Henry의 소재(locus)와 초점(focus) 기준에 의한 행정학의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Paradigm Ⅰ(1900-1926) : 행정학성립초기의 정치행정이원론, 관료제이론 (Locus 중심)
② Paradigm Ⅱ(1927-1947) : 행정원리론(Focus 강조)과 그에 대한 Simon의 비판론(Locus 강조)
③ Paradigm Ⅲ(1950-1970) : 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Locus 강조)
- 정체성의 위기 및 정치와 행정의 연계 강조
④ Paradigm Ⅳ(1956-1970) :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행정과학을 관리로 인식하고 보편적 조직이론과 관리과학에 관심(Focus 강조)
⑤ Paradigm Ⅴ(1970-) : 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Focus와 Locus 동시 강조)
- 공․사행정의 구분(소재중시),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연구(초점중시), 정체성위기 극복 노력

(문 9) 정책의제설정 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문제의 제기 - 확장 - 구체화 - 진입
② 문제의 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③ 문제의 제기 - 진입 - 확장 - 구체화


Cobb &Ross에 의하면 ① 이슈(문제)의 제기 ② 구체화 ③ 확장 ④ 진입 순

(문 10) POSDCORB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상향적 조직과정이다.
② 최고관리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③ Gulick이 주장한 것이다.


POSDCoRB는 최고관리층의 7대기능으로서 고전적이고 하향적 조직관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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