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경찰직 형법

2004년 10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미국인 A는 행사목적으로 독일화폐위조 하여 한국으로 도주 하고 한국인 갑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한국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한국형법에 해당하지만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한국형법에 해당하고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적용 받는다.
④ 독일형법에 적용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 관여하지 못한다.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거의탈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과발을 17번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에 감금하여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② 선행차량, 역과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

③ 피해자를 채용하고 유인하여 감금해놓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중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④ 폭행하여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상황을 피하려다가 타발성장기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비교한 것이다. 틀린 설명은?
①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이지만 긴급피난은 정대정이다.
② 정당방위는 주관적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만 긴급피난은 필요하지 않다.
③ 정당방위는 보충성이 필요 없지만 긴급피난은 보충성이 필요하다.
④ 정당방위는 법익균형성이 필요 없지만 긴급피난은 법익균형성이 요구된다.


4. 갑은 A를 강간하려고 협밥을 하면서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수술했다며 배가아프다고 하자 중지했다 갑의죄책은?
① 강간죄의 중지미수로 임의적 감면
② 강간죄의 장애미수로 임의적 감경
③ 강간죄의 장애미수로 필요적 감경
④ 강간죄의 중지미수로 필요적 감면


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것은?
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것

② 당좌수표를 의뢰 받은 피고인이 3자를 기망하여 할인받고 할인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대마취급이 아닌 자가 대마를 절취하여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것

④ 부동산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고 그 후 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에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순차로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6. 다음 중 공범에 대해 올바른 설명인 것은?
① 주관주의는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
② 우리형법은 교사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③ 우리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자살관여죄는 공범종속성설의 유력근거이다.


7. 치과의사 갑은 치과기공사 을에게 내원환자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을은 단독으로 행위를 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③ 무면허의료행위의 간접정범
④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


8. 다음 중 상해와 폭행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ㄱ.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가 일어낫다면 폭행죄이다. ㄴ.시비만류중 이야기를 하자며2-3회 팔을 끈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 ㄷ.강제연행을 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 ㄹ.비닐봉지안에 인분을 넣어 투기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ㅁ.상해죄는 폭행의 인식과 상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ㅂ.폭행으로 수면장애와 식욕감퇴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 ㅅ.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9.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사실상의 동기관계에 있는 갑 과 을의 사이에 난 영아를 갑이 살해하면 보통살인죄이다.

② 버려진아이를 입양요건이 없이 출생신고만 하여 기르다가 살해되면 존속살해죄이다.

③ 5세 아이에게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엄마만 살아남은 경우 보통살인죄다.

④ 무술교관출신인 갑이 급소를 찔러 사망한 경우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는 것은?
① 갑과 을이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갑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를 2회 강타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면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강간의 목적으로 강제 승차하게 했다면 동승자도 감금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④ 강간죄의 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에 관해서만 분리 하에 폭처법에 처벌할 수 있다.


1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인가?

ㄱ. 사이비교주를 ?아다니는 소년을 자기의 지배아래 껌팔이를 시킨행위. ㄴ. 4촌인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미성년자인 저능아를 을이 제주도에 데리고 갔고 이 사실을 숨긴 행위. ㄷ. 을은 자기의 아내인 갑녀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고자 자신의 친구에게 맞기고 인도요구를 거절하였다. ㄹ. 잡지사 기획실장 갑 에게 가출한 여고생이 영화배우가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자 갑은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여고생은 말을 듣지 않고 갑의 자취방에 살면서 갑의 사촌동생이라고 속이며 갑의 친구들과 어울린 행위. ㅁ. 공동피고인 갑은 병(5세)를 유인하여 오기로 하고 피고인 을은 유인하여 온병을 자기의 거실에서 보호감시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갑이 을이 모르는 사이에 병을 유인하여 온 관계로 을이 사실상 보호감시를 못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학위논문제출시 타인에게 의뢰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고 자신이 명의로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업무내용이 경제적인 것에 제한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④ 위장취업을 하기 위해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13. 다음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을 폭행했을 때 연결이 잘 된 것은?
①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②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③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④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경합관계,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관계


14.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장물범과 본범의 피해자가 서로 배우자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장물범과 본범간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장물범고 본범의 피해자가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형면제이다.
④ 장물범과 본범이 직계혈족이라면 형의 필요적감면이다.


15. 다음 중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대한 기망으로 옳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그 사실을 숨기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해당하지않는다.

② 부동산매매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적걱적 은폐를 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동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사정이 없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내독점판매계약에서 이미 다른 회사가 같은 용도 성능 이름으로 등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공유자겸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처분에 관하여 매도가격 미처분기한을 특정하고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매도위임가격을 훨씬 넘은 고가로 매도했다하더라고 상고지의무가 없다.


16. 다음 중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 2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를 알면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제 2매수인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매도인이 제 1매수인간의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등기협력의무가 없으므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경로를 마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제 2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제 1매수인과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도인이 제 1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하고 제 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 경료했다면 배임죄는 성립 않는다.


17. 갑과 을이 야간에 A주거에 침입, 재물강취를 하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죄책은?
① 강도살인
② 현주건조물방회치사죄
③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
④ 강도살인과 현주건주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경합


18. 행사복적으로 폐품반납증을 권한 없이 변겨하였으나, 그 폐품반납증은 공무원을이 허위내용을 작성한 것이였다. 죄책은?
① 공문서 위조죄
② 공문서 변조죄
③ 허위공문서 작성죄
④ 무죄


19. 갑은선서무능력자인 을에게 공판정에서의 허위내용을 진술할 것을 교사하였다. 갑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위증죄의 교사
③ 위증죄의 공동정범
④ 증거위조죄


20. 다음 중 알선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체는 수뢰죄와 동일하다.
② 특가법상 공무원이 특정되는 등 구체적인 특정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정당한 직무를 알선해도 성립한다.
④ 현실적으로 알선해야 기수이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②	④	①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④	①	②	③	④	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