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에 기존기업의 탈퇴와 신규기업의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시장가격의 수준은?
① 기존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② 기존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③ 신규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④ 신규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낮다.


정답 : ②
해설 : 장기에 기존기업의 탈퇴와 신규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기업이 손실을 보는 상태이고, 신규기업은 진입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기존기업의 최소평균비용보다 더 낮고, 신규기업의 최소평균비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2. 케인즈가 지적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은?
① 보몰-토빈의 재고모형
② 토빈의 자산선택모형
③ 마코위츠(Markowiz)의 포트폴리오이론
④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


정답 : ①
해설 : 보몰-토빈의 재고이론은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을 일반화한 것이고,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은 케인즈의 투기적 화폐수요이론을 일반화한 것이다.  프리드만의 신화폐수량설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론이고,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와 관련된 이론이다.

문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ㄴ. 역선택(adverse selection)
ㄷ. 신호보내기(signaling)
ㄹ. 골라내기(screening)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해설 :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골라내기(screening, 선별)와 신호보내기(signaling, 신호발송)은 모두 역선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 4. X축이 소득이고 Y축이 물가인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을 도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폐수량설
② IS-LM모형
③ 합리적 기대 가설
④ 실질잔고효과(또는 피구효과)


정답 : ③
해설 : 합리적 기대는 총공급곡선의 형태와 관련이 있으나 총수요곡선과는 무관하다.

문 5. 국가 A와 국가 B는 철강과 자동차 2가지 재화만 생산한다.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철강 생산량은 각각 8톤과 6톤이며, 국가 A와 국가 B의 연간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6대와 8대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A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2대이며, 국가 B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철강 0.75톤이다.

② 철강 1톤이 자동차 1.6대로 교환되는 교역조건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③ 국가 A는 철강과 자동차 모두에게 절대우위를 갖는다.

④ 국가 A는 철강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국가 B는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정답 : ④
해설 : A국과 B국의 1인당 철강 및 자동차 생산량과 각 재화생산의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
A국
B국
철  강
 8
6
자동차
16
8

<각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
A국
B국
철  강
2
1.33
자동차
0.5
0.75
A국의 노동자 1명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철강과 자동차의 양은 B국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철강과 자동차의 양보다 더 많으므로 A국은 두 재화 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가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강생산의 기회비용은 B국이 더 낮고,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낮다.  그러므로 B국은 철강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두 나라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철강 1톤과 교환되는 자동차의 양은 두 나라의 철강생산의 기회비용의 사이인 1.33~2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문 6. 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약의 국내 반입 저지와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마약 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① 마약거래량이 감소한다.
② 미액 가격이 상승한다.
③ 마약 판매상의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④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해설 : 마약의 국내반입을 저지하고,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마약의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약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마약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마약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상승율이 거래량 감소율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마약공급이 감소할 경우 마약판매상의 총판매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문 7. 기업 A는 독점시장에서 재화 X를 판매하고 있다. X재의 수요함수는 Q=120-2P 이며, 총비용함수는 C=100+40Q 이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정답 : ②
해설 : 수요함수가 P=60-½Q이므로 한계수입 MR=60-Q이다.  그리고 비용함수가 C=100+40Q이므로 이를 미분하면 MC=40이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MR=MC로 두면 60-Q=40, Q=2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Q=2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이윤극대화 가격 P=50임을 알 수 있다. 

문 8. 항상 양수의 한계비용을 갖는 독점기업이 단기에 균형상태에 있다. 만약 독점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보다 인하한다면 총수입의 변화는?
① 증가한다.
② 변화하지 않는다.
③ 감소한다.
④ 현재의 가격수준에 따라 다르다.


정답 : ①
해설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가격이 1% 하락하면 판매량은 1%보다 크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독점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반드시 증가한다.

문 9. 철수의 연간 영화관람에 대한 수요함수는 Q=30-(P/400)이고, 비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8,000원이지만, 연회비를 내는 회원의 1회 관람가격은 4,000원으로 할인된다. 철수가 회원이 되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연회비는? (단,Q는 연간 영화관람 횟수, P는 1회 관람가격이다)
① 70,000 원
② 60,000 원
③ 50,000 원
④ 40,000 원


정답 : ②
해설 : 영화관람료가 8,000원일 때 철수의 영화관람 횟수를 계산하기 위해 P=8,00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10이다.  철수가 영화를 10번 관람할 때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아래 그림에서 △A의 면적이다.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내고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관람료가 4,000원으로 낮아지면 철수의 영화관람횟수는 20번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연회원으로 가입할 때의 소비자잉여가 △A의 면적보다 작다면 철수는 연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수가 연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낼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B+C)의 면적으로 계산된다.
(B+C)의 면적=(10×4,000)+(½×10×4,000)=60,000


문 10. 환경오염대책인 교정적 조세(피구조세)와 요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효울적인 수준이 된다.

② 교정적 조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③ 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든 오염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④ 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때에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정답 : ①
해설 : 피구세와 같이 외부성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ation)라고 한다.  오염배출권은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될 때 생겨나는 것이며, 피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이동할 뿐이며, 오염배출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피구세의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달라지므로 피구세와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 오염배출량이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문 11. 1950년대 이후 선진국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무역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이론
② 핵셔-올린 이론
③ 레온티에프 역설
④ 규모의 경제


정답 : ④
해설 : 선진국들간에는 주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진다.  산업내 무역의 발생원인으로는 규모의 경제, 독점적 경쟁을 들 수 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헥셔-올린정리는 모두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레온티에프에의 역설은 헥셔-올린정리와 정반대되는 레온티에프의 실증분석을 말한다.

문 12. 정부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
②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③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확대한다.
④ 임금 상승을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정답 : ①
해설 :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므로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려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 13. 인플레이션율이 4%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6%로 상상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① 국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② 2년간의 임금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③ 채권자
④ 정부


정답 : ④
해설 :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와 고정된 임금, 그리고 고정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이에 비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주는 유리해진다. 

문 14.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②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낮다.
③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상승하면 국민저축률은 낮아진다.
④ 쿠즈네츠는 장기에서는 평균소비성향이 대략 일정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항상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임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임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문 15.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에 비하여 내부시차(inside lag)가 짧다.
② 정부지출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투자가속도(investment accelerator) 효과이다.
③ 정부지출의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증가한다.
④ 재정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증가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정답 : ①
해설 : 금융통화위원회가 증감여부를 결정하면 곧바로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금융정책은 내부시차가 짧다.  이에 비해 추가경정에산을 편성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내부시차가 금융정책보다 훨씬 길다. 

문 16. IS-LM 모형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일 때 옳은 설명으로만 묶은 것은?
ㄱ. 재정정책은 유효하다.
ㄴ. 재정정책은 뮤력하다.
ㄷ. 금융정책은 유효하다.
ㄹ. 금융정책은 무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 ②
해설 :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면 LM곡선이 수평선이므로 재정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나 금융정책은 완전히 무력하다.

문 17.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일반적인 경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초기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재생산비용도 매우 커서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②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체비용(switching cost)이 최소화된다.

③ 치열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도되어 정보재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정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수요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정답 : ④
해설 : 책,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재화를 정보재(information goods)라고 한다.  영화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재는 초기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적인 생산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재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소비자의 구입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의 편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수요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구입하고자 할 것이므로 정보재의 경우는 시장구조가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 18.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안에서 찿으려는 이론이다.
② 연구개발 투자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③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
④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답 : ③
해설 : 내생적 성장이론의 대표적인 모형 중의 하나인 AK모형에서는 자본에 대해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문 19.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간의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④ 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게임이론은 주로 기업들이 상호의존적인 과점시장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두 사람의 우월전략은 모두 자백하는 것이므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1번만 나타난다면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무한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문 20. 다음과 같은 IS-LM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의 크기는? (단, Y는 국민소득, Yd는 가처분소득, C는 소비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세금, R은 이자율, I는 투자지출,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C=125+0.5Yd
Yd=Y-T
T=0.2Y
I=100-100R
G=40
Md=50+0.5Y-200R
Ms=200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정답 : ②
해설 : 먼저 IS곡선과 LM곡선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해서 풀면 균형국민소득 Y=400, 균형이자율 R=0.25로 계산된다.

IS곡선 LM곡선
Y=C+I+G
=125+0.5(Y-0.2Y)+100-100R+40
0.6Y=265-100R …IS곡선
Md=Ms
50+0.5Y-200R=200
0.5Y=150+200R … LM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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