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직 7급 세법

2009년 7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 건설이자의 배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헌금의 가액은 법정한도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위탁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ㄷ.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ㄹ.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4. 부가가치세법상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문  5.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문  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다음으로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문  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가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②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문  8.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설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② 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9.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문 10.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0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다.


문 11.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②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④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이 있은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문 14.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④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 1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6.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 1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문 18.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문 19.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② 어음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문 2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인 갑이 갑의 아들 을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에 소재하는 골프회원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