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3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어느 경제의 2009년 국내총생산이 사과 4개와 오렌지 6개로 이루어졌다. 2009년도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은 각각 10원과 5원이고, 기준년도(2005년) 사과와 오렌지의 가격은 모두 5원이었다. 이 경제의 2009년도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인가?
① 120
② 140
③ 71
④ 70
⑤ 0.7


◀해설▶ 2009년의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무면 GDP디플레이터는 140(=70/50×1000)으로 계산된다.
명목GDP2009=(10×4)+(5×6)=70
실질GDP2009=(5×4)+(5×6)=50
 정답: ②

2. 만일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대규모 이민과 같이 어떤 경제의 전체 노동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이 경제의 GDP에 발생할 변화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경제 전체의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GDP 모두 증가할 것이다.
②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증가하고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할 것이다.
③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감소하고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할 것이다.
④ 경제 전체의 실질 GDP는 증가하고 명목 GDP는 감소할 것이다.
⑤ 경제 전체의 명목 GDP는 증가하고 실질 GDP는 감소할 것이다.


◀해설▶ 이민자의 유입으로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경제전체의 생산이 증가하므로 실질GDP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노동자 수가 10% 증가하더라도 경제전체의 총생산은 10%보다 적게 증가할 것이므로 1인당 실질GDP는 감소하게 된다.
 정답: ②

3. 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다음 중 노동수요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노동의 가격
 ㄴ. 노동 수요량
 ㄷ. 기업의 상품 가격
 ㄹ. 노동의 한계생산물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⑤ ㄱ,ㄴ,ㄷ


◀해설▶ 노동수요곡선은 한계생산물가치(VMPL=MPL×P)곡선이므로 재화가격이 상승하거나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커지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의 가격이 변하면 노동수요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므로 노동수요량이 변한다.
정답: ④

4. 정부가 생산자에게 담배 한 갑당 1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후, 소비자잉여가 400만원 감소하였고, 생산자잉여는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정부는 650만원의 세수를 얻었다고 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균형 담배소비는 (  )갑에서 (  )갑으로 감소하였겠는가? (단, 담배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모두 직선이다.)
① 7,500, 6,500
② 8,000, 7,500
③ 6,000, 5,000
④ 7,000, 6,500
⑤ 8,000, 6,500


◀해설▶ 단위당 일정액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단위당 조세액×조세부과 후의 거래량)이다.  한 갑당 1,000원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정부의 조세수입이 650만원이므로 조세부과 후의 담배거래량이 6,500갑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한 갑당 1,000원이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감소분의 합이 700만원이나 정부의 조세수입은 650만원이므로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의 크기는 50만원이다.  조세부과시 삼각형의 면적으로 측정되는 후생손실의 크기는 (½×단위당 조세액×거래량 감소분)으로 측정된다.  문제에서 후생손실의 크기가 50만원이고, 단위당 조세액이 1,000원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거래량 감소분은 1,000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전의 거래량은 7,500갑이다.
후생손실=½×1,000×(거래량 감소분)=500,000
→ 거래량 감소분=1,000
정답: ①

5. 소득이 고정된 슬비의 효용함수가 U(X₁,X₂)=2X₁+3X₂일 때, 슬비의 재화 X₁에 대한 수요곡선의 모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해설▶ 효용함수가 U=X+Y로 주어져 있을 때 X재의 수요함수가 어떤 형태로 도출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소비자의 소득이 10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원이라고 하자.  X재 가격이 10원일 때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겹치므로 예산선 상의 모든 점이 소비자균형이다.  따라서 X재 가격이 10원일 때 소비자의 X재 구입량은 0~10사이의 임의의 값이 될 수 있다.  X재 가격이 10원일 때 소비자의 X재 구입량은 0과 10사이의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영역으로 도출된다.
X재 가격이 10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소비자균형은 X축 상의 점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전부 X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X재 가격이 10원보다 낮을 때는 X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점점 X재 구입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형태가 된다.  한편, X재 가격이 1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소비자는 전부 Y재 만을 구입할 것이므로 X재 구입량이 0이 된다.  그러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효용함수가 선형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보기 ④와 같은 형태로 도출된다.
정답: ④

6. 다음은 독점기업의 수요함수와 총수입, 총비용함수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 요 함 수 : P=1000-3Q
 총 수  입 : TR=Q(1000-3Q)
 총 비용함수 : TC=Q(800-2Q)
 (P: 가격, Q: 수요량, TR: 총수입, TC: 총비용)
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면서 상승한다.
②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크지 않다.
③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00배이며, 이때 가격은 700이다.
④ 독점기업의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한계수입이 0일 때이다.
⑤ 이윤극대화 생산량 수준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수입보다 크다.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비용함수 TC=800Q-2Q2에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을 구해보면 각각AC=800-2Q, MC=800-4Q이므로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모두 우하향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총수입 TR=1,000Q-3Q2이므로 MR=1,000-6Q이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MR=MC로 두면 1,000-6Q=800-4Q, Q=100이므로 Q=10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700으로 계산된다.  이윤극대화 생산량 Q=100을 한계수입함수에 대입하면 MR=400, 평균비용함수에 대입하면 AC=600이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 수준에서는 AC가 MR보다 높다.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답: ①

7. 루카스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물가와 실제물가가 같을 때의 실업률과 생산량을 각각 자연실업률과 완전고용생산량이라고 한다.
② 기대물가가 실제물가보다 높을 때의 생산량은 완전고용생산량보다 적다.
③ 유가가 상승할 경우 생산량은 완전고용생산량 이하로 떨어진다.
④ 기대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⑤ 기대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은 증가한다.


◀해설▶ 노동자의 예상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므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예상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정답: ⑤

8. 다음과 같이 당첨금을 주는 세 개의 복권이 있다.
 L₁: 확실히 25만원
 L₂: 1/2의 확률로 0원, 1/2의 확률로 100만원
 L₃: 1/2의 확률로 0원, 1/4의 확률로 64만원, 1/4의 확률로 144만원
어떤 소비자가 돈 x에 대해 U(x)=x½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소비자의 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2의 확률로 복권 L₁을, 1/2의 확률로 복권 L₂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₃보다 더 좋아한다.
② 1/2의 확률로 복권 L₂를, 1/2의 확률로 복권 L₃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₁보다 더 좋아한다.
③ 1/4의 확률로 복권 L₁을, 3/4의 확률로 복권 L₃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₂보다 더 좋아한다.
④ 1/4의 확률로 복권 L₂를, 3/4의 확률로 복권 L₃를 주는 새로운 복권을 복권 L₁보다 더 좋아한다.
⑤ 세 개의 복권을 어떤 확률로 조합하더라도 모두 같은 기대효용을 준다.


◀해설▶ 우선 각 복권을 갖고 있을 때 당첨금의 기대치와 기대효용을 계산해 보면 당첨금의 기대치는 다르지만 모든 복권의 기대효용이 동일하다. 세 복권의 기대효용이 동일하므로 소비자는 모든 복권이 무차별하다.
L1의 기 대 치=25만원
L1의 기대효용=√(25)=5

L2의 기 대 치=(½×0)+(½×100)=50만원
L2의 기대효용=(½×√0)+(½×√(100))=5

L3의 기 대 치=(½×0)+(¼×64)+(¼×100)=52만원
L3의 기대효용=(½×√0)+(¼×√(64))+(¼×√(144))=5
정답: ⑤

9. 다음과 같이 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수요함수가 주어진 가상의 경제가 있다. (단, 이 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 및 대외거래가 없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외생적으로 공급한다.)
소비 C =50+0.5Y
투자 I=50-400r
화폐수요 L=Y-200r
  현재 명목통화공급량이 200이고 물가가 2일 때 IS-LM 균형을 달성하는 실질이자율 r과 실질소득 Y를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① 8%, 116
② 9%, 118
③ 10%, 120
④ 11%, 122
⑤ 12%, 124


◀해설▶ IS곡선과 LM곡선을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이를 연립해서 풀면 Y=120, r=0.1로 계산된다.
IS곡선 LM곡선
Y=AE
=(50+0.5Y)+(50-400r)
0.5Y=100-400r
Y=200-800r
L=MS/P
 Y-200r=100
Y=100+200r
정답: ③

10. 총공급곡선이 물가(세로축)와 소득(가로측)의 평면에서 수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의 경제가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요소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증가한다.
②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균형소득이 증가한다.
③ 소득과 물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실질임금이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보인다.
⑤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해설▶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실질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므로 소득과 물가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커지면 노동수요가 증가하므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은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정답: ⑤

11.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발전의 양적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확충에 의한 성장을, 질적 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② 성장회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다.
③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한다.
④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소득분배가 일단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차츰 개선된다.
⑤ 내성적 성장에 관한 학습효과(learning-by-doing)모형은 의도적인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학습효과(R&D)모형은 의도적인 교육투자가 아니라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의도적인 교육투자를 강조하는 모형은 인적자본모형이다.
정답: ⑤

1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한 단위 더 팔면 추가되는 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ㄴ. 독점시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한 단위 더 팔면 추가되는 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ㄷ.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모두에서 평균수입은 가격과 동일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ㄴ
⑤ ㄴ,ㄷ


◀해설▶ 완전경쟁시장은 기업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항상 가격과 한계수입이 일치한다.  이에 비해 독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하므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다.  시장구조에 관계없이 수요곡선의 높이가 평균수입과 일치하므로 시장형태에 관계없이 가격은 평균수입과 일치한다.
정답: ⑤

13. 어떤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개인적 한계비용곡선은 S,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S′, 한계편익곡선은 D이다. 이 기업이 외부성으로 인한 비용을 내부화하여 종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알맞은 것은?
① 종이 한 단위 생산에 7천원의 조세를 부과한다.
② 종이 한 단위 생산에 3천원의 조세를 부과한다.
③ 종이 한 단위 생산에 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종이 한 단위 생산에 3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종이 한 단위 생산에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SMC > PMC이므로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이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는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장기구에 의해 최적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면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SMC(=10,000원)와 PMC(=3,000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답: ①

14. 환율결정이론 중 무위험금리평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현물환율이 하락한다.
②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현물환율이 상승한다.
③ 선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현물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국내금리가 상승한다.
④ 현물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선물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어 국내금리가 상승한다.
⑤ 무위험금리평가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해설▶ 현물환율을 et, 선물환율을 ft로 나타내면 무위험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면 양국에서의 투자수익률이 동일하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1+r)=(ft/et)(1+rt)
선물환율(ft)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내금리(r)가 상승하면 국내투자수익률이 커지므로 자본유입이 발생하여 현물환율(et)이 하락한다.  선물환율(ft)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제금리(rt)가 상승하면 해외투자수익률이 커지므로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현물환율(et)이 상승한다.  선물환율(ft)이 고정된 상태에서 현물환율(et)이 상승하면 해외투자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자본유입이 발생하여 국내이자율이 하락한다.  현물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선물환율이 상승하면 해외투자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국내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답: ③

15.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내재화에 대한 외국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②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1이다.
③ 교역 상대궁의 물가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면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명목환율이 상승해도 국내물가가 상승하면 무역수지가 악화 될 수 있다.
⑤ 명목환율이 10% 상승할 때, 외국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정답: ⑤

16. 다음의 인플레이션 요인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통화공급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②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이 시행되었다.
③ 기업이 대규모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④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⑤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세계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설▶ 보기 ①~④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⑤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⑤

17. 2개의 국가 간 상품가격(혹은 물가)과 환율의 간계를 설명하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가장 유효한 경우는?
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② FTA 등으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경우
③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 등이 높아진 경우
④ 비교역재가 많은 경우
⑤ 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재화가 서로 상이한 경우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송비가 크게 소요되거나 관세가 존재하면 국가간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교역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간에 일물일가의 성립하지 않는다.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인하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매력평가설의 유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답: ②

18. 다음 중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스톡옵션(stock option)
② 기업의 폐기를 방치
③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④ 은행담보대출
⑤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해설▶ 기업의 폐기물방치는 외부불경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19.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이다.
② IS-LM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③ 유동성함정구간에서는 정부지출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④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급해진다.
⑤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해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면 IS곡선이 완만한 형태이다.  IS곡선이 완만하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정답: ②

20. A국과 B국은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래는 각국의 생산가능곡선이다. 처음에는 두 나라 모두가 시간을 정확히 반씩 나누어 자동차와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최근 두 나라는 비교우위에 따라서 특화하고 자동차 3단위와 냉장고 3단위를 교환하기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교우위에 따라 A국은 자동차, B국은 냉장고에 특화한다.
② B국은 1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B국의 생산가능곡선 안에 있다.
③ B국은 3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B국의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다.
④ A국은 5단위의 자동차와 3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A국의 생산가능곡선 상에 있다.
⑤ A국은 5단위의 자동차와 7단위의 냉장고를 소비할 수 있고, 이 소비점은 A국의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다.


◀해설▶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보면 A국의 냉장고 생산의 기회비용이 0.8, B국의 냉장고 생산의 기회비용이 1.5임을 알 수 있다.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A국은 냉장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냉장고 3단위와 자동차 3단위를 교환하면 A국은 냉장고 7단위와 자동차 3단위를 소비할 수 있고, B국은 자동차 3단위와 냉장고 3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이후 각국의 소비점은 생산가능곡선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다.
정답: ③

21.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한계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옳은 것은?
①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② 빈자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③ 방향에 상관없이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④ 방향에 상관없이 소득재분배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⑤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위의 진술은 모두 틀리다.


◀해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W=UA+UB)에 의하면 사회후생은 각 개인의 총효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증한다면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질 때의 효용이 두 사람이 사회내의 총소득을 일부씩 나누어 가질 때 두 사람의 효용을 합한 것 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따른다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정답: ②

22. 수요곡선은  Qd=10-P이고, 공급곡선은 Qs=4P 일 때 다음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은 2, 균형량은 8이다.
 ㄴ.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소비자잉여는 32이다.
 ㄷ. 정부가 최저가격을 1로 정하면 공급량은 4이다.
 ㄹ. 정부가 공급량을 2로 정하면 소비자잉여는 2이다.
 ㅁ. 독점공급자가 가격을 8로 정하면 사회후생의 손실은 18이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ㄴ,ㄹ
④ ㄱ,ㄴ,ㅁ
⑤ ㄱ,ㄴ,ㄷ,ㅁ


◀해설▶ 완전경쟁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해서 풀면 10-P=4P, P=2이다.  P=2를 수요함수(혹은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8로 계산된다.  이 때 소비자잉여는 아래 그림의 △(A+B+C)의 면적으로 측정되므로 32이다.  시장의 균형가격이 2원이므로 정부가 최저가격을 1원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공급량을 2단위로 제한하면 가격이 8원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잉여는 △A의 면적이므로 2로 계산된다.  한편 독점공급자가 가격을 8로 정하면 소비량이 2단위로 줄어듦으로 △(C+E)만큼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C+E)의 면적은 22.5(=½×7.5×6)이다.
정답: ③

23.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요소이므로 생산요소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요소 증가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으로 설명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생산요소가 2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3배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 한다.
ㄴ. 모든 생산요소가 10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경우를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라 한다.
ㄷ. 어느 기업의 A공장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나타내면, 이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장 B를 세워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B 생산 함수는 동일).
ㄹ. 어느 기업이 생산량을 2배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 기업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나타내면, 이 기업은 생산요소를 2배 이상 투입해야 한다.
ㅁ. 생산함수가 Q=L½K½(L-노동, K-자본)이면, 생산함수는「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보인다.
① ㄴ,ㄹ
② ㄹ,ㅁ
③ ㄱ,ㄷ,ㄹ
④ ㄴ,ㄷ,ㄹ
⑤ ㄴ,ㄷ,ㅁ


◀해설▶ 모든 생산요소가 10배 증가하면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아니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어느 기업의 A공장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A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한다면 동일한 공장 B를 세우는 것보다 공장 A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나타낸다면 생산요소를 2배보다 적게 투입해도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정답: ④

24. 다음은 2개의 상품(x, y)을 2명의 소비자(A, B)에게 배분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에지워스상자(Edgeworth Box)이다. 점 I는 상품 x, y가 소비자 A, B에 배분된 초기 배분점이고, 처음에 주어진 시장가격비율은 Px1/PY1이다. 두 소비자가 자발적 교환을 통해 상호이득이 되는 배분상태를 추구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최초의 시장가격비율에서 소비자 B는 자신이 갖고 있는 x재보다 더 많은 x재를 소비하기를 원한다.
② 최초의 시장가격비율에서 x재는 과잉(Surplus)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③ 결국 x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y재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④ 두 소비자 간에 교환이 이루어져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⑤ 초기배분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해설▶ 부존점이 I점이고 두 재화간의 가격비가 (PX1/PY1)으로 주어져 있을 때 개인 A는 a점, 개인 B는 b점에서 재화를 소비하고자 한다.  즉, 주어진 가격비에서 개인 A는 X재를 Ic만큼 주고 X재를 ca만큼 받고자 하는 반면, 개인 B는 X재를 Id만큼 주고, Y재를 db만큼 받고자 한다.  현재의 가격비에서는 개인 B가 줄 용의가 있는 X재의 양이 Id인데 비해, 개인 A가 받고자 하는 X재의 양은 ca만큼 이므로 X재는 초과수요 상태이다.  한편, 현재의 가격비에서 개인 A가 줄 용의가 있는 Y재의 양은 Ic인데 비해 개인 B가 받고자 하는 Y재의 양은 db만큼 이므로 Y재는 초과공급 상태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는 X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Y재의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결국 균형은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아래의 오른쪽 그림에서 J점은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25. 화폐수량설에서 도출한 총수요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와 총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ㄷ.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수요량은 총수요곡선을 따라 증가한다.
 ㄹ.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① ㄱ
② ㄱ,ㄹ
③ ㄱ,ㄴ,ㄹ
④ ㄱ,ㄷ,ㄹ
⑤ ㄱ,ㄴ,ㄷ,ㄹ


◀해설▶ 화폐수량설에서 도출한 고전학파의 총수요곡선은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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