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200대가 매물로 나와 있다. 그 중 100대는 성능이 좋은 차이고, 100대는 성능이 나쁜 차이다. 성능이 좋은 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600만 원 이상에 판매하려 하고, 성능이 나쁜 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400만 원 이상에 판매하려 한다. 이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잠재적 구매자는 무한하다. 구매자들은 성능이 좋은 차는 900만 원 이하에 구매하려 하고, 성능이 나쁜 차는 500만 원 이하에 구매하려 한다. 중고차의 성능에 관한 정보를 매도자는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한다. 이 시장에는 어떤 균형이 존재할까?
① 모든 중고차가 7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
② 좋은 중고차만 9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
③ 좋은 중고차는 900만 원에 거래되고, 나쁜 중고차는 5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
④ 어떤 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정답] ①
구매자는 성능이 좋은 자동차와 성능이 나쁜 자동차가 각각 절반의 확률로 만나므로 9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의 기대금액인 700만원 이하가 구입가능 금액이고 성능이 종은 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600만원 이상이므로 종은 자동차는 6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나쁜 자동차는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나. 중고차는 200대이고 구매자는 무한하므로 모든 가장 높은 가격인 700만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이루어진다.

2. 광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  , 기업은   ㉡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① 낮추고, 광고예산을 줄일
② 높이고, 보다 경쟁적이 될
③ 높이고, 광고예산을 늘릴
④ 낮추고, 한계비용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길


2. [정답] ④
 광고의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일한 공급에도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는 흔히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산업에서 평균비용 가격설정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②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③ 한계비용에서 가격을 설정하면 자연독점기업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④ 한계비용에서 가격을 설정하면 자연독점기업의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3. [정답] ③
※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 한계비용가격정책( P=MC>AC )
 ▪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나  가격 PMC가 평균비용(AC)보다 낮으므로 자연독점기업은 A만큼 적자가 발생
◈ 평균비용가격정책( P=AC>MC )
▪ 자연독점기업은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PAC>MC가 되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4. 어느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Q=130-P이고, 총비용함수는 C=10Q+Q2이다. 정부가 이 독점기업의 가격을 한계비용가격설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한계비용규제가격과 독점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한계비용규제가격 독점가격
①      90              100
②      80              90
③      70              90
④      70              100


4. [정답] ①
 총비용 함수는 C=10Q+Q2이므로 한계비용은 MC=dC/dQ=10+2Q이다.
 한계비용규제는 수요곡선( P=130-Q )과 한계비용곡선과의 교점에서 이루어지므로 130-Q=10+2Q → 3Q=120 → Q=40
이 때 가격은 수요곡선 상의 한 점인 P=130-40=90
한편, 독점가격은 MR=MC가 되는 점에서 수량을 결정하고 그 수량에서 수요곡선상의 한점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MR은 수요곡선과 절편이 같고 기울기가 2배인 성질을 이용하면, MR=130-2Q
 이윤극대화 조건인 MR=MC → 130-2Q=10+2Q → 4Q=120 → Q=30
 이 때 가격은 수요곡선 상의 한 점인 P=130-30=100

5. 비용불변 완전경쟁산업인 X재 산업내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N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D(X)=200-4P+M으로 주어져 있고, M은 소비자들의 소득이다. 4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산업의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시장가격은 P= 5이고, 개별기업의 산출량은 Q=5이다. 만약 소비자들의 소득이 M에서 M+40으로 증가하여 현재 기업과 동일한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입하는 경우, 새로 진입하는 기업의 수는?
① 4
② 8
③ 2
④ 0


5. [정답] ②
 비용불변산업이므로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수평선이다.
 소득이 40만큼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40만큼 증가하므로 시장전체 균형량은 40만큼 증가한다. 동일한 개별기업의 산출량이 5이므로 따라서 새로 진입한 기업수는 40을 4로 나눈 8개 기업이다.

6.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코우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시장을 따로 개설해주면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②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③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면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④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6. [정답] ④
▪ 코즈는 외부성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외부성에 관한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7. 사람들이 비만을 초래하는 식품을 덜 섭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중과세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만유발식품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① 중과세되는 비만유발식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②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중과세는 누진적이다.
③ 비만유발식품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이 보다 많은 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④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중과세는 공급자에게 일부 귀착될 수 있다.


7. [정답] ②
 식품에의 과세인 소비세는 종량세이거나 종가세이므로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감소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과 1사이므로 이 재화는 필수재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조세의 귀착은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부담된다.

8. A국가의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의 관계는 π=πe+a(Y-Yf)이고, 경제주체들은 적응적 기대를 한다. 정부가 확장적 정책(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이번기의 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커진 경우에 이번기의 물가상승률은 전기에 비해서 어떠한가? (단, π는 이번기의 물가상승률, πe는 이번기의 기대물가상승률, Y는 이번기의 국민소득, Yf는 완전고용국민소득, a는 정의 정수이다)
① 높다.
② 낮다.
③ 불변이다.
④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8. [정답] ①

9.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격이 같을 경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② 가격이 같을 경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③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다.
④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다.


9. [정답] ③
소비자잉여 (△A)=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실제 지불한 금액
생산자잉여 (△B)=생산자가 실제 받은 금액-(한계)생산비

따라서 그림에서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곡선이 완만해
지므로 소비자잉여 감소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잉여 감소

10.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요소 중 이자율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① 환율변동
② 신용할당
③ q이론
④ 부의 효과


10. [정답] ②
이자율이 상승하면 역선택에 의해 원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자금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여도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는 이자율 경직성이 발생한다.

11. 다음 서술된 내용의 옳고(O), 그름(X)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케인즈학파는 투자와 소비가 상대적으로 이자율에 둔감하다고 가정한다.
(나)통화주의학파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정한다.
(다)피셔가설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실질물가상승률이다.
(라)새케인즈학파는 가격변수가 경직적이라고 가정한다.
  (가) (나) (다) (라)
① O   X   X   O
② X   O   X   O
③ O   X   O   X
④ X   O   O   X


11. [정답] ①
 (가) 케인즈 학파는 투자와 소비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O)
 (나) 통화주의 학파는 자연실업률가설에서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므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아무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다) 피셔의 가설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 + 기대물가상승률(인플레션율)

12. 폐쇄경제인 A국가는 아래의 표와 같은 가격과 수량의 조합을 갖는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의 GDP 디플레이터, CPI, 라스페레스(Laspeyres) 물가지수는?
2007년 2008년
가격 생산량/소비량 가격 생산량/소비량
20원 80단위 40원 60단위
소고기 40원 60단위 24원 70단위
GDP 디플레이터, CPI, 라스페레스(Laspeyres) 물가지수
① 116, 102, 102
② 116, 102, 116
③ 102, 116, 116
④ 102, 116, 102


12. [정답] ③

13. 한 국민경제가 C=0.7(Y-T)+25, I=32, T=tY+10으로 표현될 때, 완전고용 시의 국민소득은 400이며, 정부지출은 모두 조세로 충당된다. 완전고용과 재정수지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t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T는 조세, t는 소득세율이다)
① 2
② 4
③ 1/2
④ 1/4


13. [정답] ③

14. 변동환율제도하의 개방경제거시모형에서 확대재정정책이 개방경제대국에 미치는 단기효과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자율 실질환율 순수출 민간소비
① 상승 하락 감소 증가
② 상승 상승 증가 증가
③ 하락 상승 증가 감소
④ 하락 하락 감소 감소


14. [정답] ①


15. 다음은 갑국의 2007년과 2008년 국제수지표이다. 이 표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억 달러)
2007년 2008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1,000
 500
-200
-800
 500
1,200
800
-500
-1,000
1,100
① 2008년 갑국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② 2008년 외국 노동자들의 갑국 취업 증가
③ 2008년 갑국 학생들의 해외유학 증가
④ 2008년 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15. [정답] ④
 자본수지가 증가하였으므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 갑국기업의 해외투자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번이나 갑국기업의 해외투자의 증가보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가 큰 경우도 발생하므로 ④번은 항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6.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세금을 걷는 대신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민간소비 감소를 피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경제학적 견해가 존재했다. 다음 중 이러한 견해와 달리 세금 대신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해도 민간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① 루카스 비판
② 리카디언 등가성
③ 오버슈팅 이론
④ 투자옵션모형


16. [정답] ②
 ▪ 정부지출재원의 조달방식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든 민간차입인 국공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든 경제의 실질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하다.
▪ 새고전학파(배로: R.Barro)의 견해로 국공채는 정부의 부채이므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채는 단지 조세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의 조세를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면 국공채발행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시킨다.
▪ 결국 정부의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으로 소비자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이 변하더라도, 이는 저축의 변화로 연결될 뿐 소비결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즉,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리카르도의 등가정리 또는 공채중립성정리라 한다.

17.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자본과 노동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
③ 시간이 흐를수록 선․후진국간 생활수준 격차의 축소가 발생한다.
④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정답] ④

※ 솔로우 모형의 한계

1) 기술진보의 외생성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주요인이라는 결론만 제시 할 뿐 지속적인 기술진보의 요인을 모형 안(내생적)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연구개발의 주요성을 강조하지 못한다.

2) 수렴가설(따라잡기 효과)
▪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하여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반면 자본이 적은 국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의 자본축적의 속도가 빠르게 되어 결국 두 나라는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산출량은 수렴하게 된다.
▪ 수렴가설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가별 소득격차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8.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예견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③ 완전히 예견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필립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억제는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18. [정답] ③

완전히 예견된 인플레이션일 지라도
 ▪ 물가변화에 따른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 현금거래 회수의 증가로 거래비용(shoe-leather cost:구두창비용)이 증가한다.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총수요곡선은 통화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 균형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도출되는 IS곡선과 유동성선호이론에서 도출되는 LM곡선으로부터 얻어진다.
② LM곡선은 단기에서의 이자율수준과 물가수준을 알려주고, 총수요곡선은 장기에서의 생산량수준과 물가수준을 알려준다.
③ 총공급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④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생산성 향상, 노동공급 증가이다.


19.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총수요곡선은 물가가 변하는 경우에 ...
② LM곡선은 단기에 이자율수준과 총수요(소득)을 알려주고,
③ 총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물가의 예상과 가격변수의 경직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④ 옳은 보기이다.

20. A국의 위스키 수요함수는 P=200,000-2Qd이고, 공급함수는 P=2Qs이다. 위스키의 병당 국제가격이 80,000원일 때, 병당 10,000원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A국의 관세수입은?
(단, P는 위스키의 병당 A국내 가격, Qd는 A국내 수요량,  Qs는 A국내 공급량이다)
① 5천만 원
② 1억 원
③ 2억 원
④ 5억 5천만 원


20. [정답] ②
 국내가격은 80,000+10,000=90,000원이므로 이 때 국내수요량은 수요곡선에서 55,000 이고 국내생산량은 공급곡선에서 45,000이다. 따라서 수입량은 55,000-45,000
 =10,000이다.
 그러므로 관세수입은 수입량(10,000)×관세(10,00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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