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도시계획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산업혁명 이후 도시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전원도시(Garden Cities)를 제안한 학자는?
① 꼬르뷔제(Le Corbusier)
② 멈포드(L. Mumford)
③ 하워드(E. Howard)
④ 라이트(F. Wright)


문  2. 다음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환지방식에 관한 규정에서 ㉠, ㉡에 각각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 ㉠ )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 ㉡ )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
①  보류지  체비지
②  감보지  유보지
③  체비지  보류지
④  유보지  감보지


문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처리 또는 수용능력이 계획지표의 50%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과 범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④ 대상용도지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 한다.


문  4.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하고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도입된 BLT방식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② 사회간접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문  5.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ㆍ문화경관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④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문  6. 계획이론과 그 주창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린드블롬(Lindblom)
②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치오니(Etzioni)
③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다비도프(Davidoff)
④ 급진적 계획(Radical Planning)-프리드만(Friedmann)


문  7. 미국에서 시작한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계획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토지이용
② 저밀개발
③ 보행중심
④ 대중교통중심


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③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④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문  9.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 도시계획 법제의 정비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비롯된다.
②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였고, 건축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되었다.
③ 198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년 장기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④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하였다.


문 1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② 도지사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④ 국토해양부장관


문 11.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TD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토지에 대해 정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이용하지 않은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② 오픈스페이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역사적 건축물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시 보상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문 12. 가로망 구성 형태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격자형은 지형이 평탄한 도시에 적합하나 도로의 다양성이 결여된다.
② 방사형은 중심지를 기점으로 주요간선도로에 따라 도시 개발축을 형성한다.
③ 방사환상형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 적합하며 도심부의 교통집중이 가장 두드러진다.
④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형으로 도심부는 격자형, 도시 외곽부는 방사환상형이 일반적이다.


문 13. 4단계 교통수요예측 과정이 아닌 것은?
① 통행발생(Trip Generation)
② 통행량 분석(Trip Analysis)
③ 통행배분(Trip Assignment)
④ 교통수단선택(Modal Split)


문 14.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의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계획은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계획으로 법정계획은 아니다.
②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다.
③ 경관계획은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문 15. 도시 공동구시설 설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매설과 단기 공사로 초기공사 비용이 절감된다.
② 노상공작물의 철거로 노면의 이용가치가 증대되고,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③ 도시와 가로의 미관적 개선효과가 있다.
④ 노면내구력이 증대되고 노면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문 16. 공원 및 녹지계획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대상으로 공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폭넓게 산림, 농지, 학교, 주택지, 공장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를 포함한다.
② 공원오픈 스페이스의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위요형(Encirclement)계획기법이나 풍경화풍(Picturesque)기법을 활용한다.
③ 도시공원중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으로 세분한다.
④ 녹지의 종류에는 완충녹지, 경관녹지와 시설녹지가 있다.


문 17.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제도이다.
② 구역을 지정목적별로 구분하여 계획하지 않고 지목별 조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③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한다.
④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의 체계적 개발 또는 관리가 목적이다.


문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문 19. 새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도시개발(Multi-functional Development)은 복합용도개발의 확장된 개념으로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개발방식이다.
② 압축도시개발(Compact City Development)은 토지이용의 집적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방식이다.
③ 스마트성장관리(Smart Urban Growth Management)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도시개발과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④ 워터프론트 개발(Waterfront Development)은 도시에서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해 있는 수변공간의 특성을 도시개발에 접목한 개발방식이다.


문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② 구시가지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넓은 범위보다 공간적 규모를 작게 하여 가구단위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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