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방직 9급 행정학

2009년 5월 23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② 혼합탐사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답) ① 제한된 자원, 선례의 부재,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모형의 틀을 근본적으로 하되,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모형은 Y.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Optimal Model)에 해당한다.

2. 행정관리학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답) ② 비공식집단의 생성이나 조직내 갈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이다. 과학적관리론은 인간의 기계화·부품화에 따른 사기 저하, 인간성 무시와 소외현상 초래, 공식구조만을 중시한 나머지 조직내 인간변수나 인간관계 등 비공식적 요소나 갈등현상을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①
①은 단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명확화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 능률적 집행의 원칙

(답) ③ 종합성의 원칙이란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가급적 한곳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일선기관 대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일선기관은 통일행정에는 기여하지만, 종합행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운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① 주민세(개인균등할)
② 재산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답) ① 부담분임의 원칙이란 분담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급적 지역내 주민들이 널리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민세균등할이나 과세최저한도제, 비례세율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레저세나 담배소비세는 레저나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만 부담하므로 부담분임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목이 아니다.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ㄱ.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기구 -            시장         네트워크 ㄷ. 관리가치 -            결과           신뢰 ㄹ. 관료의 역할 -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작동원리 -            협력           경쟁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답) ④ ㄹ, ㅁ은 반대이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답) ② 결과의 평등은 최종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원리이다. J.Rawls는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 등의 가상적 개념을 전제로 정의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선적 원리는 제1의 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이며, 다음으로 제2의 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기회의 공평)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차등조정의 원리(결과의 공평)에 의한 maximin(최소극대화 원리)을 적용하여 형평(정의)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먼저 보장되고 나서 기회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차등조정(결과의 공평)이 이루어지되 그 차등조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약자들에게 편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maximin)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①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②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제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③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④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답) ①
①은 배분정책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②는 규제정책의 일반적 개념이며, ③은 경쟁적 규제정책, ④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답)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의 상대방이 없이 공무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사기형 부패(내부부패)에 해당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뇌물과 특혜의 교환 등은 거래형 부패(외부 부패)에 해당한다. 백색부패란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패를 말한다.

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역사적 요소
② 성숙효과
③ 선발요소
④ 측정요소

(답) ③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도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있다. 내재적 요소란 실험(처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말하고, 외재적 요소란 실험에 들어가기 전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요인을 말한다.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도 선발요소는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적인 요인(선정, 역사적 요인, 성숙효과, 측정요소, 상실요인, 회귀인공요소 등)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외재적인 요인이라 한다.

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 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  ㄷ.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ㅁ.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③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차원 에서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전제로하므로 전문가주의(specialism)를 저해한다.
(ㅁ)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주지만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한다.

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이나 전년도 관행(base)을 무시하고 원점에서부터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려는 것으로 점증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하려는 예산제도이다. 

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
② 생산성-목표달성도
③ 형평성-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④ 대응성-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답) ②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으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면서도(능률성) 산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효과성)를 파악하려는 개념이다. 목표달성도란 효과성을 말한다.

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답) ① NGO는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할 수 있으며, 안정성·구성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Salamon은 이러한 한계를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이라 하였다.

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ㄹ.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답) ① ㄱ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역량평가제, ㄴ은 4급 이상에 대한 직무성과관리제, ㄷ은 다면평가제, ㄹ은 근무성적평정제를 설명하고 있다.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ㄴ.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이다.  ㄷ.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ㄹ.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ㄱ    ㄴ   ㄷ   ㄹ
① 강제 회피 타협 포기
② 경쟁 회피 타협 순응
③ 위협 순응 타협 양보
④ 경쟁 회피 순응 양보

(답) ② 함정이 있어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ㄱ은 강제 또는 경쟁, ㄴ은 회피, ㄷ은 타협, ㄹ은 포기가 아니라 순응 전략에 해당한다.

<정리> Thomas의 갈등해결 전략

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Charter Mark
② 시장성평가 (Market Testing)
③ 정보공개
④ 고객선택의 강조

(답) ②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와는 관계가 없다.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란 영국정부가 1991년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시책에서 강조한 것으로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프로그램이다(필수경쟁절차 : CCT).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3년 또는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여부 및 기능의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①의 Charter Mark란 영국에서 시민헌장제도 시행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시상을 하는 제도이다.

<참고> The Charter Mark was an award demonstrating the achievement of national standard for excellence in customer service in United Kingdom public sector organisations. Introduced in 1991, it was replaced in 2008 by Customer Service Excellence standard.

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ㄹ. 주무부장관이 시․도시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과 ㄹ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ㄴ)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가사 즉시 취소·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참고> 지방자치법 관계조문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답) ①
②의 경우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며, ③의 경우 명시이월은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다.

④의 경우 계속비는 5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① 기대이론 - 형평성이론
② 욕구계층이론 - X ‧ Y이론
③ 자율규제이론 - 사회적 학습이론
④ 목표설정이론 - 동기․위생요인이론

(답) ④ 과정이론과 욕구이론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목표설정이론은 Locke가 주장한 과정이론이며, 동기 위생요인 이론은 허즈버그가 주장한 욕구이론이므로 성격이 서로 다르다.

①은 모두 과정이론, ②는 모두 욕구이론, ③은 모두 학습이론으로서 과정이론에 속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