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2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로위의 정책분류 중 분배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출 특혜금융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③ 임대주택의 건설
④ 주택 자금의 대출
⑤ 택지분양
[해설]
임대주택건설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유지 불하정책, 하천․항만사업, 사회간접자본 구축, 연구개발사업,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군수품 구매, 공원 조성 등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누진세제도, 부(負)의 소득세제도(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의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세제이다), 사회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세민 취로 사업), 임대주택건설 등
[정답] ③
임대주택건설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유지 불하정책, 하천․항만사업, 사회간접자본 구축, 연구개발사업,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군수품 구매, 공원 조성 등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누진세제도, 부(負)의 소득세제도(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의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세제이다), 사회보장제도, 공공근로사업(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세민 취로 사업), 임대주택건설 등
[정답] ③
2. 정책영향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 측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의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된 정도를 말한다.
② 결론의 타당성을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 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말한다.
③ 내용적 타당성이란 조작화된 변수들 간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④ 내적 타당성이란 조직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작화된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의 정도를 말한다.
⑤ 외적타당성이란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중 관찰된 효과가 원래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해설]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결론의 타당성 등이 있다. ③은 정책평가의 타당성과는 관계 없다.
[정답] ③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결론의 타당성 등이 있다. ③은 정책평가의 타당성과는 관계 없다.
[정답] ③
3. 정책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예측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② 목표의 충족 여부 파악
③ 성공과 실패의 원인 제시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목표의 재구성
⑤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으로의 유도
[해설]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를 구분할 때 정책분석은 사전적 활동, 정책평가는 사후적 활동에 해당한다.
① 정책대안의 예측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책분석에 해당한다. ②③④⑤는 정책평가의 목적에 해당한다.
<정책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환류
1) 정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정책의 내용, 즉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 전략의 수립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1) 집행자들의 활동이 법규나 회계규칙에 합치하도록 강제하여 법적 책임성 확보
2) 관리자가 능률적․효과적으로 집행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적 책임 확보
3) 정책담당자가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와 능률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 확보
(3) 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정책수단이 정책결과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토․확인․검증하여 이론 정립
[정답] ①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를 구분할 때 정책분석은 사전적 활동, 정책평가는 사후적 활동에 해당한다.
① 정책대안의 예측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책분석에 해당한다. ②③④⑤는 정책평가의 목적에 해당한다.
<정책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환류
1) 정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정책의 내용, 즉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 전략의 수립
| 적극적․긍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 | 정책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 및 확대 시행 |
| 소극적․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 목표미달편차(오차)를 시정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변경 |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1) 집행자들의 활동이 법규나 회계규칙에 합치하도록 강제하여 법적 책임성 확보
2) 관리자가 능률적․효과적으로 집행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적 책임 확보
3) 정책담당자가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와 능률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 확보
(3) 이론 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정책수단이 정책결과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토․확인․검증하여 이론 정립
[정답] ①
4. 갈등관리상황 중 자기와 상대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다 같이 높을 때 제시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순응
② 경쟁
③ 타협
④ 회피
⑤ 협동
[해설]
설문은 Thomas의 갈등관리전략 상대방과 자신의 이익을 둘다 충족시키려는 협동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⑤의 경우 정책학습과정으로서 정책평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설문은 Thomas의 갈등관리전략 상대방과 자신의 이익을 둘다 충족시키려는 협동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⑤의 경우 정책학습과정으로서 정책평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갈등해결의 유형과 사용전략(Thomas)
| 유형 | 사용 전략의 내용 |
| 경쟁 |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예) 비용 절감 |
| 협동 | ·타협이 안 될 때 - 양쪽 관심사가 너무 중요한 경우 ·양쪽의 관여(협력)가 필요한 경우 |
| 타협 |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안 ·임기응변적 해결이 요구될 경우 |
| 회피 | ·한 문제는 사소, 다른 문제는 중요한 경우 ·사람들의 생각을 가다듬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순응 | ·논제가 타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 ·다음 논제에 대한 사회적 신용 획득을 위한 경우 |
5. 행정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을 높여 열린 행정과 투명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③ 과도한 시민참여로 인한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⑤ 내부고발인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해설]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나 NGO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③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나 NGO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③
6.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인의 행정윤리 확립
② 책임행정의 확보
③ 일반국민의 행정참여
④ 과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장치
⑤ 파레토 최적
[해설]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외적 민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Pareto efficiency, Pareto optimum)>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원배분 상태의 변화시 그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할 때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라고 한다.
<대외적 민주성 확보>
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즉 대응성(responsiveness)을 보장하는 행정을 말한다.
②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야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③ 일반 국민이 행정으로부터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④ 행정과 국민 간의 의사전달체제를 통해 관료제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 공개, 엽관주의, 대표관료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제도, 정책공동체
[정답] ⑤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외적 민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파레토 효율성(파레토 최적, Pareto efficiency, Pareto optimum)>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원배분 상태의 변화시 그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할 때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라고 한다.
<대외적 민주성 확보>
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즉 대응성(responsiveness)을 보장하는 행정을 말한다.
②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야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③ 일반 국민이 행정으로부터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④ 행정과 국민 간의 의사전달체제를 통해 관료제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 공개, 엽관주의, 대표관료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제도, 정책공동체
[정답] ⑤
7. 다음 중 정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제도는?
① 공립학교의 운영
② 성과연계예산
③ 법규중심의 통제
④ 계층제 조직
⑤ 수습중심의 재해대책
[해설]
이 문제는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Osborne &Gaebler이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를 구분하는 문제로 보인다.
① 공립학교의 운영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과 ④는 전통적 정부의 구조와 관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며, 계층제 조직보다는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권적 정부를 처방한다.
⑤의 수습중심의 재해대책은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1992) :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①촉진적 정부(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조타수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③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⑤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에서 임무 중심 조직으로의 개혁)：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⑥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⑦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⑧ 분권적 정부(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⑨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⑩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이자는 원리이다.
[정답] ②
이 문제는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Osborne &Gaebler이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를 구분하는 문제로 보인다.
① 공립학교의 운영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과 ④는 전통적 정부의 구조와 관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며, 계층제 조직보다는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권적 정부를 처방한다.
⑤의 수습중심의 재해대책은 전통적 정부의 특징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1992) :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①촉진적 정부(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조타수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경쟁적 정부(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③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관료적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⑤ 사명 지향적 정부(규칙 중심 조직에서 임무 중심 조직으로의 개혁)：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⑥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⑦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⑧ 분권적 정부(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⑨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⑩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이자는 원리이다.
[정답] ②
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②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③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④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접목하려는 노력이다.
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규제강화를 주장한다.
[해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이후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 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정답] 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이후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 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정답] ⑤
9.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뜻하는 것은?
① 직류
② 등급
③ 직렬
④ 직급명세서
⑤ 직급
[해설]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은 등급을 의미한다.
<직위분류제 관련 개념>
(1)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3)‘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한편 등급(grade)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말한다(김판석 외, ｢새인사행정론｣).
(4)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6)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②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은 등급을 의미한다.
<직위분류제 관련 개념>
(1)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3)‘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한편 등급(grade)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말한다(김판석 외, ｢새인사행정론｣).
(4)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6)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②
10.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② 예산공개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단일의 원칙
⑤ 예산엄밀성의 원칙
[해설]
예산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징세비(중간경비)를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상계금지의 원칙이다. 즉, 예산총계주의(총계주의 예산 또는 총계예산)를 말하며, 이는 예산순계주의(순계주의 예산, 순계예산)에 대비된다.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 등
[정답] ①
예산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징세비(중간경비)를 상계해서는 안 된다는 상계금지의 원칙이다. 즉, 예산총계주의(총계주의 예산 또는 총계예산)를 말하며, 이는 예산순계주의(순계주의 예산, 순계예산)에 대비된다.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 등
[정답] ①
11.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 조직, 인력을 정비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것은?
① E-Consultation
② CRM
③ EDI
④ TRM
⑤ DRM
[해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 顧客關係管理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②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 顧客關係管理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②
12.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
② 전자문서교환
③ 전자민원처리
④ 전자정보공개
⑤ 원스톱행정
[해설]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형식(format)을 사용하여 상업적 또는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문서교환은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재입력과정 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식이다.
[정답] ②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형식(format)을 사용하여 상업적 또는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문서교환은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재입력과정 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식이다.
[정답] ②
13. 베버(W. weber) 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것은?
①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②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③ 조직의 기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④ 이상적 관료제는 증오나 열정없이 형식주의적인 비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⑤ 이상적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해설]
직원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
(1)법규의 지배：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원의 직무집행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2)계서제적 구조：
직원은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에 속하게 된다.
(3)임무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비인격적(비개인적, 비정의적)이며,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복종한다.
(4)문서에 의한 행정：
행정행위, 결정 및 규칙은 공식화되고, 직무수행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관료의 전문화：
직원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6)관료의 전임화：
직무는 직원의 유일 또는 주된 직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직무를 부업으로 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전임직업이다.
(7)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직원들은 임명행위에 의해 충원되고, 자유계약관계에 의하여 채용된다.
[정답] ⑤
직원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
(1)법규의 지배：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원의 직무집행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2)계서제적 구조：
직원은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에 속하게 된다.
(3)임무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비인격적(비개인적, 비정의적)이며,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복종한다.
(4)문서에 의한 행정：
행정행위, 결정 및 규칙은 공식화되고, 직무수행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관료의 전문화：
직원임명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자격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순수형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6)관료의 전임화：
직무는 직원의 유일 또는 주된 직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직무를 부업으로 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전임직업이다.
(7)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직원들은 임명행위에 의해 충원되고, 자유계약관계에 의하여 채용된다.
[정답] ⑤
14.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가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②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수용하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③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④ 리더는 부하가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한다.
⑤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해설]
④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은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 행위를 말한다.
[정답] ④☞ 참고 : 2010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
④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은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 행위를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
|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줌. |
| 영감적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함. |
| 개별적 배려 |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함. |
| 지적 자극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킴. |
15.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
② 사업 부서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기능의 조정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
④ 기능구조보다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
⑤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관리에 유리
[해설]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기능구조이다.
<기능구조>
(1) 의 의
기능별 조직은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하는 방식이다. 동일집단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소유한다.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이다.
(2) 효 용
1)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같은 기능을 묶어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능의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특정 기능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므로 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다.
3)비슷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강해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해진다.
4)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이 용이해진다.
<사업구조>
(1) 의 의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으로, 생산물․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고객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
(2) 효 용
1)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변화에 더욱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특정 산출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3)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관리체제에 유리하며, 부서목표가 분명해지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진하게 된다.
4)조직 구성원은 기능별 조직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된다.
[정답]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기능구조이다.
<기능구조>
(1) 의 의
기능별 조직은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하는 방식이다. 동일집단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을 소유한다.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이다.
(2) 효 용
1)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같은 기능을 묶어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능의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특정 기능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므로 전문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다.
3)비슷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강해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해진다.
4)구성원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이 용이해진다.
<사업구조>
(1) 의 의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부서화 방식으로, 생산물․서비스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지리적 구분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고객에 따른 일체적 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
(2) 효 용
1)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변화에 더욱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특정 산출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3)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관리체제에 유리하며, 부서목표가 분명해지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증진하게 된다.
4)조직 구성원은 기능별 조직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을 갖게 된다.
[정답] ③
16. 다음 중 UN에서 본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의 형태가 진화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전자정보화-전자자문-전자결정
② 전자문서화-전자결정-전자자문
③ 전자자문-전자문서화-전자결정
④ 전자정보화-전자결정-전자문서화
⑤ 전자자문-전자정보화-전자결정
[해설]
UN(2008)은 전자 거버넌스에서 ‘전자적 참여’의 세 단계를 전자정보화→전자자문→전자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이다. 이 때는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상 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한다. 그리고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진다.
③ 전자결정(E-Decision) :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자문 단계에서의 자문활동이 단순히 자문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결과 어떠한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답] ①
UN(2008)은 전자 거버넌스에서 ‘전자적 참여’의 세 단계를 전자정보화→전자자문→전자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이다. 이 때는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상 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한다. 그리고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진다.
③ 전자결정(E-Decision) :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자문 단계에서의 자문활동이 단순히 자문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결과 어떠한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답] ①
17. 성과주의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총괄예산 계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통제가 곤란하다.
③ 정책과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가 복잡하다.
④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⑤ 하향적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1) 국민의 이해 도모 :
일반 국민이 정부 각 기관의 사업이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효율적인 자원배분 :
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3)절약과 능률 :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와 신축성을 부여하여 절약과 능률을 꾀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외부통제보다 행정 스스로의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효과성 지향의 행정을 촉진시킨다.
(4)의사결정의 합리화 :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적평가에 의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5)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기여 :
정책이나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6) 편성․집행의 용이성 :
예산배정 대상인 활동과 조직설계의 부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1) 업무 단위 선정 곤란 :
동질적이고 계량적인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업무 단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2)단위원가 산정 곤란 :
단위원가의 산정이 어려우며, 공통경비(간접비)의 처리가 어렵다. 특히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는 곳에서는 원가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3)적용 영역의 제한성 :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영역이 제한적이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산출물의 측정이 용이한 곳에서는 이용 가능하나, 측정이 곤란한 서비스 분야에는 도입이 어렵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정부 핵심 기능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대안의 합리적 선택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 중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5) 자원배분결정의 합리성 부족 :
한정된 자원을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예산제도가 등장한다.
[정답] ②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1) 국민의 이해 도모 :
일반 국민이 정부 각 기관의 사업이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효율적인 자원배분 :
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3)절약과 능률 :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와 신축성을 부여하여 절약과 능률을 꾀한다. 성과주의 예산은 외부통제보다 행정 스스로의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효과성 지향의 행정을 촉진시킨다.
(4)의사결정의 합리화 :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적평가에 의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5)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기여 :
정책이나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사업별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용이하다.
(6) 편성․집행의 용이성 :
예산배정 대상인 활동과 조직설계의 부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1) 업무 단위 선정 곤란 :
동질적이고 계량적인 측정 단위를 선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업무 단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2)단위원가 산정 곤란 :
단위원가의 산정이 어려우며, 공통경비(간접비)의 처리가 어렵다. 특히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는 곳에서는 원가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3)적용 영역의 제한성 :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영역이 제한적이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산출물의 측정이 용이한 곳에서는 이용 가능하나, 측정이 곤란한 서비스 분야에는 도입이 어렵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정부 핵심 기능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대안의 합리적 선택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 중시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5) 자원배분결정의 합리성 부족 :
한정된 자원을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예산제도가 등장한다.
[정답] ②
1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②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중심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③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동안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있다.
④ 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⑤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기관통합형의 장점>
(1)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2)의결기관․집행기관이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갈등이나 알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3)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4)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다.
(5)미국의 위원회형의 경우 소수의 위원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기관통합형의 단점>
(1) 단일기관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2)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3) 여러 의원들이 행정을 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4)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5)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정답] ⑤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기관통합형의 장점>
(1)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2)의결기관․집행기관이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갈등이나 알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3)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4)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다.
(5)미국의 위원회형의 경우 소수의 위원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기관통합형의 단점>
(1) 단일기관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2)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3) 여러 의원들이 행정을 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4)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5)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정답] ⑤
19. 다음 중 시민이 바라는 정책은 직선에 의한 시장선출이나 지방의회 구성에서 출발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은?
① 다원주의
② 엘리트론
③ 제한된 엘리트론
④ 계급주의
⑤ 조합주의
[해설]
다원주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다원주의하에서 정부는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①
다원주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다원주의하에서 정부는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①
20.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긍정적 강화
② 소거
③ 처벌
④ 부정적 강화
⑤ 타산적 몰입
[해설]
문제의 설문은 소거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문제의 설문은 소거에 대한 설명이다.
| 적극적 강화 (reinforcement) |
바람직한 결과의 제공 | 음식, 애정, 급료, 승진 | 바람직한 행동 반복 |
| 소극적 강화 (회피, avoidance) |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제거 | 벌칙 제거, 괴로움 제거 | 바람직한 행동 반복 |
| 소 거 (extinction) |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 | 급료인상 철회, 무반응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제거 |
| 처 벌 (punishment) |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제공 | 질책, 해고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제거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