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1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교행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법 규정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법이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① 정의
② 정당성
③ 합목적성
④ 법적 안정성
⑤ 법적 실효성


2. 다음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자기 책임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사적 자치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법으로 적절한 것은?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이다.
① 조례
② 헌법
③ 민법
④ 자연법
⑤ 성문법


4. 다음 사례에서 갑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생인 갑(만16세)은 골목에서 초등학생인 을이 괴한에게 납치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괴한을 가방으로 가격하였다. 갑의 행위로 을은 납치를 면했지만 괴한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① 긴급 피난
② 자구 행위
③ 정당 방위
④ 피해자 승낙
⑤ 구성 요건 해당


5.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괄하여 무엇이라고 하는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① 채권
② 점유권
③ 담보 물권
④ 용익 물권
⑤ 지적 재산권


6.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시장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수의 공급자
○ 치열한 비가격 경쟁
○ 담합 가능성이 있음
① 독점 시장
② 과점 시장
③ 완전 경쟁 시장
④ 생산 요소 시장
⑤ 독점적 경쟁 시장


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제 경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동의 원유 가격 변동은 세계 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세계 각국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가 많다.
① 지역주의 심화
② 상호 의존성 증대
③ 지역 간의 격차 심화
④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
⑤ 국가 간 거래 규모의 축소


8. 다음『그래프』와 같은 수요 변화( D →D')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보기〉
ㄱ. 인구의 증가
ㄴ. 보완재의 가격 하락
ㄷ. 대체재의 가격 하락
ㄹ. 기호 및 선호의 증가
ㅁ. 소득 수준의 향상 (단, 정상재)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ㄹ, ㅁ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금이 아닌 것은?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
○ 소득, 재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
① 법인세
② 상속세
③ 증여세
④ 양도 소득세
⑤ 부가 가치세


10. 다음『그래프』는 어떤 나라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나라의 환율이 $1=₩1,000에서 $1=₩1,100으로 변화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해외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② 해외 유학이 증가할 것이다.
③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④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⑤ 국민 경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11.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 과학의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 간의 사고의 차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사고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기본 자세이다.
① 성찰적 태도
② 객관적 태도
③ 개방적 태도
④ 윤리적 태도
⑤ 비판적 태도


12. 다음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혼 여성이 남편 이외의 남자와 가깝게 지냈거나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그 남편은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는 ‘명예살인’ 이라는 풍습이 있다. 이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접촉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일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문화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③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④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한다.
⑤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3.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사자가 물어보고 그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시간과 비용의 정도자료 수집의 심층 정도연구자의 주관 개입 정도
많음낮음높음
많음높음높음
적음낮음높음
적음높음낮음
적음낮음낮음


14. 다음 중, 대중사회를 출현시킨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가) 의무교육의 시행
(나) 보통선거의 실시
(다) 소수자의 권리 보장
(라) 탈(脫)관료제의 정착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5. 다음 중, 균형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사회에 적합하다.
(다) 투자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개발 방식이다.
(라)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나), (라)


16. 다음은 어느 정치 참여 주체의 가상 활동일지이다. 이 참여 주체로 적절한 것은?
1월: 국회의원 선거 공약 발표
3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7월: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시작
8월: 여의도 공원에서 홍보 대회
9월: 여의도 공원에서 장외 집회
11월: 예산안 심의에 참여
① 정당
② 언론
③ 감사원
④ 시민 단체
⑤ 이익 집단


17. 다음 중,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가 갖는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당 선택의 폭이 넓다.
② 정국 불안정의 우려가 있다.
③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쉽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18.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국정 조사권
② 국군 통수권
③ 조약 체결권
④ 계엄 선포권
⑤ 국민투표 부의권


19.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 의결을 위한 의사 결정 정족수는?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②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찬성
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20. 다음『표』와 같이 국제기구를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기능적 범위
일반적·포괄적전문적·제한적
회원자격정부 간 국제기구(가)(나)
비정부 간 국제기구(다)(라)

<보기>
ㄱ.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가)에 해당한다.
ㄴ. 한․중․일 간에 관세 철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나)에 해당한다.
ㄷ.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적십자사(ICRC)는 (라)에 해당한다.
ㄹ. (가)는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하지만, (다)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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