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8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정답 ①
해설
① [X]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따르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다.
② ③ ④ [○]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따르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다.
② ③ ④ [○]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2.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시⋅군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② 지방소득세
③ 자동차세
④ 담배소비세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사무감사권
② 재의요구권
③ 선결처분권
④ 대집행권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조례의 공포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이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행정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④ [X] 대집행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상급기관이 하급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해설
① ② ③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조례의 공포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이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행정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④ [X] 대집행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상급기관이 하급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4.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의 배분비율
정답 ③
해설
① [○] 국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② [○]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③ [X]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관구성의 형태만을 보고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다.
④ [○]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상대적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해설
① [○] 국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② [○]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③ [X]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관구성의 형태만을 보고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다.
④ [○]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상대적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②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자치계층구조는 예외 없이 중층제로 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 자치구 아닌 구(행정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② [○]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이나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④ [X]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되어 있다.
해설
① [○] 자치구 아닌 구(행정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② [○]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이나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④ [X]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되어 있다.
6.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법체계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행정규칙이 있다.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X]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상 입법행위를 말한다.
③ [X]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④ [○] 원칙적으로 조례의 효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된다.
해설
① [X]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상 입법행위를 말한다.
③ [X]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④ [○] 원칙적으로 조례의 효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된다.
7.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③
해설
① [○] 제주특별지치도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지바아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 [X]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④ [○]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해설
① [○] 제주특별지치도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지바아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 [X]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④ [○]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8. 현행「지방자치법」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② 시⋅도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도⋅지사
③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④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정답 ④
해설
①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X] 지방의회의 재의결한 사항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재의요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 제 3항)
해설
①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X] 지방의회의 재의결한 사항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재의요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 제 3항)
9. 현행「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②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③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답 ④
해설
① [○]
② [○]
③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제도,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다.
④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 [○]
② [○]
③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제도,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다.
④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10. 현행「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중요 사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③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정답 ②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조합회의(의결기관)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집행기관)을 둔다.
② [X]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조합회의(의결기관)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집행기관)을 둔다.
② [X]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1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감사는 시⋅도의 경우 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감사는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제한이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 행정감사 기간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되어 시 도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다. 시 군 자치구의 경우 7일에서 9일로 확대되었다.
② [○] 행정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한다.
③ [X]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실시한다.
④ [○]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해설
① [○] 행정감사 기간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되어 시 도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다. 시 군 자치구의 경우 7일에서 9일로 확대되었다.
② [○] 행정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한다.
③ [X]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실시한다.
④ [○]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12. 주민참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책 순응의 확보와 주민 자원의 활용
②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제고
③ 행정과정 상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책임의 명확화
④ 대의정치의 한계 보완
정답 ③
해설
① [○] 참여한 주민들의 정책 협조로 지방정책 순응확보와 주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주민과 행정의 협조가 증진되며 상호 주민 주민 주민 행정 정보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X] 주민참여는 자칫 행정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 주민참여는 대의제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① [○] 참여한 주민들의 정책 협조로 지방정책 순응확보와 주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주민과 행정의 협조가 증진되며 상호 주민 주민 주민 행정 정보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X] 주민참여는 자칫 행정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 주민참여는 대의제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13.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 배분방식은 사무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사무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②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③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영역을 침범하기 어렵다.
정답 ④
해설
① [○] 포괄적 수권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 포괄적 배분방식은 운영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절충적 수권방식인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X]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하고 개별법률로써 중앙정부 및 상급단체에 의한 무제한적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① [○] 포괄적 수권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 포괄적 배분방식은 운영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절충적 수권방식인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X]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하고 개별법률로써 중앙정부 및 상급단체에 의한 무제한적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
14. 아른슈타인(S. T. Arnstein)이 구분한 주민참여의 8단계 모형에서 주민이 권력을 갖는 실질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주민통제
② 상담
③ 권한위임
④ 협동관계
정답 ②
해설
주민이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 참여하는 단계는 대등협력(협동관계), 권한위양(권한위임), 자주관리(주민통제)이다.
② [X] 상담은 형식적 참여의 수준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해설
주민이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 참여하는 단계는 대등협력(협동관계), 권한위양(권한위임), 자주관리(주민통제)이다.
② [X] 상담은 형식적 참여의 수준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③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최저 표준 수준 보장
④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
정답 ④
해설
① [○]
②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불균형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③ [○]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④ [X]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아니다.
해설
① [○]
②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불균형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③ [○]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④ [X]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아니다.
16. 광역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연합
② 사무위탁
③ 행정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답 ①
해설
① [X] 연합방식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정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식이다.
② [○]
③ [○]
④ [○] 우리나라의 법규상 인정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에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있다.
※ 법규상 정규적 광역행정방식
해설
① [X] 연합방식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정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식이다.
② [○]
③ [○]
④ [○] 우리나라의 법규상 인정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에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있다.
※ 법규상 정규적 광역행정방식
지방자치법 | ①사무위탁, ②행정협의회, ③지방자치단체조합, ④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
지방공기업법 | ①기업조합, ②공동기업체 |
1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의 사무 중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무도 있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③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단장이 겸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 자치경찰사무에는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등의 사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법 제 108조)
② [○]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제 113조)
③ [X]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14조)
④ [○]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07조)
해설
① [○] 자치경찰사무에는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등의 사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법 제 108조)
② [○]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제 113조)
③ [X]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14조)
④ [○]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07조)
18. 현행「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②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기능분산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정답 ③
해설
① [○] ② [○] ③ [X] ④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해설
① [○] ② [○] ③ [X] ④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19.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③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정답 ①
해설
① [X]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가 아니라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제도이다.
② [○] 환경분쟁조정법 제 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③ [○] ④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위원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 등이 있다.
해설
① [X]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가 아니라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제도이다.
② [○] 환경분쟁조정법 제 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③ [○] ④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위원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 등이 있다.
20.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 지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있다.
③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력 파악이 곤란하다.
④ 지방채는 자주재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정답 ②
해설
① [○]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재정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비율만을 나타낸다.
② [X]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③ [○] 재정자립도는 경상비 지출비중 등 세출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고려하지 못한다.
④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에 의해 상환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주재원이 아니지만 결국 자주재원으로 귀착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원리상 자주재원을 기본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해설
① [○]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재정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비율만을 나타낸다.
② [X]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③ [○] 재정자립도는 경상비 지출비중 등 세출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고려하지 못한다.
④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에 의해 상환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주재원이 아니지만 결국 자주재원으로 귀착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원리상 자주재원을 기본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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