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8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왈도(D. Waldo)의 주장이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신행정학은 다양한 관점을 보이지만 대체로 규범이론,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activ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행정 원리를 토대로 행정의 처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사이몬(H. Simon)의 행태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설]
③은 왈도(D. Waldo)의 주장과 관계없다. Waldo는 후기행태주의에 바탕을 둔 신행정론을 주장한 학자로서, 사이몬(H. Simon)의 행태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정답] ③
③은 왈도(D. Waldo)의 주장과 관계없다. Waldo는 후기행태주의에 바탕을 둔 신행정론을 주장한 학자로서, 사이몬(H. Simon)의 행태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정답] ③
2.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budget-maximizatio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③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④관료는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해설]
William A. Niskanen은 관료제 연구를 통해 관료는 공공재를 산출하여 공급하며, 정치인(의회의원)은 이의 구매자라고 전제한다. 공공재의 공급자인 관료와 구매자인 의원의 관계에서 관료가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④(틀림). ④는 정치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①② 정치가는 표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공공재를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 즉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를 달리 표현하면,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Q1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한다.
③④ 한편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부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예산제약적 수요 하에서 관료의 효용극대화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Q2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정답] ④
William A. Niskanen은 관료제 연구를 통해 관료는 공공재를 산출하여 공급하며, 정치인(의회의원)은 이의 구매자라고 전제한다. 공공재의 공급자인 관료와 구매자인 의원의 관계에서 관료가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④(틀림). ④는 정치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①② 정치가는 표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공공재를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 즉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를 달리 표현하면,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Q1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한다.
③④ 한편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부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예산제약적 수요 하에서 관료의 효용극대화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Q2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정답] ④
3.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②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삼각(iron triangle)관계라고 불리운다.
③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④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해설] 철의 삼각(iron triangle, 삼자연합)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정답] ②
[정답] ②
4.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옳은 것은?
①조직의 성과 제고
②조직 운영의 민주화
③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④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의 활성화
[해설]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성과 제고(생산성 향상)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
[정답] ①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
| 차이점 | |
|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 19C 말∼1930년대 | 1930년대 이후 |
| 직무 중심 | 인간 중심 |
| 공식적 구조관 | 비공식적 구조관 |
| 기계적 인간관 | 감정을 가진 존재 |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사회적 인간관 |
| 원자적 인간(개인) |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 |
| 기계적 능률성 | 사회적 능률성 |
| 능률 증진에 기여 | 민주성 확립에 기여 |
| 행정관리론에 영향 | 행정행태론에 영향 |
| 공통점 |
| ①궁극적 목적：생산성 향상 ②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양립 가능성 인정 ③관리층을 위한 연구 ④연구대상：작업계층 ⑤외부환경의 무시(폐쇄성) ⑥인간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⑦인간행동의 피동성(수동성) ⑧동기부여의 외재성 중시 |
[정답] ①
5.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모두 맞는 내용이다. ㉣과 관련하여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부처 관료, 이익집단이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하위정부모형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한다.
[정답] ④
[정답] ④
6.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②국가에 대해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②(옳음). 국가의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년 예산안부터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였다(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
①(틀림). 국가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③(틀림). 국가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지방재정법).
④(틀림). 국가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교
[정답] ②
②(옳음). 국가의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년 예산안부터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하였다(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
①(틀림). 국가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③(틀림). 국가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지방재정법).
④(틀림). 국가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교
| 구 분 | 중앙정부 예산 | 지방정부 예산 |
| 예산제출기한 | 90일 전 | 광역：50일 전, 기초：40일 전 |
| 예산의결기한 | 30일 전 | 광역：15일 전, 기초：10일 전 |
| 출납정리(폐쇄)기한 | 12월 31일까지 | 2월 말까지 |
| 출납기한 | 2월 10일까지 | 3월 말까지 |
| 예산의 형식적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 |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보통 연 1∼2회 | 보통 연 3∼4회 |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한정 | 있음. | 없음. |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없음. | 있음(의무사항). |
| 예비비 반영 |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필수 | 생략되는 경우 있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설 | 비상설 |
| 총액계상예산제도 | 도입 | 미도입 |
|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의무화되어 있음 |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 |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 |
| 납세자소송제도 | 미도입 | 도입 |
[정답] ②
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하려는 경우에 발생되기 쉬운 오류는?
①환원주의(reductionism) 오류
②표본추출(sampling) 오류
③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오류
④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해설] 문제의 설문은 개인을 연구하여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가 갖는 오류로서,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에 해당한다.
※ 구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
⑴구성의 오류(합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부분에 관하여 참인 것을 전체에 대하여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로서, 미시적 접근에서 발생한다(Ú 소심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그 집단이 소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⑵분할의 오류(분해의 오류, 생태론적 오류, fallacy of division)：전체에 대하여 참인 것을 부분에 대하여도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로서, 거시적 접근에서 발생한다(Ú 어떤 집단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과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분할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①
※ 구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
⑴구성의 오류(합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부분에 관하여 참인 것을 전체에 대하여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로서, 미시적 접근에서 발생한다(Ú 소심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그 집단이 소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⑵분할의 오류(분해의 오류, 생태론적 오류, fallacy of division)：전체에 대하여 참인 것을 부분에 대하여도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로서, 거시적 접근에서 발생한다(Ú 어떤 집단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과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분할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①
8.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③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모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9.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②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설립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①(틀림).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틀림). 정부(고용노동부장관)는 5년마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틀림).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육성법 (2007년 7월 1일 시행)
1. 기본 개념
(1)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계기업 :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⑥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 실태 조사 및 지원
①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선 구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사회적 기업과 연계기업의 분리 :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연계기업에 대한 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회적 기업의 날 및 주간 : 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 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 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 기업 주간으로 한다.
⑨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둔다.
[정답] ②
①(틀림).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틀림). 정부(고용노동부장관)는 5년마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틀림).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육성법 (2007년 7월 1일 시행)
1. 기본 개념
(1)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계기업 :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1)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⑥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 실태 조사 및 지원
①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선 구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⑤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사회적 기업과 연계기업의 분리 :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연계기업에 대한 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회적 기업의 날 및 주간 : 국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 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 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 기업 주간으로 한다.
⑨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둔다.
[정답] ②
10. 조직의 이중순환고리학습(double-loop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모건(G. Morgan)의 홀로그래픽(holographic) 조직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과 관련성이 높다.
②학습 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므로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학습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학습효과는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④기존의 운영규범 및 지식체계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가는 것이다.
[해설] 단일고리학습(single-loop learning)은 주로 조직의 목표와 현재의 실적 사이의 격차를 발견하여 수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중고리학습(double-loop learning)은 조직의 기본적 규범, 정책, 목표 자체를 수정해 나가는 학습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여 수정한다.
②③④는 모두 단일고리학습과 관련된다.
[정답] ①
②③④는 모두 단일고리학습과 관련된다.
[정답] ①
1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②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③우리나라 1급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해설]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 1급 공무원(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 등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12.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을 연구 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②상대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동시에 해방주의적 성격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③바람직한 행정서비스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④파머(D. Farmer)에 따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인정한다.
[해설]
①(틀림).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보다는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reflexive language paradigm)을 중시한다.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은 사회적 사실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이론적 렌즈를 구성하고 있는 일단의 가정들을 재검토해보는 기예(arts)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언어이며 행정정보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어떤 근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 가정을 변경하면 언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Farmer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 현실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옳음). 포스트모더니티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구성주의, 현실과 언어의 매개, 해방주의, 행동과 행동 과정의 이해를 중시한다.
③(옳음). 포스트모더니티 사회는 원자적·분권적 사회, 다양화, 상이성 존중의 사회질서, 다품종소량생산, 환경의 부단한 변동, 높아지는 불확실성, 세계화, 반규제주의, 반관료제적 규범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옳음). 파머(D. Farmer)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타자성(alterity)은 즉자성(I-ness, asmita)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자성이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를 말한다.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타자)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답] ①
①(틀림). 파머(D. Farmer)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paradigm integration)보다는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reflexive language paradigm)을 중시한다.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은 사회적 사실을 바라볼 때 사용하는 이론적 렌즈를 구성하고 있는 일단의 가정들을 재검토해보는 기예(arts)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언어이며 행정정보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어떤 근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 가정을 변경하면 언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렌즈를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Farmer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 현실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옳음). 포스트모더니티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구성주의, 현실과 언어의 매개, 해방주의, 행동과 행동 과정의 이해를 중시한다.
③(옳음). 포스트모더니티 사회는 원자적·분권적 사회, 다양화, 상이성 존중의 사회질서, 다품종소량생산, 환경의 부단한 변동, 높아지는 불확실성, 세계화, 반규제주의, 반관료제적 규범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옳음). 파머(D. Farmer)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epistemic other)이 아닌 도덕적 타인(moral other)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타자성(alterity)은 즉자성(I-ness, asmita)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자성이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족의 상태를 말한다.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타자)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답] ①
13. 정책집행 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②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③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해설]
③은 상향적(후방향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이다. 상향적 접근, 즉 후방향적(backward) 접근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지니고 집행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하향적 접근 방법, 즉 전방향적(forward) 접근은 정책집행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하며, 바람직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③
③은 상향적(후방향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이다. 상향적 접근, 즉 후방향적(backward) 접근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지니고 집행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하향적 접근 방법, 즉 전방향적(forward) 접근은 정책집행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하며, 바람직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③
14. 우리나라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③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에 해당한다.
④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해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정답] ②
[정답] ②
15.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①국가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②지방예산의 편성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총액규모만 반영하고 세부지출은 집행부서에 위임하는 총액계상예산제도
③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낭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납세자소송제도
④지방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일부를 기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해설]
④(옳음).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도입되어 있다.
①(틀림). 참여예산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다.
②(틀림). 총액계상예산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③(틀림).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다.
[정답] ④
④(옳음).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도입되어 있다.
| 구 분 | 성과금 지급 가능 여부 | 다른 사업에의 사용 가능 여부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 증대된 수입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가능 |
| 절약된 지출 (예산)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①(틀림). 참여예산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다.
②(틀림). 총액계상예산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③(틀림). 납세자소송제도는 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입되어 있다.
| 구 분 | 중앙정부 예산 | 지방정부 예산 |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없음. | 있음(의무사항). |
| 총액계상예산제도 | 도입 | 미도입 |
| 납세자소송제도 | 미도입 | 도입 |
[정답] ④
16.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이다.
②최근 유사·중복 세목이 통폐합되어 현재 보통세 8개와 목적세 3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③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재산과세 중 거래과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세이다.
[해설]
①(틀림).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다.
②(틀림).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④(틀림).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도·구세이다.
※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정답] ③
①(틀림).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세이다.
②(틀림).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④(틀림).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는 도·구세이다.
※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 구분 | 도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광역시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
|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정답] ③
17. 공무원 보수제도로서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연봉제 도입을 통하여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이 향상된다.
②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류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우리나라의 경우 연봉액을 1년 단위로 책정하여 전액을 매년 1회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제 수립에 있어서 직무분석이 직무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해설]
①(틀림). 연봉제는 개인성과급제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은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을 약화시킨다.
③(틀림). 연봉제의 경우, 연봉 총액은 1년 단위로 책정되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틀림).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직무급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등급 ‘가’와 ‘나’로 나누어서 책정되는데, 이는 직무의 책임·곤란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분석보다는 직무평가가 중시된다.
[정답] ②
①(틀림). 연봉제는 개인성과급제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은 관료제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나 팀정신을 약화시킨다.
③(틀림). 연봉제의 경우, 연봉 총액은 1년 단위로 책정되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틀림).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직무급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등급 ‘가’와 ‘나’로 나누어서 책정되는데, 이는 직무의 책임·곤란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분석보다는 직무평가가 중시된다.
[정답] ②
1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를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③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어떤 요인이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설]
③(틀림).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만 적용 가능하고,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①(옳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 활동을 기술하고 모니터링하며 성취목표나 태도 변화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관찰하여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와 같이 형성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개발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평가로서,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 및 개선을 위한 평가이다.
②(옳음).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J.S.Mill). 1)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여야 한다. 2) 규칙적 동양성(同樣性) 또는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3) 경쟁가설(rival hypothesis)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옳음). 크리밍(creaming)효과는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실험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밍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면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크리밍효과는 표본의 비대표성, 그리고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언급될 수 있다.
[정답] ③
③(틀림).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만 적용 가능하고,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 (1) 체계적인 리뷰(systematic review) :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들의 모음 중 바이어스(bias)를 줄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며, 종합하는 전략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2) 메타분석(meta-analysis) : 어떤 주제에 대한,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비교 가능한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종합하며, 연구결과들의 풀(pool)에서 계량적 요약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다. 질 높은 메타분석은 체계적인 리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메타분석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에만 적용가능하고, 이론적인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즉, 메타분석은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추출하고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나 추측통계를 보고한 연구들에 적용할 수 있다. (3) 연구종합(research synthesis) : 일반화(generalization)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몇 개의 연구결과들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화하려는 것이 연구 종합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4) 평가종합(evaluation synthesis) : 평가 연구들을 종합하는데 연구종합과 마찬가지로 계량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이에 비해 메타분석을 평가종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타분석을 연구종합에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통계적인 종합방법을 사용한다. |
①(옳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으며 아직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 활동을 기술하고 모니터링하며 성취목표나 태도 변화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관찰하여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보를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와 같이 형성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자나 개발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평가로서, 프로그램의 개념화와 설계 및 개선을 위한 평가이다.
②(옳음).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J.S.Mill). 1) 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여야 한다. 2) 규칙적 동양성(同樣性) 또는 상시연결성(constant conjunction)：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3) 경쟁가설(rival hypothesis)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옳음). 크리밍(creaming)효과는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실험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밍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면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크리밍효과는 표본의 비대표성, 그리고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언급될 수 있다.
[정답] ③
19. 베버(M.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료제의 병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직 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하에서는 대응이 어렵게 된다.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②㉠, ㉡, ㉢
③㉡, ㉢, ㉣
④㉠, ㉡, ㉢, ㉣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은 훈련된 무능, ㉡은 Thompson이 제시한 개인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병리 현상, ㉢은 권력구조의 이원화, ㉣은 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의 간과 등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은 훈련된 무능, ㉡은 Thompson이 제시한 개인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병리 현상, ㉢은 권력구조의 이원화, ㉣은 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의 간과 등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④
20. 행정정보화 및 정보·지식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지식관리에서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전환시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재의 속성상 그 생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보편적 정보서비스정책의 준거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란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정보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지식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틀림). “보편적 정보서비스정책의 준거 중에서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에 관한 내용이다.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방향(Miller)
㉤(틀림). 자료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정보는 자료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정답] ②
㉢(틀림). “보편적 정보서비스정책의 준거 중에서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에 관한 내용이다.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방향(Miller)
| ①접근성(Access)：사람들이 살거나 일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접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미 있는 쌍방향식 소통을 위한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활용 가능성(Usability)：장비의 부적절성 혹은 개인적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성을 가진 쌍방향성 기기와 인터페이스를 고안해야 한다. ③훈련과 지원(Training & Support)：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여 사름들이 기술의 부족 때문에 접근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④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정보시스템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즉 개인적 만족 증대와 시민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취를 위한 하부구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정보시스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빈부격차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
㉤(틀림). 자료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정보는 자료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결과이다.
| 자료(data)는 일정한 문법에 따라 배열된 문자에 의미 내용이 들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information)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묘사하기 위해 조직화된 사실이나 데이터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생각이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연관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석되고 조직화(가공)된 데이터이다. 지식(knowledge)은 특정 상황에 사용 가능한 정보를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응용된다.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사용자들에게 전달된 정보로서, 사용자들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실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지식이 되는 것이다. 지혜(wisdom)는 지식을 통해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계속하여 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자료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 지식은 일반적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를 의미한다. |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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