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8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원론 (D책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장기에서는 고전파적 이분성이 성립하지만 단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현재 이자율의 일시적 상승에도 사람들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③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의 자연적이며 효율적인 반응이다.
④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후퇴는 기술의 퇴보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실물적균형경기변동이론은 고전학파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원인을 실물적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며, 경기변동을 균형자체의 변화로 본다. 실물적균형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단기 장기 모두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통화공급이 실물부문의 변화에 내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즉,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 통화량이 변하는 것이므로 통화공급이 내생적이고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
해설 : 실물적균형경기변동이론은 고전학파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원인을 실물적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며, 경기변동을 균형자체의 변화로 본다. 실물적균형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단기 장기 모두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통화공급이 실물부문의 변화에 내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즉,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 통화량이 변하는 것이므로 통화공급이 내생적이고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
문 2. 다음 그림은 시장개방 전후에 소규모 경제국인 A국의 X재 시장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개방이전 국내 시장에서 X재는 P0 가격에 X0만큼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시장 가격은 P1이다. A국이 X재 시장을 개방할 때 X재 시장에서 A국의 총잉여 변화의 크기는? (단, 시장개방으로 인해 A국의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① 변화없다.
② A
③ B+D
④ D
정답 ④
해설 : 국제무역이후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경우 이 국가는 수출국이 된다. 그러므로 무역이 발생하면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는 불리해지고, 생산자는 유리해진다.
소비자 잉여는 B만큼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B+D만큼 증가하고 총잉여는 D만큼 증가한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득규모가 손실보다 크므로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해설 : 국제무역이후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높은 경우 이 국가는 수출국이 된다. 그러므로 무역이 발생하면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는 불리해지고, 생산자는 유리해진다.
소비자 잉여는 B만큼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B+D만큼 증가하고 총잉여는 D만큼 증가한다.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득규모가 손실보다 크므로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문 3. 외부성(externality)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라질이 자국의 커피수출을 제한하여 한국의 녹차가격이 상승한다.
②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한다.
③ 제철회사가 오염된 폐수를 강에 버려 생태계가 변화된다.
④ 현란한 광고판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다.
정답 ①
해설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기 ①의 경우 다른 보기와 달리 브라질이 자국의 커피수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한국이 녹차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외부성의 예라 볼 수 없다.
해설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기 ①의 경우 다른 보기와 달리 브라질이 자국의 커피수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한국이 녹차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외부성의 예라 볼 수 없다.
문 4.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매력평가이론(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은 모든 나라의 통화 1단위의 구매력이 같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이론에 따르면 양국통화의 ( ㉠ )은 양국의 ( ㉡ )에 의해 결정되며, 구매력평가이론이 성립하면 ( ㉢ )은 불변이다. |
① 실질환율 경상수지 명목환율
② 명목환율 경상수지 실질환율
③ 실질환율 물가수준 명목환율
④ 명목환율 물가수준 실질환율
문 5. 토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토지 공급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위탄력적이다)
① 토지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② 토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③ 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세금을 부담한다.
④ 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조세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체일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 조세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체일수록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문 6. 두 상품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홍길동의 효용함수는 U(X, Y)=XY+3이다. 홍길동의 소득이 10,000원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000원과 500원일 때, 홍길동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단,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0보다 크다)
① (2, 16)
② (5, 10)
③ (6, 8)
④ (8, 4)
문 7. A국과 B국이 자국의 수출보조금을 결정하는 정책 게임을 한다. A국과 B국의 전략은 Large, Medium, Small로 구성된다. 이 게임의 보수함수(payoff matrix)가 다음과 같을 때, 내쉬(Nash)균형에서 A국과 B국의 보수(payoff) 조합은? (단, 보수조합의 왼쪽 값은 A국, 오른쪽 값은 B국의 보수를 나타낸다)
① (1, 7)
② (1, 8)
③ (4, 4)
④ (6, 5)
정답 ④
해설 : 내쉬균형이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 경기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였을 때 도달하는 균형을 말한다.
A국 Large 일때 B국은 Small, A국이 Medium일때 B국도 Medium, A국이 Small일때 B국은 Large일 때 보수가 가장 커진다.
반대로 B국이 Large일때 A국은 Large , B국이 Medium일때 A국도 Medium, B국이 Small일때 A국은 Medium일 때 보수가 가장 커진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6.5)가 된다.
해설 : 내쉬균형이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 경기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였을 때 도달하는 균형을 말한다.
A국 Large 일때 B국은 Small, A국이 Medium일때 B국도 Medium, A국이 Small일때 B국은 Large일 때 보수가 가장 커진다.
반대로 B국이 Large일때 A국은 Large , B국이 Medium일때 A국도 Medium, B국이 Small일때 A국은 Medium일 때 보수가 가장 커진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6.5)가 된다.
문 8. 독점 기업 A는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제1공장과 제2공장의 한계비용곡선(MC)은 각각 MC1=50+2Q1, MC2=90+Q2이다. A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총 80단위일 때,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생산량은? (단, Q1은 제1공장의 생산량, Q2는 제2공장의 생산량이다)
① (20, 60)
② (30, 50)
③ (40, 40)
④ (50, 30)
정답 ③
해설 : 독점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다공장 독점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공장에서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조정해야한다. 따라서 50+2Q1=90+Q2가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전체의 생산량이 총 80단위이므로 Q1+Q2=80이다.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Q1=40, Q2=40 가 된다.
해설 : 독점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다공장 독점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공장에서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조정해야한다. 따라서 50+2Q1=90+Q2가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전체의 생산량이 총 80단위이므로 Q1+Q2=80이다.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Q1=40, Q2=40 가 된다.
문 9. 甲국의 생산함수가 Y=AK1/3L2/3이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이 5%, 노동인구 증가율은 1%, 기술수준 증가율이 3%일 때, 자본량의 증가율은? (단, Y, A, K, L은 시간의 함수이며, Y는 생산량, A는 기술수준, K는 자본량, L은 노동인구를 나타낸다)
① 4%
② 5%
③ 6%
④ 7%
문 10. 다음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재정정책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이 국가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재정지출의 증대→환율 ( ㉠ ) 압력→중앙은행 외환 ( ㉡ ) 개입→ 통화량 ( ㉢ )→국민소득 증대 |
① 상승 매입 증가
② 하락 매도 감소
③ 하락 매입 증가
④ 상승 매도 감소
문 11.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는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창출한 부가가치(value added)의 합이다.
②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③ 기준연도 이후 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④ 기준연도의 실질 GDP와 명목 GDP는 항상 같다.
정답 ②
해설 :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따라서 보기 ②번은 틀린 지문이다.
해설 :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따라서 보기 ②번은 틀린 지문이다.
문 12.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몰비용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② 공장부지나 재판매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비용은 고정비용이자 매몰비용이다.
③ 평균비용곡선이 U자 형태로 되어있을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할 수 없다.
④ 수입보다 비용이 커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평균비용곡선이 U자 형태로 되어있을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④ 단기에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평균가변비용보다 가격이 높다면 고정비용이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 :
②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평균비용곡선이 U자 형태로 되어있을 때,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④ 단기에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평균가변비용보다 가격이 높다면 고정비용이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 13.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
② 고전학파는 화폐가 베일(veil)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고전학파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반면 케인즈학파는 국민소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④ 고전학파는 실업문제 해소에 대해 케인즈학파와 동일하게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정답 ④
해설 :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와 달리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명목임금이 하락하여 결국 완전고용이 되므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실업의 발생원인을 경기침체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이므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확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설 :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와 달리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명목임금이 하락하여 결국 완전고용이 되므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실업의 발생원인을 경기침체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이므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확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14.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수출주도(export-led)발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외시장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ㄴ. 내수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둔다. ㄷ. 경제자립도를 한층 더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ㄹ. 단기적인 수출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주로 해외시장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이 수반되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단점과 국내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경제자립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인 수출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수시장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경제발전전략은 높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공산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의 특징이다.
해설 :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주로 해외시장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이 수반되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단점과 국내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경제자립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인 수출성과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내수시장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경제발전전략은 높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공산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의 특징이다.
문 15. A국의 경제에서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GDP가 매년 3% 증가한다. 수량방정식(quantity equation)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량을 3% 증가시키면 물가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②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물가는 3% 하락하게 된다.
③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명목 GDP 증가율은 3%가 될 것이다.
④ 통화량을 6% 증가시키면 명목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의 2배가 된다.
정답 ③
해설 : 수량(교환)방정식은 MV=PY이다. 이때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Y는 명목GDP, Y는 실질GDP이다. 이때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GDP가 매년 3% 증가할 경우 통화량을 현재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명목GDP 증가율은 3%하락 한다.
해설 : 수량(교환)방정식은 MV=PY이다. 이때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Y는 명목GDP, Y는 실질GDP이다. 이때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GDP가 매년 3% 증가할 경우 통화량을 현재수준으로 고정시킨다면 명목GDP 증가율은 3%하락 한다.
문 16. 다음과 같은 케인즈의 경제모형을 가정할 때, 정부지출승수, 투자승수, 정액조세승수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Y=C+I+G C=0.75(Y-T)+200 I=200 G=200 T=2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 T는 정액조세를 나타낸다) |
② 3, 4, -2
③ 4, 3, -2
④ 4, 4, -3
문 17. 노동시장이 안정상태(실업률이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 취업인구의 1%가 매달 직업을 잃고 실업인구의 24%가 매달 새로운 직업을 얻는다면, 안정상태의 실업률은? (단, 경제활동인구는 고정이며, 노동자는 취업하거나 또는 실업 상태에 있다)
① 4%
② 4.5%
③ 5%
④ 5.5%
문 18.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을 활용한 폐쇄경제하의 IS-LM모형에서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① 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일 때
② 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
③ 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고,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일 때
④ 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고,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
정답 ②
해설 : IS-LM모형에서 확대재정책의 효과는 IS곡선이 가파를수록(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LM곡선이 완만할수록(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해설 : IS-LM모형에서 확대재정책의 효과는 IS곡선이 가파를수록(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LM곡선이 완만할수록(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문 19. 맥주시장이 기업1과 기업2만 존재하는 과점 상태에 있다. 기업1과 기업2의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다음과 같을 때, 꾸르노(Cournot)균형에서 기업1과 기업2의 생산량은? (단, Q1은 기업1의 생산량, Q2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기업 1 : MR1=32-2Q1-Q2, MC1=6 기업 2 : MR2=32-Q1-2Q2, MC2=4 |
② (8, 10)
③ (9, 18)
④ (12, 6)
문 20. 화폐 공급량은 민간의 현금보유량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화폐의 합계이고, 본원통화는 민간의 현금보유량과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의 합계이다. 민간의 예금 대비 현금보유 비율이 0.2이고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율이 0.1인 경우, 화폐승수는?
① 2.0
② 3.0
③ 4.0
④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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