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토지이용계획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이용이론은?
○ 버제스(Burgess)가 1925년 시카고시를 사례로 연구하여 발표한 이론이다.
○ 도시의 성장 현상을 생태학적 개념을 원용하여 침입, 경쟁, 천이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① 선형이론(sector theory)
②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
③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
④ 사회지역이론(social region theory)


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관지구
② 경관지구
③ 보존지구
④ 수산자원보호지구


문  3. 총수송비와 노동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라는 공업입지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① 베버(Alfred Weber)
② 튀넨(von Thünen)
③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
④ 뢰쉬(August Lösch)


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① 시설보호지구
② 시가화조정지구
③ 집단시설지구
④ 공용지구


문  5. 아파트 단지의 모든 건물이 10층이고 공지율이 80%라면, 이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단, 모든 건물의 각층 면적은 동일하다)
① 100
② 200
③ 400
④ 800


문  6. 토지이용 입지배분의 초기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특성과 미래상
② 장래의 도시공간구조
③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입지계획
④ 해당 도시의 재정 여건


문  7. 르 꼬르뷔제(Le Corbusier)가 주장한 ‘빛나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층건물을 건설한다.
②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사회자본시설의 정비에 충당한다.
③ 인구 300만 명 정도의 대도시를 제안하였다.
④ 격자형의 도로망 중앙에 위치한 철도역을 종횡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있다.


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지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② 건축부자유원칙의 고수
③ 공공복리의 증진
④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고도지구 지정목적은 환경과 경관의 보호와 과밀 방지이다.
② 방재지구 지정목적은 도시 화재 위험의 예방이다.
③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목적은 주거기능과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특정시설 입지의 제한이다.
④ 취락지구 지정목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정비이다.


문 10.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① 택지개발촉진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③ 도시정비사업구역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문 11. 토지이용계획의 최근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②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증대
③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④ 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문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地目)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수원
② 구거
③ 관광지
④ 잡종지


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혼합상업지역
② 중심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성장관리구역
② 산업입지구역
③ 군사시설보호구역
④ 개발제한구역


문 15. 토지이용에 대하여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 그 유형이 다른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② 용도지역․지구․구역제
③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
④ 토지이용 및 개발허가


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
② 도시관리계획
③ 토지이용계획
④ 광역도시계획


문 17.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옳은 것은?
① 과밀부담금
② 경관계획
③ 사전환경성 검토
④ 지구단위계획


문 18.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시가지 확산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두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마트성장(smart growth)
② 압축도시(compact city)
③ 뉴어바니즘(new urbanism)
④ 전원도시(garden city)


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규제 관리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계획․후개발 체제로의 전환
②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③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④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통합 관리


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②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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