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다음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조일수호조규
ㄴ. 조영수호조약
ㄷ. 조미수호조약
ㄹ. 조불수호조약
① ㄱ-ㄷ-ㄴ-ㄹ
② ㄱ-ㄴ-ㄷ-ㄹ
③ ㄱ-ㄴ-ㄹ-ㄷ
④ ㄱ-ㄹ-ㄴ-ㄷ


문  2. 2009년 6월 12일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형무기 대북 수출을 제외한 모든 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입 금지
② 북한 핵 실험 규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③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및 관련 활동 즉각 중단
④ 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대북 무상원조 및 금융지원 전면 금지


문  3. 새천년개발목표(MDG:Millenium Development Goa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 세계 고등교육 체제 보유
② 모성보건 증진
③ 양성평등과 여성참여 촉진
④ 유아 사망률 감소


문  4.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의 특징들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냉전기간 미국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다자간 안보(NATO) 및 경제(유럽경제공동체) 협력기구를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쌍무적 동맹관계(한․미 및 미․일 동맹 등)를 유지하였다.

ㄴ. 유럽에서는 냉전질서가 거의 종식된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우 냉전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역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ㄷ. 유럽의 지역협력체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반면에,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들은 비공식적 채널과 미흡한 제도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ㄹ.아세안지역포럼(ARF)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정부간 다자협력기구이다.

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법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을 확립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문  5. 로즈노(J. Rosenau)와 케글리(C. Kegley)는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을 개인, 정책결정 집단, 사회, 국가, 국제체제의 5가지 분석수준으로 분류한다. 동일한 분석수준별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세력균형-종속
② 정부 유형-국가간 상호의존
③ 정책결정자 개인특성-관료정치
④ 집단사고-사회적 요구


문  6. 상하이협력기구(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상하이에서 공동의 관심사인 서아시아 국경문제에 대해 국가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ㄴ. 2001년 ‘상하이 5’가 발전적으로 개편되었고 몽골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ㄷ. 군사안보라는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순수한 다자안보협력기구이다.

ㄹ. 2005년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7. 포츠담(Potsdam)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일에 조속히 중앙정부를 설치해 연합국과 함께 군비해제와 비무장화 등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② 5개국 외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치해 독일의 동맹국들이었던 핀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와의 평화조약 체결문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③ 독일을 미․영․소․불 4개국이 점령한다는 원칙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④ 유럽 자문이사회의 설립, 국제기구의 창설, 오스트리아 독립 등 주요한 사항에 합의하였다.


문  8.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개도국들의 계획이다.
② 1970년대 부채탕감과 무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빈곤한 경제를 개선하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③ 1980년대 개도국을 주변부로 유지하려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계획이다.
④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가 개도국 경제를 착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문  9.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UN의 주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 방식에 따라 평등하게 대표되며, 2/3 다수를 필요로 하는 중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순과반수 투표로 안건이 통과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1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며, 5개 상임이사국과 이들 상임이사국들이 선출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③ 신탁통치이사회는 자치를 획득하지 못한 영토의 행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④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지휘되며 UN의 행정 및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무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 10.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상호의존의 비용에는 단기적 ( ㉠ ) 또는 장기적 ( ㉡ )이 포함될 수 있다. ( ㉠ )은 의존효과의 양과 속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 )은 상호의존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킬 때 드는 상대적 비용을 가리킨다.
              ㉠,                   ㉡
① 민감성(sensitivity),    효용성(utility)
② 효용성(utility),         민감성(sensitivity)
③ 민감성(sensitivity),    취약성(vulnerability)
④ 취약성(vulnerability),  민감성(sensitivity)


문 11.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② PKO 법안
③ 신방위정책대강
④ 신가이드라인


문 12. 근대 국제사회 형성의 시발이 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의 사상적 기반은?
① 보댕의 국가주권론
② 로크의 제한정부론
③ 루소의 국민주권론
④ 칸트의 영구평화론


문 13. 웬트(Wendt) 등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파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가 내부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②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선택은 구조나 체계 속에서 예측가능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일국의 국익과 선호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협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데는 문화적 요소나 규범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 14. 중국의 외교적 특성과 러시아(소련)․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안보위협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전개하였다.

② 1960년대 소련과의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양국의 정규군이 접전하는 군사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를 위협국으로 상정하는 반제반수(反帝反修)의 입장을 취하였다.

③ 1970년대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미․소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은 고립주의정책 대신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④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중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인식하고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적 규정을 통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 15. 핵억지 이론이나 전략의 핵심과 거리가 먼 개념은?
① 공포의 균형
② 선제공격능력
③ 보복공격능력
④ 보장된 공멸


문 16. 신보수주의는 미국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신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논리나 정책처방이 아닌 것은?
①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②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 17.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갖고 있는 세계체제이다.
②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공간적 차원은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구성된다.
③ 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이다.
④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간적 차원은 주기적 리듬, 장기적 추세, 모순, 위기 등이다.


문 18.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②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③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1년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3국에 사찰을 맡긴다.


문 19.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아시아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유럽에서 약화된 위상을 아시아에서 보상받으려는 현실적 동기가 주된 배경을 이루었다.

ㄴ.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의 패배로 유럽에서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자 동방진출을 가속화하였다.

ㄷ.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은 형식이고 중요한 본질은 북․미 합의라는 판단에 따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ㄹ. 러시아는 중국․일본간의 지역패권경쟁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정책에서 남한 중시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0. 미국의 역사학자인 미드(Walter R. Mead)는 역대 미국 행정부 외교정책 이념을 ‘건국이후 형성된 전통’에서 연원을 찾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이해와 명예를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일을 기본 외교목표로 두고 있다. (    )는 최소 정부 전통으로 외교무대에서 중립을 지켜 타국의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전통이다. (    )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전통이다.”
① 잭슨주의-해밀턴주의-윌슨주의-제퍼슨주의
② 잭슨주의-해밀턴주의-제퍼슨주의-윌슨주의
③ 해밀턴주의-잭슨주의-윌슨주의-제퍼슨주의
④ 해밀턴주의-잭슨주의-제퍼슨주의-윌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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