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기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기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문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정답 ②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옳지 않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옳지 않다.
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③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④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모두 부과된다.
정답 ④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있다.
정답> ④
해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있다.
정답> ④
해설>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문 5.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출자에 대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문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생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②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문 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의 일반적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의 일반적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③ 페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재화의 시가
④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정답 ④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9.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①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이자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이자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문 10.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책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구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문 11.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②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③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④ 국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정답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체납액의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체납액의 징수순서는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문 12. 「소득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원천징수납부의무자 제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액을 포함한다.
③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 ②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국민연금법에 다라 지급받는 일시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국민연금법에 다라 지급받는 일시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답 ④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유무에 불문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목적유무에 불문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문 1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정답 ③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15.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은?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③ 직무상 필요한 제복
④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정답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문 17.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②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②
해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②
해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8.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정답 ③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하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한다.
정답> ③
해설>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하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한다.
정답> ③
해설>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문 19.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답 ④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금의 증여
②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답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정답> ①
해설>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무상대부 등의 따른 이익의 증여 |
정답> ①
해설>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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