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직 7급 행정학

2012년 9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관찰척도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등급과 등급간의 모호한 구분과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답] ②
②의 경우 중요사건기록법은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성은 있지만 감독자와 부하가 해당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다.

2.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관리융통성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팀제
② 총액인건비제
③ 개방형 임용제
④ 실적주의

[답] ④ 관리융통성모형은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인사행정의 일환이다. 관리융통성 모형 (Management Flexibility Model)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높인 인사행정모형이다(오석홍).

◕ 관리융통성모형

 1. 특 징
 (1) 인사행정과 일반관리의 연계 : 정책이나 사업을 관리하는 것 과 조직, 인사, 재무관리 등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려는 적극적 측면의 인사활동이다.
 (2) 인사권이 분권화 : 각 부처에 가장 적합한 인사행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중앙인사기관의 봉사성 강화 : 중앙인사기관은 전략적인 인사 정책기능에만 국한하여 행정수반의 관리도구가 되어야 하며, 각급 계선관리자의 관리기능을 통제·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중심의 인사가 가능하다.
 (4) 자율성과 통합성의 조화 : 융통성은 각 부처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원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관리융통성체제의 구축방안
경직성체계를 관리융통체제로 전환하려면 지엽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1) 실적주의에 엽관주의의 가미 : 소극적 실적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임용체제로서 엽관주의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2) 직위분류제에 계급제의 가미 :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기반으로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통찰력이나 조정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수평적 이동이 용이한 계급제적 구조가 보다 적합하다.
 (3) 내부임용의 신축성 확보 : 전보나 전직, 그리고 승진 등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해야 한다.
 (4) 다양한 공무원 제도의 운영 : 계약직과 같은 비경력직 공무원, 전임제가 아닌 시간제 공무원,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5) 교육훈련의 강화 : 공무원의 다양한 행동능력을 제고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6) 퇴직관리의 효율화 :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퇴직시키는 획일적 퇴직제도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인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타 : 보수관리의 융통성, 행동규범의 경직성 타파, 경력통로의 다원화, 내재적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유발 등 인사행정의 일환이다. 관리융통성 모형 (Management Flexibility Model)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높인 인사행정모형이다(오석홍).

3. 예산집행 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활동별 분류
④ 품목별 분류

[답] ② 기능별 분류는 분류의 영역이 가장 넓은 분류로서 책임 확보보다는 탄력성이 높아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예산심의나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예산집행 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는 고전적 분류에 해당하는데 고전적 분류라 하면 조직별, 품목별 분류가 이에 해당하고 ③의 활동별 분류란 각 부처의 업무를 몇 개의 사업계획으로 분류하고 이 사업계획별 분류를 다시 분류하면 활동별 분류가 된다. 활동별 분류는 예산안의 편성, 회계업무, 예산집행 상황보고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회계 책임 확보에 유리하지만 너무 많은 활동으로 세분화하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4. 집중구매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적 통제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② 긴급수요나 예상외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일괄구매를 통해 구입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다.

[답] ②
②는 분산구매의 장점이다.

◕ 집중구매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재정상 절약 가능 : 대량 구매·보관· 운반 · 구매업무의 전문화 · 물품규격의 통일과 사무표 준화 · 신축성 유지 : 기관간에 상호융통 사용 및 조정 · 구매정책 수립 및 통제 용이 · 공급업자에게 유리 : 대기 업체	· 특수품목 구입에 불편 · 구매절차의 복잡성 : red tape 조장 우려 · 적기공급의 지연 · 대기업에의 편중 및 중소기업자에 불리

5.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법 중 ‘정부조직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전용(轉用)
② 이용(利用)
③ 이체(移替)
④ 이월(移越)

[답] ③ 예산의 이체(移替)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행정개혁 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이다.

6. 부패의 유형과 그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색부패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동요를 막기 위해 관련 공직자가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② 제도화된 부패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③ 일탈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④ 개인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답] ①
①은 회색부패가 아니라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 부패의 유형

거래형 부패	뇌물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 (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일탈형 부패	돈받고 단속 눈감아 주기 (개인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문화화.관행화된 체제적 부패, 집단부패)
권력형 부패	정치인이나 상층부 관료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작은 부패 (tiny corruption)
백색부패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흑색부패	악의가 있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 가능한 부패)
회색부패	사회에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패)

7. 티보(Tiebout)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②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가 되어야 한다.
④ 지역재정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답] ③ 티부모형에서는 각 지역의 기호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과 연관된다. 티보가설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property-tex)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비슷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의 경우 지방소비세가 아니라 재산세라야 맞다. 

◕ 티부가설의 기본가정과 전제조건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 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 존재  ‧ 완전한 정보 - 정보의 균형화  ‧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 규모수익불변  ‧ 외부효과의 부존재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동일한 고용기회 및 재산세에 의한 소득 형성  ‧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은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②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는 달리 지방의회만을 주민 직선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독일이다.
④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면서도 단체장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답] ③ 일본 및 독일의 일부 주도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은 기관통합형이다.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단 점	·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 집행기구의 주민대표성 부족 -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 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9.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상적 개념과 측정지표 간의 일치 정도를 구성개념 타당성이라 한다.

② 어떤 개념의 측정지표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과의 상관성 정도를 내용 타당성이라 한다.

③ 측정지표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타당성이라 한다.

④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차별적 타당성이라 한다.

[답] ① 측정의 타당도에는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있으며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기준타당도와 내용타당도가 중시되었으나 오늘날 측정이론에서는 추상적 개념의 구성타당도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구성적 타당도(구성개념의 타당성)이란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나 수단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측정도구들이 수렴적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차별적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높아야 한다.

② 내용타당성이 아니라 기준타당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기준타당도가 아니라 내용타당도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내용타당도란 측정지표(문항)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논리적 타당성이라고도 부른다.

④ 차별적 타당성이 아니라 수렴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 측정상 타당도의 유형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타당도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정도	시험성적=근무성적	예측적·동시적
내용타당도	직무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여부	능력요소=시험내용	내용분석, 직무분석 및 문항검증
구성타당도	직무에 필요한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여부	이론적 구성요소= 시험내용	논리적 추론

◕ 구성개념의 타당성의 요건

(1) 수렴적 타당성 :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도를 말한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타당성 이 높고, 그렇지 못할 경우 타당성이 낮다. (2) 차별적 타당성 :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상이한 구성개념(추상개념)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관 계가 낮을 경우에는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0.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②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의 실현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질적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는 공무원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태를 조장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특정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다.

[답] ③ 정보공개제도의 확대는 자신의 실책과 무능을 가리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오히려 소극적인 근무자세로 일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폐단

· 국가기밀의 유출· 사생활의 침해 · 정보의 왜곡· 비용·업무량의 증가 · 공무원의 유연성 저해· 공개혜택의 비형평성 · 공개된 정보의 남용

1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한다.
②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③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론자라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satisficer)로 본다.

[답] ③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은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구제도주의이다.

◕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차이

	구제도론	신제도론
제도의 개념	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공유하고 있는 규범, 규칙
제도의 형성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제도의 특성	공식적·구체적·정태적·보편적	비공식적·상징적·도덕적·문화적·동태적
접근법	거시주의 (인간 불고려)	거시와 미시의 연계 (인간 고려)
기술의 초점	제도의 기술자체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 국가정책 설명
학문적 토대	정치학적 기술	행정학적 기술
제도의 범위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불포함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포함

12. 조직군생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②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③ 조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인을 환경적 적합도에서 찾는다.
④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답] ① 조직군생태이론에서는 조직이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된다. 따라서 조직군생태이론은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에 해당한다.

②의 경우 조직군생태론은 외부환경의 선행원인에 의하여 조직의 변화가 결과되므로 시계열적인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조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종단적 분석이란 연구대상을 둘 이상의 다른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④의 경우 조직군생태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인을 조직외부의 환경 적소로부터 찾기 때문에 조직내부관리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므로 모두 옳은 지문이다.

◕ 거시조직이론 체계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론 자원의존이론
조 직 군	조직군 생태론   조직경제학    - 주인대리인이론    - 거래비용경제학   제도화이론	공동체 생태론

13.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머튼(Merton)모형은 관료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본다.

② 셀즈닉(Selznick)모형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킨다고 본다.

③ 맥커디(McCurdy)모형은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본다.

④ 골드너(Gouldner)모형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답] ③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피터의 원리이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들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할 경우에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지적한 모형이다. 맥커디(McCurdy)는 관료제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유기적구조의 필요성을 제창한 반관료제(anti-bureaucratism)모형을 주장하였다.

◕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1) M.Janowitz : 관료제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균형을 잃을 경우 전제적이거나 굴종적 관료제가 됨 (2) Downs : 관료제의 영역투쟁(territorial struggle) (3) Corzier : ‘관료제적 현상론’에서 관료제의 몰인간성 등 병리현상은 그 자체의 과오로부터 배워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는 조직(병리의 악순환 현상) (4) S.N.Eisenstadt : 과잉관료제와 역(逆)관료제 현상 지적 (5) Bennis : ‘관료제 너머’에서 관료제의 종언을 예고 (6) S.Claire : 관료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정통치(administoracy) 초래 (7) Merton :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 (목표의 전환) 초래 (8) Blau & Thompson :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서 권한과 능력의 괴리, 모호한 업적평가기준, 공식규범 준수의 압박감 등에 의한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권위주의 행태)의 원인(인간적 유대 저해) (9) 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 (10) 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 위주의 관리 초래

14. 점증주의적 정책변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것은?
①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②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③ 단절적 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
④ 자기강화기제(self-reinforcing mechanism)

[답] ①

① 정책변동은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점증적 변동과 비점증적 변동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적 변동기제가 작동한다. 예산의 변동은 정치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며 일정한 범위를 넘어 임계점을 초과한 예산변동은 균형을 파괴하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적 변동기제 하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

② 티핑 포인트란 커다란 정책변동이 초래되는 특정 분기점으로서 어떤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초기에 일정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그 뒤에는 긍정적 환류기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 후 특정 분기점(티핑 포인트)을 지나면 엄청난 파급효과와 함께 커다란 정책 변동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방현상(mimicking)은 정책이슈에 대한 관심의 변화(attention shift)와 함께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긍정적 환류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점증주의적 정책변동과는 거리가 멀다.

③ 단절적 균형모형은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점진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점진적 변화뿐 아니라 급격한 변화까지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정책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순수 점증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④ 자기강화기제가 작동하는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즉, 자기강화기제는 긍정적 환류기제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비점증적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정치나 사회 현상 속에서 이와 같은 수확체증의 법칙(law of increasing returns)이 작용하면 예측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강화기제는 점증주의 정책변동과는 거리가 멀다.

15. 아이스톤(Eyestone)이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는 개인의 문제가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된 상태를 말한다.

②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는 있으나, 아직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③ 사회논제(social issue)는 사회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갖는 다수의 집단들로 하여금 논쟁을 야기하며,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④ 공식의제(official agenda)는 여러 가지 공공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의제로 선별되는 상태를 말한다.

[답] ②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사회문제를 말한다.

cobb	특 징	Eyestone	Anderson
체제 의제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 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제도 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16.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②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③ 미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하였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의원, 기업가,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답] ③ 미국에서의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영국에서 등장한 모형이 정책공동체 모형이다. 미국에서의 정책네트워크가 하위정부, 이슈공동체 등의 정당과 의회중심이었다면 영국에서의 논의는 정책공동체 중심이었다. 

17.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정책상황에서 정책중재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정책중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 정책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정책행위자이다.
② 갈등상황에 있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③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중재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정부는 공식적 권위를 지닌 정책중재자로서 가장 민주적인 역할을 한다.

[답] ④(잠정) 정책중재자(policy broker)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체계 안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지지 연합들 간의 경쟁적인 전략이나 갈등을 줄여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책중재자는 보통 정책 결정권을 가진 입법부나 정부 공무원들이 하며 때로는 이익집단이나 중립적인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부는 공식적 권위를 지닌 정책중재자이지만 민주적인 중재자라 할 수는 없다. 민주적인 중재자란 정부보다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활동을 보장받는 시민단체 등을 일컫는다.

18. 덴하르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이론과 유사하다. ㄴ. 전략적 합리성보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하다. ㄷ.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ㄹ.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ㅁ. 공무원의 동기유발수단을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④ ㄱ, ㄴ은 틀리고 ㄷ, ㄹ, ㅁ은 옳은 지문이다.

ㄱ. 신공공서비스는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이론으로 공무원 의 반응대상을 고객보다 시민에 두고 있다.

ㄴ. 신공공서비스는 기술적·경제적 합리성보다 전략적·소 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는 다르 다.

◕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의 비교

19.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부서의 신속한 대응성과 사업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필요에 의해 결합된 조직이다.
② 기능부서 통제 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부서 간 조정 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게 된다.
③ 조직구성원은 동시에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가진다.
④ 개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답] ①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이중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로서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프로젝트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으로 목표나 과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경우나 시장성이 불명확한 새로운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20.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② 투표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
③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④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답] ②
②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②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③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⑤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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