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2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④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답] ③
③ 은 신공공서비스론이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원리와 경쟁의 원리에 의존하는 NPM의 기업가정신을 비판하고 소통과 담론을 통한 공익추구와 시민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인 행정이론이다.
● 전통행정,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
(답) ③ 신공공공서비스론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이다.
③ 은 신공공서비스론이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원리와 경쟁의 원리에 의존하는 NPM의 기업가정신을 비판하고 소통과 담론을 통한 공익추구와 시민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중시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인 행정이론이다.
● 전통행정,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
| 전통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
| 합리성 | 개괄적 합리성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전략적 합리성 |
| 관료 역할 |
행정인 | 기업가 | 조정자 |
| 공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 이익의 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대상 | 고객·유권자 | 고객 | 시민 |
| 정부 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 | 봉사, 서비스 |
| 조직 | 기존 정부 기구 |
민간·비영리기구 | 연합체 구축 |
| 책임 | 계층제적 | 시장지향적 | 다면성‧복잡성 |
| 구조 | 관료적 조직 | 분권적 조직 | 협동적 구조 |
(답) ③ 신공공공서비스론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이다.
2.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전승인의 원칙
②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
③ 다원과 신축의 원칙
④ 계획과 책임의 원칙
[답] ①
①은 고전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예산의 원칙
(답) ① 사전승인의 원칙 또는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사전승인(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①은 고전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예산의 원칙
| 고전적 원칙 | 현대적 원칙 |
|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
(답) ① 사전승인의 원칙 또는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사전승인(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3. 토머스(K. Thomas)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②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③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④ 타협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답] ④
타협은 양보와 획득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절충시키려는 방안이며,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타협이 아니라 협동(협력)이다.
● 갈등해결의 유형과 사용전략(Thomas)
(답) ④ 토머스(K. Thomas)는 다른 갈등 당사자를 만족시켜 주려는 노력인 협력성(cooperativeness)과,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인 단정성(assertiveness)의 두 차원을 통해 다섯 가지의 갈등처리방식을 제시한다. 토머스(K. Thomas)의 모형에 의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협동이다.
타협은 양보와 획득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절충시키려는 방안이며,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타협이 아니라 협동(협력)이다.
● 갈등해결의 유형과 사용전략(Thomas)
| 유형 | 사용 전략의 내용 |
| 경쟁 | ·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예) 비용 절감 |
| 협동 | · 타협이 안 될 때 - 양쪽 관심사가 너무 중요한 경우 · 양쪽의 관여(협력)가 필요한 경우 |
| 타협 | ·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안 · 임기응변적 해결이 요구될 경우 |
| 회피 | · 한 문제는 사소, 다른 문제는 중요한 경우 · 사람들의 생각을 가다듬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 순응 | · 논제가 타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 · 다음 논제에 대한 사회적 신용 획득을 위한 경우 |
(답) ④ 토머스(K. Thomas)는 다른 갈등 당사자를 만족시켜 주려는 노력인 협력성(cooperativeness)과,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인 단정성(assertiveness)의 두 차원을 통해 다섯 가지의 갈등처리방식을 제시한다. 토머스(K. Thomas)의 모형에 의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협동이다.
4.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은?
|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실용성(practicability)
④ 신뢰성(reliability)
[답] ①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의 효용도는 타당도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합격생들의 시험성적을 채용후에 근무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예측적 타당도 검증에 의한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 시험의 효용도
① 타당도 -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 (타당도의 필요조건)
② 신뢰도 - 시험이 측정도구(형식,시기 등)로서 가지는 일관성
③ 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④ 난이도 -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 (변별력)
⑤ 실용도 - 실시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 시험의 타당도
(답) ① 설문은 기준타당도 중 예측적 타당도 검증에 대한 것이다. 기준 타당도란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이 중 예측적 타당도 검증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의 효용도는 타당도이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합격생들의 시험성적을 채용후에 근무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예측적 타당도 검증에 의한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 시험의 효용도
① 타당도 -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 (타당도의 필요조건)
② 신뢰도 - 시험이 측정도구(형식,시기 등)로서 가지는 일관성
③ 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④ 난이도 -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 (변별력)
⑤ 실용도 - 실시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 시험의 타당도
| 구분 | 개념 | 판단기준 | 검증방법 |
| 기준 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 '시험성적=근무성적' | 예측적 검증 (합격자) 동시적 검증 (재직자) |
| 내용 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 '능력요소=시험내용' | 내용분석 |
| 구성 타당도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 '이론적 구성요소=시험내용' 부합여부 | 논리적 추론 |
(답) ① 설문은 기준타당도 중 예측적 타당도 검증에 대한 것이다. 기준 타당도란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이 중 예측적 타당도 검증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5.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② 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③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답] ④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전통적인 다원주의에 해당하며, 거버넌스 등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답) ④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정부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기제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중립적인 NGO에 의한 조정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전통적인 다원주의에 해당하며, 거버넌스 등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답) ④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정부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기제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중립적인 NGO에 의한 조정 등).
6.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②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답] ③
구성원에게 일정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로서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문화 등 가치재는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에 해당한다.
(답)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다. 가치재란 민간부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이지만 민간에 맡겨 둘 경우 재화의 생산량이 최적 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이다.
구성원에게 일정수준 이상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가치재로서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문화 등 가치재는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에 해당한다.
(답)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다. 가치재란 민간부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이지만 민간에 맡겨 둘 경우 재화의 생산량이 최적 생산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이다.
7. 정책 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답] ③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의견수렴기법은 전통적 델파이에 해당하며, 정책델파이는 어느정도 결론이 표면화되고 나면, 컴퓨터상의 회의 ‧ 대화나 면대면 토론이 효용되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답) ③ 정책델파이의 참가자들은 예측의 초기단계에서만 익명으로 응답한다. 정책대안들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끝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의견수렴기법은 전통적 델파이에 해당하며, 정책델파이는 어느정도 결론이 표면화되고 나면, 컴퓨터상의 회의 ‧ 대화나 면대면 토론이 효용되는 선택적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 구분 | 전통적 델파이 | 정책델파이 |
| 적용 |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 정책문제(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
| 응답자 |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 식견있는 다양한 창도자 |
| 익명성 |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 선택적 익명성 보장(나중에 상호교차토론 허용) |
| 통계처리 | 의견의 대표값·평균치(중위값) 중시 |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이원화)된 통계처리 |
| 합의 |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유도) |
| 토론 | 없음 |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
(답) ③ 정책델파이의 참가자들은 예측의 초기단계에서만 익명으로 응답한다. 정책대안들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8.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②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④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답] ③
하위정부모형은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수단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등이다.
● 정책네트워크의 비교
(답) ③ 하위정부모형은 주로 대통령의 관심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하위정부모형은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수단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등이다.
● 정책네트워크의 비교
| 철의 삼각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 |
| 행위자 | 관료 +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
| 폐쇄성 | 폐쇄적 | 개방적 | 비교적 폐쇄적 |
| 안정성 | 안정적 | 불안정 (유동적,일시적) |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
| 행위자간관계 | 동맹관계 |
경쟁적,갈등적 (negative-sum game) |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 정책 | 분야별 정책지배 |
정책 산출 예측 곤란 |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
(답) ③ 하위정부모형은 주로 대통령의 관심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9.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③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④ 실적에 의한 임용
[답] ②
②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대표관료제의 특성이다. 대표관료제는 실적과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할당임용하는 제도로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답) ②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②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대표관료제의 특성이다. 대표관료제는 실적과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할당임용하는 제도로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답) ②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10.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③
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 지방자치법
‧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답)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속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 지방자치법
‧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답)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속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11. 위원회(committee) 조직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집단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③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답] ④
위원회조직이란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합의의 도출도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답) ④ 위원회는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인하여 결정의 신속성과 기밀성의 유지가 곤란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 위원회 제도의 장·단점
위원회조직이란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합의의 도출도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답) ④ 위원회는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인하여 결정의 신속성과 기밀성의 유지가 곤란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 위원회 제도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시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 제공 ∙신분보장과 부분교체제를 통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이견의 조정과 통합 촉진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신중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중지의 집약과 창의적 정책결정 ∙계층제의 완화 |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중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정부정책 지지 수단으로 전락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결정의 신속성․기밀성의 유지 곤란 ∙비용․시간․노력의 과다소모로 행정의 비능률성 야기 ∙책임한계가 모호하며 구성원들의 책임회피로 책임성의 저하 ∙타협적 결정의 가능성 ∙사무국의 우월화 현상(사무국이 의제통제 등을 통해 위원회를 지배) 야기 ∙이익대표성에 의해 압력단체의 활동무대로 전락할 가능성 ∙선거 등 국민이 통제할 장치가 없으므로 민주통제 곤란 |
12.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답] ②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에서 승인된 당초예산을 말하고, 수정예산은 제출 후 의결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내용이 추가 변경된 예산을 말한다. ①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③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며, ④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 성립시기별 예산제도의 종류
(답) ②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성립되기 이전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예산인 ‘수정예산’, 전년도 연말에 의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예산인 ‘본예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된다.
➀은 예산의 구성에 따른 분류이며, ③은 조직에 따른 예산 분류이고, ④는 예산집행절차에 따른 분류이다.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에서 승인된 당초예산을 말하고, 수정예산은 제출 후 의결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내용이 추가 변경된 예산을 말한다. ①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③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며, ④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 성립시기별 예산제도의 종류
| 개념 | |
|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에서 승인된 당초예산 |
| 수정예산 | 국회로 제출된 후 의결전에 정부에 의하여 수정되어 제출된 예산 |
| 추경예산 | 예산 성립 후 내용이 추가 ‧ 변경된 예산 |
| 준예산 |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답) ②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성립되기 이전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예산인 ‘수정예산’, 전년도 연말에 의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예산인 ‘본예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된다.
➀은 예산의 구성에 따른 분류이며, ③은 조직에 따른 예산 분류이고, ④는 예산집행절차에 따른 분류이다.
13. 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척결해야 할 것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이다. 드물지만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경우도 있다. 전관예우라고나 할까? 전직 기관장이 공사를 따내는 경우인데, 그들은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관급공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맡는 것도 큰 문제이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해 낼 수 있다. |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답] ④
제시문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기관에게 행정 통제를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행정부 내부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④ 설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입각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시민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외부통제는 모두 전문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시문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기관에게 행정 통제를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행정부 내부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④ 설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입각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시민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외부통제는 모두 전문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14.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
③ 전문적인 인적자원 확보
④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답]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란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직하에서는 성공적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식행정관리에서는 탈계층제적 ‧ 탈관료제적 ‧ 분권적 ‧ 유기적 구조가 요구된다.
(답)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인 관료제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지식창출, 확산, 공유와 같은 지식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즉, 높은 공식화는 행정업무를 규칙과 절차위주로 처리하게 하여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힘들게 하고, 높은 집권화는 토론과 대화위주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여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어렵게 하며, 지나친 행정기능의 세분화 역시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힘들게 하여 새로운 지식창출의 시도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 특성을 유연하게 하고 계층 수를 줄여 부서 간 또는 상하 간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화․네트워크화하여, 지식의 단절을 막고 지식의 제 활동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란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직하에서는 성공적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식행정관리에서는 탈계층제적 ‧ 탈관료제적 ‧ 분권적 ‧ 유기적 구조가 요구된다.
(답)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인 관료제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지식창출, 확산, 공유와 같은 지식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즉, 높은 공식화는 행정업무를 규칙과 절차위주로 처리하게 하여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힘들게 하고, 높은 집권화는 토론과 대화위주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여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어렵게 하며, 지나친 행정기능의 세분화 역시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힘들게 하여 새로운 지식창출의 시도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 특성을 유연하게 하고 계층 수를 줄여 부서 간 또는 상하 간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화․네트워크화하여, 지식의 단절을 막고 지식의 제 활동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
| 서울의 과밀은 우수학생의 서울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학생 서울 집중 → 엘리트 시험 독점 → 권력 집중 → 취업 기회 창출 → 인구 서울 집중 → 우수학생 서울 집중’의 순환구조로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이를 가속화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면, 이제 그 교육의 변수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원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인재지역 할당제는 이러한 생산적 방향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
② 대표관료제
③ 실적제
④ 직업공무원제
[답] ②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는 공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관료제에 해당한다.
(답) ② 설문은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관료제를 여성분야(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장애인 분야(장애인의무고용제 등), 과학기술인력 분야(이공계 출신 채용목표제 등), 지방인재 분야(인재지역할당제 등), 저소득층 분야(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등) 등의 영역에서 구현하고 있다.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인재지역할당제는 공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관료제에 해당한다.
(답) ② 설문은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관료제를 여성분야(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장애인 분야(장애인의무고용제 등), 과학기술인력 분야(이공계 출신 채용목표제 등), 지방인재 분야(인재지역할당제 등), 저소득층 분야(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등) 등의 영역에서 구현하고 있다.
1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답] ①
① 은 자조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volunteer)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주요 민영화방안의 개념과 특징
(답) ①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원봉사 방식이다. 자조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은 자조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volunteer)방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주요 민영화방안의 개념과 특징
| 방식 | 개념 | 장단점(특징) |
| 민간위탁 (계약) |
정부의 책임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 경쟁입찰을 통한 생산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
| 면허 |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 |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시 이용자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 |
| 프랜차이징 | 독점허가(특허) |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 보조금방식 |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업체(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
| 바우처 |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보조금 수취권 방식(이용증서) | 재분배성격 서비스의 선택이 가능 |
| 자원봉사자 방식 |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자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 |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공급총량 증대 가능 |
(답) ①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원봉사 방식이다. 자조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7.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답] ①
②는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③의 경우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의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론에 따르면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정책집행이 복잡해져,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④의 경우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용이하다.
(답)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 학자로 정책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행태의 변화가 적은 경우 성공적 집행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➁ 환류구조, 의사전달체제, 분업과 조정체제 등의 집행구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지배하는 관료규범 등의 조직의 분위기는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➂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이론”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이들이 정책집행의 거부점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고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➃ 정책수혜집단은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이므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는 집단이다. 정책지지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다면 당연히 정책집행이 용이해진다.
②는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③의 경우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의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론에 따르면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정책집행이 복잡해져,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④의 경우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용이하다.
(답)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 학자로 정책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행태의 변화가 적은 경우 성공적 집행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➁ 환류구조, 의사전달체제, 분업과 조정체제 등의 집행구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지배하는 관료규범 등의 조직의 분위기는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➂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이론”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이들이 정책집행의 거부점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고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➃ 정책수혜집단은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이므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는 집단이다. 정책지지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다면 당연히 정책집행이 용이해진다.
18.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답] ④
자치사법권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④ 우리나라는 국방, 사법, 외교를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치국방권, 자치사법권, 자치외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자치사법권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④ 우리나라는 국방, 사법, 외교를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치국방권, 자치사법권, 자치외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19.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론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선택행위가 다른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의 이론적 기반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보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파멸을 초래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함을 설명한다.
④의 외부효과의 외부화란 특정인들이 자신의 선택행위로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선택행위의 경우 비용을 지불케 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경우 보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효과의 내부화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론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선택행위가 다른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답) ③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의 이론적 기반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보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파멸을 초래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함을 설명한다.
④의 외부효과의 외부화란 특정인들이 자신의 선택행위로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에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선택행위의 경우 비용을 지불케 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경우 보상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효과의 내부화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답]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란 성인지적(gender persfective) 관점과는 다르다. 성 중립적 관점이란 남녀간의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소극적‧기회의 공평이라면, 성인지적 관점은 남녀간의 적극적인 공평을 구현하려는 결과의 공평을 말한다. 성 중립적 관점에 따르면 남녀 공중화장실을 5:5로 설치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3:7로 설치해야 한다. 즉, 성 평등 예산이란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예산과정에서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성 주류화(남녀평등)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지 내지는 성 주류화 관점은 소극적인 성 중립적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답)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란 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미이다. 한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젠더(gender-성)'의 관점에서 살피며, 남녀 차별적 관점에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란 성인지적(gender persfective) 관점과는 다르다. 성 중립적 관점이란 남녀간의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소극적‧기회의 공평이라면, 성인지적 관점은 남녀간의 적극적인 공평을 구현하려는 결과의 공평을 말한다. 성 중립적 관점에 따르면 남녀 공중화장실을 5:5로 설치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3:7로 설치해야 한다. 즉, 성 평등 예산이란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예산과정에서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성 주류화(남녀평등)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지 내지는 성 주류화 관점은 소극적인 성 중립적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답)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란 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미이다. 한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젠더(gender-성)'의 관점에서 살피며, 남녀 차별적 관점에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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