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무역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Incoterms® 2010의 규정 중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른 것은?
① CPT
② FOB
③ DAT
④ EXW
문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중 국가간 경제적 장벽 제거수준과 내부결속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ㄴ. 관세동맹(Customs Union) ㄷ. 경제동맹(Economic Union) ㄹ. 공동시장(Common Market) ㅁ.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② ㄱ－ㄴ－ㅁ－ㄷ－ㄹ
③ ㄴ－ㄷ－ㄱ－ㄹ－ㅁ
④ ㄴ－ㄱ－ㄹ－ㄷ－ㅁ
문 3.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은 전통적인 선하증권 대신에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에 EDI 통신문으로 송달하며, (㉡)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양식의 모든 선하증권을 말한다. |
① 전자식 선하증권 공개키
② 전자식 선하증권 개인키
③ 제3자 선하증권 공개키
④ 제3자 선하증권 개인키
문 4. 탄력관세(flexible duties)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가격을 낮추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수입증가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본관세 이외에 덤핑마진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② 활척관세(slid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인하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수급균형을 위해 적용된다.
③ 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조치로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조정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문 5.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② 위임입법주의
③ 조세법적 특성
④ 국제주의
문 6.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선적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적일의 기준은 선적서류의 발행일자 또는 선적이나 발송을 증명하는 접수일자로 한다.
② 분할선적은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 운송과정을 하나의 동일한 복합운송서류로 커버하면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한다는 문언이 있을지라도 수리된다.
④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until’, ‘till’, ‘after’는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 7.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표(B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모든 경제적 거래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장․단기 자본거래, 증여나 원조 등의 무상거래, 이전거래까지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에게 제공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항공기의 수리활동에 대한 수리비용은 경상계정의 상품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④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와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는 자본계정의 기타 자본수지 항목으로 계상한다.
문 8.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UCP는 UCP의 추록(supplement)으로서 UCP와 함께 사용된다.
② eUCP는 현행 UCP의 용어를 전자적 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③ eUCP는 특정기술이나 전자적 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④ eUCP를 적용하는 경우 UCP 적용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eUCP조항이 적용된다.
문 9.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내부화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클리(Buckley), 카슨(Casson), 러그만(Rugman) 등이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② 내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시장불완전성에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가 상이한 통화지역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④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
문 10. 다음은 바틀렛(Bartlett)과 고샬(Ghoshal)이 해외자회사의 유형을 네 가지로 규정한 도식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전략적 리더, 블랙홀, 기여자, 실행자
② 블랙홀, 전략적 리더, 기여자, 실행자
③ 전략적 리더, 블랙홀, 실행자, 기여자
④ 블랙홀, 전략적 리더, 실행자, 기여자
문 11.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에서 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① 공동해손
② 분손
③ 추정전손
④ 모든 형태의 손해
문 12.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해외시장 진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 오로라호텔은 K그룹이 SUN체인에 가입하여 운영한다. 체인가입의 대가로 SUN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고, 전세계 SUN체인점에서 예약을 해준다. 대신에 SUN본사에서 관리자를 파견하여 SUN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텔운영에 간섭하고,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경영지도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간다. |
② 프랜차이징(franchising)
③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
④ 턴키프로젝트(turn-key project)
문 1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협약은?
① New York Convention(1958)
② Vienna Convention(1980)
③ Hague Rules(1924)
④ York-Antwerp Rules(2004)
문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역거래조건은?
|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통보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 후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 당사자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 |
② FAS
③ FOB
④ CIP
문 15. 국제팩터링(international factoring)과 포페이팅(forfaiting)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신용장방식에 있어서의 매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국제팩터링 거래에서 수출 팩터(export factor)는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선적서류를 확인 후 수출채권을 매입한다.
③ 포페이팅 거래에서 포페이터(forfaiter)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④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할인대상으로 한다.
문 16. 다음 설명에 따라 실효보호율을 계산하면?
| A제품 1단위의 최종재 가격이 10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30%이다. A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B원재료의 가격은 5만원이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20%임을 가정한다. |
② 30%
③ 40%
④ 50%
문 17.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 ______________는 항해용선의 하역작업이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 이전에 완료되어, 본선이 조기에 출항하게 되는 경우 절약 일수에 대하여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말한다. |
② Demurrage
③ Laydays charge
④ Dispatch money
문 18. 우리나라 환율(￦/＄)과 국내경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상품의 제조원가를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국내물가가 내려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②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므로 수출이 감소한다.
③ 해외 이자율의 상승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④ 최근 엔화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문 19.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 20. 다음 마이클 포터(M. Porter)의 글로벌 전략 유형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전세계 주요 지역에 다수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본사가 자회사를 직접 조정․통제한다.
③ ㉢－각국에 자회사를 설치해 두고 자회사의 운영은 자회사에 일임하는 방법을 취한다.
④ ㉣－과거 수출지향적인 한국기업이 사용했던 수출위주의 마케팅전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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