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주요 군비통제와 군축합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제네바의정서(1925)-생물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② ABM조약(1972)-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③ SALT Ⅱ(1979)-전략핵무기 제한
④ START Ⅰ(1990)-전략핵무기 감축


문  2. 19세기의 비밀외교와 세력균형을 대신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유지의 방법으로 윌슨(Woodrow Wilson)이 제시한 것은?
① 집단안보
② 인간안보
③ 집단적 자위권
④ 집단방위


문  3. 억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의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확신시켜줌으로써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 억지이론의 주장이다.

ㄴ. 신뢰도의 확보와 분명한 의사전달은 억지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ㄷ. 상호억지는 상호확증파괴(MAD)를 바탕으로 한다.

ㄹ. 행위자들의 합리성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보복능력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4. 탈냉전의 시대를 설명한 학자들과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역사의 종언
②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문명 충돌론
③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민주평화론
④ 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세계화의 낙관적 미래


문  5.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3차 회담의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정 중단한다.
② 북한은 영변에 있는 우라늄농축 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③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다시 수용한다.
④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문  6. 전쟁의 발생원인에 대한 학설과 주요 학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안보딜레마-허츠(John Herz)
② 공격본능이론-스키너(B. F. Skinner)
③ 오인(誤認)-저비스(Robert Jervis)
④ 공수이론-밴 에버라(Van Evera)


문  7.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하며,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들은 그 구조를 재창조한다.

ㄴ.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제는 권력에 따라 정의된 이익개념을 통해서이다.

ㄷ. 안보공동체는 국가들이 서로 신뢰하며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된 지식으로 구성된다.

ㄹ. 국가간 전략적 상호작용은 여러번 반복할 경우 최적의 상태를 산출하기 위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선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② 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③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④ 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문  9. 중국이 세계 각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추진해온 외교정책의 내용과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정치체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세계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의 3대 진영으로 구분하는 ‘3개 세계론’이었다.

ㄴ. ‘평화공존 5원칙’의 내용은 영토의 보존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ㄷ.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실력을 감추고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그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에서 비롯된 인식을 담고 있다.

ㄹ. 장쩌민(江澤民)의 유소작위(有所作爲)는 필요할 때 적극 행동한다는 뜻으로 그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세안지역포럼은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를 위하여 1994년 출범하였다.

② 북한은 2002년 방콕의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지역포럼에 가입하였다.

③ 동북아협력대화는 1993년 미국 국무부 후원 하에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 주도로 조직되었다.

④ 동북아협력대화는 동북아 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외교 및 안보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정부대표가 참여한다.


문 11.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②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③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④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문 12. 불(Hedley Bull)이 제시한 국제체제의 역사에 대한 3개의 사상적 전통 중 그로티우스(Hugo Grotius)적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현실주의(re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
② 국가들 상호간의 관계가 공통의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③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는 궁극적으로 해체되어 세계연방을 지향한다.
④ 국가들의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 고려되는 단계이다.


문 13. 트랙 Ⅱ(Track Ⅱ) 외교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이 외국 정부 및 국내 이익집단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
②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르웨이 사회학자의 노력
③ 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14개 평화원칙과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④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문 14. 1961년 미국의 쿠바 피그만(The Bay of Pigs) 침공 실패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① 재니스(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② 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③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의 두개의 대통령직(two presidencies)
④ 조지(Alexander George)의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


문 15. 1995년 이후 유엔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커피 클럽(Coffee Club)과 관련 있는 것은?
① 총회
② 안전보장이사회
③ 경제사회이사회
④ 사무국


문 16. 1944년 미국이 제2차 퀘벡 회담에 제출한 안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모든 공업시설을 해체하여 독일을 농업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①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② 피트먼 결의안(Pittman Resolution)
③ 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④ 랜킨 계획(Rankin Plan)


문 17.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수준에서 외교정책의 오류를 만드는 요인들로는 외교정책결정자의 지능, 능력, 심리적 긴장감, 열정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ㄴ. 대안적 선택방안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조직 내의 일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ㄷ.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ㄹ. 제한된 합리성은 정책 결정자들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이고 조직적인 여러 장애물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8. 국제정치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신기능주의-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합리적 제도주의-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신자유주의를 단초로 하는 합리적 제도주의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③ 신현실주의-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자조(self-help)를 기본행동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게임이론-둘 이상의 참가자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승부를 겨룰 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쟁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문 19.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조항(definitive articl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들의 헌정질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② 국가들의 권리는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의존하여야 한다.
③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적 장벽이 제거되어 초국가적 행위자의 통제 하에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문 20.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ccor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② 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③ 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④ 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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