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 A가 양(+)의 독점이윤을 실현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단, 한계비용>0)
① A가 선택한 공급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②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높다.
③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④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문  2. 통화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② 재할인율 인하
③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④ 은행 여신 한도 축소


문  3.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①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②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③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④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문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에 기업의 평균총비용곡선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총비용이 처음에는 하락하다가 나중에 상승하는 U자의 형태를 갖는다. 평균총비용이 처음에 하락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 ㉠ )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평균총비용이 나중에 상승하는 이유는 ( ㉡ )의 법칙에 따라 ( ㉢ )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                 ㉢
① 평균고정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가변비용
② 평균고정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가변비용
③ 평균가변비용   한계생산 체감   평균고정비용
④ 평균가변비용   규모수익 체감   평균고정비용


문  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기업은 장기 이윤극대 생산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③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④ 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문  6.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② 저축률은 일정하다.
③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문  7. IS-LM 모형에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때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각각의 정책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통화량 공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 확대는 소득을 증가시킨다.

②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소득을 증가시킨다.

③ 통화량 공급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는 모두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통화량 공급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8.  항상소득이론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장에서 승진하여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

ㄴ. 경기 호황기에는 일시소득이 증가하여 저축률이 상승한다.

ㄷ.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보다 더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문  9.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수출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합의 절대치가 1보다 크다)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M국에서 대규모의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자국 화폐 가치가 ( ㉠ )하여 순수출(net export)이 ( ㉡ )한다.
     ㉠       ㉡
① 하락    감소
② 하락    증가
③ 상승    감소
④ 상승    증가


문 10. 기업의 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전파(neoclassical)의 투자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② 토빈 q의 값은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을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③ 토빈 q이론은 이자율의 변화가 주요 투자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④ 토빈은 q가 1보다 크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문 11.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00만 명이고 15세 이상의 인구는 2,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 실업자는 45만 명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① 2%
② 3%
③ 4.5%
④ 10%


문 12.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

②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은 충족되지 않으나 비경합성(non-rivalry)은 충족된다.

③ 특정 소비자를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④ 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문 13. 상품 A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정하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의 총수입은 극대화된다.
③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된다.
④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문 14. 피셔효과(Fish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② 실질이자율이 변화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③ 상대적으로 단기보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통화당국은 피셔효과에 근거하여 실질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문 15. 환율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명목환율은 두 교역 상대국의 물가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②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에 입각한 것이다.

③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변화한다.

④ A국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A국의 화폐 가치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하락한다.


문 16. 폐쇄경제인 A국의 다음 IS-LM 모형에서 화폐공급 M=600일 경우,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의 조합은?
C=200+0.8Y
I=1,600-100r
L=0.5Y-250r+100
G=T=0
※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r은 이자율(단위는 %), L은 화폐수요,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① (4,000, 6)
② (4,000, 8)
③ (5,000, 8)
④ (5,000, 6)


문 17.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이 X재와 Y재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각각 50과 30으로 일정하다. X재의 가격은 4,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10일 때, 甲의 최적 소비조합 (X, Y)는?
① (0, 5)
② (1, 3)
③ (2, 1)
④ (2.5, 0)


문 18.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1년 후 1,040만원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현재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이 4%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가격은? (단, 중도 이자 지급은 없다)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
③ 1,000만원 초과 1,040만원 이하
④ 1,040만원 초과 1,080만원 이하


문 19.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은 W=10,000 - 100 × L , 노동공급곡선은 W=100 × L, 최저임금은 5,500원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게 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합은? (단, W는 시간 당 임금, L은 노동시간)
① 500원
② 1,000원
③ 2,000원
④ 2,500원


문 20. 다음 표는 A국과 B국이 스웨터와 자동차 1단위를 각각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노동량이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 B국
스웨터 20 5
자동차 100 50
①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A국은 자동차 생산에, B국은 스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B국은 A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④ A국은 B국에 비해 모든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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