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0일에 시행한 소방직 9급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자료를 보고 실업률을 계산하면?
| • 전체인구 100만 명 • 15세 이상 인구 80만 명 • 경제활동인구 5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30만 명 • 취업자 45만 명 • 실업자 5만 명 |
② 10%
③ 15%
④ 20%
【정답】 ②
실업률(%)=( 실업자수 / 경제활동 인구 ) × 100
사례에서 경제활동인구=500,000명, 실업자수=50,000명,
실업률=(50,000/500,000)×100=10%
실업률(%)=( 실업자수 / 경제활동 인구 ) × 100
사례에서 경제활동인구=500,000명, 실업자수=50,000명,
실업률=(50,000/500,000)×100=10%
2. 대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그 동향을 좌우하는 사회상황 또는 사회형태를 대중사회라고 한다. 다음 중 대중사회의 출현 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경제발전
② 의무교육의 실시
③ 향락적 문화의 발달
④ 보통 선거의 확립
【정답】③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다수로서 사회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대중사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대중사회는 보통선거의 실시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발달, 근대 교육을 받은 대중의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발달, 자본주의 발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의 가능, 대중의 지위 상승 등이 대중문화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③의 향락적 문화의 발달은 대중사회 출현 이후의 사회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다수로서 사회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대중사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대중사회는 보통선거의 실시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발달, 근대 교육을 받은 대중의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발달, 자본주의 발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의 가능, 대중의 지위 상승 등이 대중문화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③의 향락적 문화의 발달은 대중사회 출현 이후의 사회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 • 다수 대표제와 결합 |
②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③ 대표자의 대표성이 약화된다.
④ 안정된 정치상황이 확보된다.
【정답】①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서거구제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 ㉠ 양대정당제 확립으로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고, ㉡ 유권자가 후보의 인물을 파악하기 쉬우며, ㉢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감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쉽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 당선인 이외의 자가 획득한 표가 사표가 된다는 점,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배분의 불균형, ㉢ 지방적 소인물(小人物)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서 의원의 질저하 우려, ㉣ 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가능성이 큰 점 등이 있다.
①은 소선거구제의 단점,
②는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③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서거구제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 ㉠ 양대정당제 확립으로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고, ㉡ 유권자가 후보의 인물을 파악하기 쉬우며, ㉢ 후보자의 선거비용 절감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쉽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 당선인 이외의 자가 획득한 표가 사표가 된다는 점,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배분의 불균형, ㉢ 지방적 소인물(小人物)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서 의원의 질저하 우려, ㉣ 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가능성이 큰 점 등이 있다.
①은 소선거구제의 단점,
②는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③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4. 다음 중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안건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은 무엇인가?
① 감사원
② 국무회의
③ 국무총리
④ 국가정보원
【정답】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안건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다.
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직무상으로는 독립)으로서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④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정보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안건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다.
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직무상으로는 독립)으로서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고,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④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정보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다음 A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설명은?
| A국 정부는 국민들의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
② 위 사례는 무임승차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③ 이는 외부경제효과와 관련이 있다.
④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다
【정답】④
위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배상을 하지 않은 외부불경제효과에 해당한다. 환경오염은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 3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비용에 제3자가 입은 손실을 고려하여 시장균형 거래량 이하로 생산되게 유도(예: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정책을 편다.
①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자동차는 사적재이다.
② 무임승차 현상은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③ 외부불경제효과와 관련된다.
위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배상을 하지 않은 외부불경제효과에 해당한다. 환경오염은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 3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비용에 제3자가 입은 손실을 고려하여 시장균형 거래량 이하로 생산되게 유도(예: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정책을 편다.
①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자동차는 사적재이다.
② 무임승차 현상은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③ 외부불경제효과와 관련된다.
6.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방법 중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① 주로 연역적 연구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②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보편적인 법칙 발견을 추구한다.
④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하여 자료를 해석한다.
【정답】④
질적 연구방법(해석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 사회현상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하에(방법론적 이원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①②③ 양적 연구방법(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이다.
질적 연구방법(해석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 사회현상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하에(방법론적 이원론)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①②③ 양적 연구방법(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이다.
7. 다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 • 자동차의 수는 증가하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 휴대전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경우가 많다. |
② 문화지체
③ 문화변동
④ 문화융합
【정답】②
문화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는 현상을 문화지체(cultural lag)라고 한다.
①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문화요소가 전파되고 이에 따라 한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말한다.
③ 문화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④ 문화융합은 전통적 문화특질들과 새로 도입된 문화특질들이 혼합되는 것이다.
문화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는 현상을 문화지체(cultural lag)라고 한다.
①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서 문화요소가 전파되고 이에 따라 한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말한다.
③ 문화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④ 문화융합은 전통적 문화특질들과 새로 도입된 문화특질들이 혼합되는 것이다.
8.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정답】④
우리나라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제가 없다.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
•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제88조)
•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임명(제86조 제1항)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제63조 제1항)
• 부서제도(제82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52조)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제62조 제1항, 제2항)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제43조)
우리나라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제가 없다.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
•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 설치(제88조)
•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임명(제86조 제1항)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제63조 제1항)
• 부서제도(제82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제52조)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제62조 제1항, 제2항)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제43조)
9.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잉여 생산물을 서로 바꾸는 교환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재화의 가치를 높여준다.
③ 자급자족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재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④ 교환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한다.
【정답】④
① 거래를 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②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는 현 소유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필요로 하는 운전자에게 중고차를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③ 이것을 거래의 이득 또는 교환의 이득이라고 한다.
④ 거래를 하면 거래에 참가한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얻기는 하나, 그 이익의 양이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다.
① 거래를 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②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는 현 소유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더 필요로 하는 운전자에게 중고차를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③ 이것을 거래의 이득 또는 교환의 이득이라고 한다.
④ 거래를 하면 거래에 참가한 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얻기는 하나, 그 이익의 양이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다.
10. 다음중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과열시에 긴축 재정정책을 편다.
② 경기과열시에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③ 경기침체기에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④ 경기침체기에 세율을 인하한다.
【정답】②
① 경기과열시에는 세율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을 편다.
②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경기과열시에는 재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반은행의 이자율을 상승시켜 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축소시킨다.
③ 지급준비율은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지급준비율↓→일반은행의 대출↑→통화량↑
④ 경기침체기에는 세율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확대 재정정책을 편다.
① 경기과열시에는 세율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을 편다.
② 재할인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경기과열시에는 재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반은행의 이자율을 상승시켜 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축소시킨다.
③ 지급준비율은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지급준비율↓→일반은행의 대출↑→통화량↑
④ 경기침체기에는 세율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확대 재정정책을 편다.
11. 다음과 같은 상태에 부합하는 것은?
|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에서 1달러당 1,600원으로 상승하였다. |
② 수출상품의 달러 표시가격 하락, 수입상품의 원화 표시가격 상승
③ 수출상품의 달러 표시가격 상승, 수입상품의 원화 표시가격 하락
④ 수출상품의 달러 표시가격 상승, 수입상품의 원화 표시가격 상승
【정답】②
환율 상승은 원화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때 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상품은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즉 싼 상품으로 인식되어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은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비싸지므로 수입이 감소한다.
환율 상승은 원화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때 외국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상품은 달러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즉 싼 상품으로 인식되어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에 수입되는 상품은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비싸지므로 수입이 감소한다.
12.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 • 봄철 황사가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야기한다. • 산업발전으로 온실효과가 나타나 기온이 급상승한다. • 각국이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 |
② 인권문제
③ 환경문제
③ 군사문제
【정답】③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데 황사, 산업폐기물 문제, 핵폐기물 투기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이 그 예이다.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데 황사, 산업폐기물 문제, 핵폐기물 투기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이 그 예이다.
13. 다음 중 문화의 일반적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진보성
② 축적성
③ 공유성
④ 총체성
【정답】①
① 문화가 발전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것을 문화의 일반적 속성이라 하기 어렵다.
② 문화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내용이 쌓여간다(축적성).
③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행동양식과 행위기준을 공유한다(공유성).
④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총체성).
① 문화가 발전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것을 문화의 일반적 속성이라 하기 어렵다.
② 문화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내용이 쌓여간다(축적성).
③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행동양식과 행위기준을 공유한다(공유성).
④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총체성).
14. 다음 중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직접민주정치
② 제한된 민주주의
③ 부르주아에 의한 정치
④ 중우정치로 인한 폐단
【정답】③
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제도가 실시되었다.
②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제한된 민주주의’ → 평등의 원리에 위배
③ 근대시민혁명 이후 근대의 정치형태가 부르주아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④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염려되는 것을 중우정치라고 한다. 도편추방제(모든 시민이 참여한 비밀투표를 통해 독재자가 될 위험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다수의 횡포에 의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제도가 실시되었다.
② 여자, 노예, 외국인 등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은 ‘제한된 민주주의’ → 평등의 원리에 위배
③ 근대시민혁명 이후 근대의 정치형태가 부르주아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④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염려되는 것을 중우정치라고 한다. 도편추방제(모든 시민이 참여한 비밀투표를 통해 독재자가 될 위험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다수의 횡포에 의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5.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이론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호간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만든다. 그래서 국가는 만인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만인의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의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② 사회계약설 - 사회실재론
③ 사회유기체설 - 사회계약설
④ 사회유기체설 - 사회명목론
【정답】①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은 사회명목론과 관련이 있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도구일 뿐이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과 연결된다.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은 사회명목론과 관련이 있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도구일 뿐이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과 연결된다.
16. 다음 중 문화변동의 요인으로서 간접전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익점이 목화씨를 고려에 들여와 퍼뜨렸다.
②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③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였다.
④ 중국의 한자에 영향을 받아 이두를 만들어내었다.
【정답】②
간접전파란 인쇄물이나 대중매체 등의 매개체를 통한 전파를 말한다. ②가 이에 해당한다.
①은 직접전파, ③은 발견, ④는 자극전파의 예이다.
간접전파란 인쇄물이나 대중매체 등의 매개체를 통한 전파를 말한다. ②가 이에 해당한다.
①은 직접전파, ③은 발견, ④는 자극전파의 예이다.
17. 다음 중 사회보험이 공공부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수혜자도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③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④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정답】①
① 사회보험은 수혜자인 피보험자와 더불어 기업주, 국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②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③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다만 공공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다.
① 사회보험은 수혜자인 피보험자와 더불어 기업주, 국가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②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③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다만 공공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다.
18.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할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총공급이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
②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
③ 이자율 인하정책을 편다.
④ 기술향상을 유도한다.
【정답】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이다. 비용인상 인플에이션은 임금 상승,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총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②③④와 같은 정책은 적절하다. 그러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상승과 함께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임의로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 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이다. 비용인상 인플에이션은 임금 상승,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총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②③④와 같은 정책은 적절하다. 그러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상승과 함께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임의로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 있다.
19. 다음의 기본권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시오.
|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원권,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국가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정답】④
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②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다.
③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④ 참정권에 관한 설명이다.
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② 사회권에 관한 설명이다.
③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④ 참정권에 관한 설명이다.
2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제도는?
|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② 손실보상제도
③ 행정소송
④ 행정심판
【정답】④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①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② 손실보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소송은 행정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①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② 손실보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소송은 행정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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