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1.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구체적 욕구충족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한다.
②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한다.
③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창출해 내고 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실천지향적 학문이다.
④ 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3. 해설 : 사회복지학은 여러 가치들에 대한 절충주의적 태도를 갖는다.
4. 보충설명 :
1) 사회복지학은 집합주의 관점에 가깝지만 개인주의 이념과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2) 평등과 자유,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이기심과 이타심,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절충적 태도를 강조하여, 여러 이론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 한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복지학이 다른 사회과학과는 다른 차이점으로 가치성과 절충주의(eclecticism)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상당수의 사회과학들이 개인주의의 전통을 중시한다면, 사회복지학의 주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전통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이념과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이기심과 이타심,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이론의 활용측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여러 이론들의 장점을 함께 극대화하려는 것이다(조흥식 외, 2000).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7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
[난이도] 중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3. 해설 : 사회복지학은 여러 가치들에 대한 절충주의적 태도를 갖는다.
4. 보충설명 :
1) 사회복지학은 집합주의 관점에 가깝지만 개인주의 이념과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2) 평등과 자유,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이기심과 이타심,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절충적 태도를 강조하여, 여러 이론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 한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복지학이 다른 사회과학과는 다른 차이점으로 가치성과 절충주의(eclecticism)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상당수의 사회과학들이 개인주의의 전통을 중시한다면, 사회복지학의 주류는 집합주의(collectivism) 전통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이념과 교리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이기심과 이타심,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상호충돌 가능성이 있는 양극단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이론의 활용측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여러 이론들의 장점을 함께 극대화하려는 것이다(조흥식 외, 2000).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7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
[난이도] 중
2.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②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③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의 시책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광의의 개념 정의이다.
④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사회복지 개념
3. 해설 :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 사회통합 효과가 높고,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에서 경제적 효율성 효과가 높다.
4. 보충설명 :
1)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제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개념에서 협의-보완적-선별주의적 개념이 같은 차원으로, 사후적으로 일부에게만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절약 효과가 크다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다.
3) 광의-제도적-보편주의적 개념이 같은 차원으로, 사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 복지에 대한 권리성이나 사회통합 효과가 높다.
[정답] ④
[해설]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는 그 구분 기준이 사회복지 대상이다. 즉 사회복지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가? 또는 사회복지대상을 광의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대상의 범주 측면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며,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이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보다 사회통합효과는 높으며,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사회복지 개념
3. 해설 :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 사회통합 효과가 높고, 협의의 사회복지개념에서 경제적 효율성 효과가 높다.
4. 보충설명 :
1)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제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개념에서 협의-보완적-선별주의적 개념이 같은 차원으로, 사후적으로 일부에게만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절약 효과가 크다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다.
3) 광의-제도적-보편주의적 개념이 같은 차원으로, 사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 복지에 대한 권리성이나 사회통합 효과가 높다.
[정답] ④
[해설]
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는 그 구분 기준이 사회복지 대상이다. 즉 사회복지 대상을 좁게 한정하는가? 또는 사회복지대상을 광의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대상의 범주 측면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선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며,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보편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이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보다 사회통합효과는 높으며,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
[난이도] 하
3.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사회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사회복지의 두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여적 개념은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②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설명한다.
③ 잔여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제도적 개념은 예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④ 잔여적 개념은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복지개념
3. 해설 : 잔여적 개념은 예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보충설명 :
1) 이 문제는 2번 문제처럼 협의(잔여적)-광의(제도적)라는 같은 차원의 문제이다.
2) 이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의 해석이 다양하여 항상 상대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 New-Liberalism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잔여적 개념은 예외주의와 보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의 일반론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사회복지개념
3. 해설 : 잔여적 개념은 예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보충설명 :
1) 이 문제는 2번 문제처럼 협의(잔여적)-광의(제도적)라는 같은 차원의 문제이다.
2) 이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의 해석이 다양하여 항상 상대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 New-Liberalism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잔여적 개념은 예외주의와 보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의 일반론
[난이도] 하
4.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 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자인 맬서스(Malthus)의 영향을 받았다.
②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③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④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영국역사
3. 해설 : 수급자의 처우는 자활하는 비수급자의 처우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 원칙은 현재까지도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개정구빈법의 네 가지 원칙 중의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충급여방식의 생계급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공평과 유사한 원칙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사회복지발달사)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 영국역사
3. 해설 : 수급자의 처우는 자활하는 비수급자의 처우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 원칙은 현재까지도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개정구빈법의 네 가지 원칙 중의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충급여방식의 생계급여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공평과 유사한 원칙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이해(사회복지발달사)
[난이도] 하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보다는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개념을 강조한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 사회적 결속의 증진을 강조한다.
③ 정보, 자원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④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복지정책론 – 복지역사, 빈곤론 – 오완섭 사회복지학 개론 119쪽
3. 해설 : 사회적 배제는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 개념과는 달리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정답] ①
[해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서,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과는 달리 빈곤화(impoverishment)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한다. 즉 소득빈곤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충설명]
한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란 정상적 사회활동의 참여에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능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사회활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의 활동이다(김상균 외, 2012).
① 일정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② 예금을 하거나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는 저축활동,
③ 유급노동, 교육훈련, 가족 돌봄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활동,
④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과 같은 집단적 노력에 참여하는 정치활동,
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회활동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활동들 중 첫 번째의 소비활동이 전통적 소득빈곤 개념에 유사한 것이라면, 나머지 네 개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새로이 확장된 차원들이라 하겠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총론, 복지정책론 – 복지역사, 빈곤론 – 오완섭 사회복지학 개론 119쪽
3. 해설 : 사회적 배제는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 개념과는 달리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정답] ①
[해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서, 결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빈곤과는 달리 빈곤화(impoverishment)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한다. 즉 소득빈곤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보충설명]
한 연구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란 정상적 사회활동의 참여에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능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사회활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의 활동이다(김상균 외, 2012).
① 일정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② 예금을 하거나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는 저축활동,
③ 유급노동, 교육훈련, 가족 돌봄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활동,
④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과 같은 집단적 노력에 참여하는 정치활동,
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회활동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활동들 중 첫 번째의 소비활동이 전통적 소득빈곤 개념에 유사한 것이라면, 나머지 네 개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새로이 확장된 차원들이라 하겠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6.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국의 1601년 구빈법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저임금을 보충해주려던 제도로서 복지국가의 효시로 간주된다.
② 16～18세기의 유럽에서는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였다.
③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 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된 구빈행정을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였다.
④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국가마다 그 개혁의 특성이 달랐는데, 독일은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 영국은 사회통제의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개혁을 거쳐 이루어졌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복지역사
3. 해설 : 유럽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민들을 통제하거나 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4. 보충설명 :
①항 : 영국에서 1601년 구빈법은 빈곤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이고,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이다.
③항 :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비효율적인 구빈행정에서 빈민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구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빈행정의 중앙집중화와 통일을 하였다.
④항 : 사회보험 도입에서 영국은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1911년 자유당 정권에 의해, 독일은 1883년 사회통제의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개혁을 거쳐 이루어졌다.
[정답] ②
[해설]
대략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에 이르는 약 300년간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경제정책은 중상주의(Mercantilism), 곧 교역경제(trade economy)주의였다. 중상주의 이론과 정책은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그 기본적 특성이었다. 상업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화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즉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보호하는 일을 주요정책과제로 생각하였다. 중상주의의 빈민구제 정책은 빈곤의 제거나 빈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빈민의 ‘나쁜’ 노동습관을 고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저임금을 보충하는 임금보조제도는 길버트법(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을 시작으로 스핀햄랜드법(보편적 실행표의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에서 발전하였다.
③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각 교구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구빈행정 전달체계로 재편하였다.
④ 독일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하여 노동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달리, 노동자 정당인 노동당과 일시적이나마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포괄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채택되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법제론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학 총론 – 복지역사
3. 해설 : 유럽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변화와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민들을 통제하거나 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4. 보충설명 :
①항 : 영국에서 1601년 구빈법은 빈곤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이고,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이다.
③항 :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비효율적인 구빈행정에서 빈민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구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빈행정의 중앙집중화와 통일을 하였다.
④항 : 사회보험 도입에서 영국은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1911년 자유당 정권에 의해, 독일은 1883년 사회통제의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개혁을 거쳐 이루어졌다.
[정답] ②
[해설]
대략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에 이르는 약 300년간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경제정책은 중상주의(Mercantilism), 곧 교역경제(trade economy)주의였다. 중상주의 이론과 정책은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그 기본적 특성이었다. 상업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제화 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즉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보호하는 일을 주요정책과제로 생각하였다. 중상주의의 빈민구제 정책은 빈곤의 제거나 빈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빈민의 ‘나쁜’ 노동습관을 고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저임금을 보충하는 임금보조제도는 길버트법(임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을 시작으로 스핀햄랜드법(보편적 실행표의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에서 발전하였다.
③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각 교구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구빈행정 전달체계로 재편하였다.
④ 독일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하여 노동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달리, 노동자 정당인 노동당과 일시적이나마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포괄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채택되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법제론
[난이도] 하
7.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대상자 결정에 적용되는 원칙의 하나인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조사
② 집합주의 가치
③ 낙인감 감소
④ 사회통합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할당기준
3. 해설 :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선별주의다.
[정답] ①
[해설]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내용분석에서 사회적 할당의 기반 즉, “누가 급여를(혜택을) 받는가?”와 관련하여 예비적 작업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사회통합, 사회효과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선별주의(selectivism)는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비용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한다. 선별주의에서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자산조사를 활용하는 정책이 발달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정책론(정책내용분석)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할당기준
3. 해설 :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선별주의다.
[정답] ①
[해설]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내용분석에서 사회적 할당의 기반 즉, “누가 급여를(혜택을) 받는가?”와 관련하여 예비적 작업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사회통합, 사회효과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선별주의(selectivism)는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비용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한다. 선별주의에서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자산조사를 활용하는 정책이 발달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정책론(정책내용분석)
[난이도] 하
8.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현물을 보관, 관리 및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절약된다.
② 정책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④ 소비단계에서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답 : 2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급여형태
3. 해설 : 정책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효율성 혹은 대상효율성이라 하며 현물의 장점이다.
[정답] ②
[해설]
현물급여는 그것이 표적으로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급여보다 효과적이다. 즉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목표효율성은 낮으며,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
[보충설명]
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와 같이 현물을 보관, 관리 및 전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절약된다.
③ 수급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을 보호해 준다. 즉 어떤 심리적 편익 혹은 물질적 편익을 얻든 그 편익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떠한 미래이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원을 마음대로 쓰든 혹은 전혀 쓰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다.
④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즉 현금급여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따른 낙인이 현금급여에는 거의 없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정책론(정책내용분석)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급여형태
3. 해설 : 정책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효율성 혹은 대상효율성이라 하며 현물의 장점이다.
[정답] ②
[해설]
현물급여는 그것이 표적으로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급여보다 효과적이다. 즉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 목표효율성은 낮으며,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
[보충설명]
①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와 같이 현물을 보관, 관리 및 전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이 절약된다.
③ 수급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을 보호해 준다. 즉 어떤 심리적 편익 혹은 물질적 편익을 얻든 그 편익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떠한 미래이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원을 마음대로 쓰든 혹은 전혀 쓰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다.
④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즉 현금급여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현물급여에 따른 낙인이 현금급여에는 거의 없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정책론(정책내용분석)
[난이도] 하
9.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 장기요양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3. 해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3번째 출제되는 문제이다.
[정답] ③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항).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3. 해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3번째 출제되는 문제이다.
[정답] ③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2항).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난이도] 하
10.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강제적 가입 ㄷ. 기여의 급여 ㅁ. 보충급여의 원칙 |
ㄴ. 근로연계성 ㄹ. 자산조사 ㅂ.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ㄹ, ㅁ, ㅂ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
3. 해설 : 강제적 가입과 기여의 급여는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정답] ④
[해설]
강제적 가입(ㄱ)과 기여의 급여(ㄷ)은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충설명]
ㄴ. 근로연계성: 공공부조는 원조프로그램으로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이나 고용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예: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ㄹ. 자산조사: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자산조사, 상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ㅁ.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항).
ㅂ.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보장론,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공공부조
3. 해설 : 강제적 가입과 기여의 급여는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정답] ④
[해설]
강제적 가입(ㄱ)과 기여의 급여(ㄷ)은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충설명]
ㄴ. 근로연계성: 공공부조는 원조프로그램으로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이나 고용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예: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ㄹ. 자산조사: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자산조사, 상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ㅁ.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항).
ㅂ.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보장론,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근로능력 기준 ㄷ. 거주지역 기준 |
ㄴ. 부양의무자 기준 ㄹ. 소득인정액 기준 |
② ㄱ, ㄴ,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1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설명]
ㄱ. 근로능력 기준은 생활보호법에는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초법 도입 이후 2002년까지 주거면적이 수급요건의 기준에 속한 적은 있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1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설명]
ㄱ. 근로능력 기준은 생활보호법에는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초법 도입 이후 2002년까지 주거면적이 수급요건의 기준에 속한 적은 있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난이도] 하
12. 사회복지조사의 표집방법으로 확률표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할당 표집(quota sampling)
②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
③ 군집 표집(cluster sampling)
④ 체계 표집(systematic sampling)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조사론 – 표집방법
3. 해설 : 확률표집방법에는 단순무작위 표집, 체계표집, 층화표집, 군집표집 등이 있고, 비확률표집에는 임의표집, 판단표집, 할당표집, 누적표집 등이 있다.
[정답] ①
[해설]
할당표집(Quota Sampling)은 비확률표집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이들 카테고리에서 표본을 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보충설명]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은 모든 사례가 추출될 확률이 명백한 표집방법으로,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체계적 표집, = 계층표집),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 군집표집)이 있다.
②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범주별)으로 나누고 이러한 각 층(각 범주)으로부터 단순무작위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체계적 표집)을 하는 방법이다.
③ 군집표집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집락이나 집단으로 묶어 이들 집락이나 집단을 표집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집락을 표본추출으로 선택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다. 지역표집(area sampling)이라고도 한다.
④ 체계 표집은 계통적 표집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단의 목록(표집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례를 표본추출하는 방법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노인복지론,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조사론 – 표집방법
3. 해설 : 확률표집방법에는 단순무작위 표집, 체계표집, 층화표집, 군집표집 등이 있고, 비확률표집에는 임의표집, 판단표집, 할당표집, 누적표집 등이 있다.
[정답] ①
[해설]
할당표집(Quota Sampling)은 비확률표집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이들 카테고리에서 표본을 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보충설명]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은 모든 사례가 추출될 확률이 명백한 표집방법으로,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체계적 표집, = 계층표집),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집락표집(Cluster Sampling, = 군집표집)이 있다.
②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범주별)으로 나누고 이러한 각 층(각 범주)으로부터 단순무작위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체계적 표집)을 하는 방법이다.
③ 군집표집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집락이나 집단으로 묶어 이들 집락이나 집단을 표집단위로 하여 무작위로 집락을 표본추출으로 선택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다. 지역표집(area sampling)이라고도 한다.
④ 체계 표집은 계통적 표집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단의 목록(표집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례를 표본추출하는 방법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노인복지론, 공공부조제도
[난이도] 하
13. 다음 예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 장기간의 무단결석과 비행으로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의 선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부모와 학교 당국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양자 간의 타협 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립을 유지하며 돕는다. |
② 교육자
③ 중개자
④ 옹호자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워커의 역할
3. 해설 : 중재자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상황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타협하거나 차이를 줄이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원조하는 역할이다.
[정답] ①
[해설]
중재자(mediator)는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자원개발을 위해 관계망내의 조직이나 집단을 모으며, 공동의 목표나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내의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의 역할)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워커의 역할
3. 해설 : 중재자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상황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타협하거나 차이를 줄이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원조하는 역할이다.
[정답] ①
[해설]
중재자(mediator)는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자원개발을 위해 관계망내의 조직이나 집단을 모으며, 공동의 목표나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내의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의 역할)
[난이도] 하
14.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지켜야 할 전문적 원조관계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②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통제된 정서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반응하는 것이다.
④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각각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관계론
3. 해설 :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그 감정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으로, 이때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목적의식과 자기인식에 의해 반드시 통제되고 조절되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에서 ‘통제’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전체적 목적에 따라서, 면접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통제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의도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관계론)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관계론
3. 해설 :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그 감정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으로, 이때 사회복지사의 반응은 목적의식과 자기인식에 의해 반드시 통제되고 조절되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에서 ‘통제’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전체적 목적에 따라서, 면접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통제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의도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관계론)
[난이도] 하
15. 가족체계사정도구인 생태도(eco-ma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체계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 가족이 집단과 단체, 조직, 다른 가족,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전체적 시각을 갖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③ 복잡한 가족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림으로, 가족성원의 세대 간 맥락에 기반한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④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발전 및 적응에 기여하는 외부환경과의 상호교류와 가족생활을 해치며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외부환경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과정론에서 사정의 도구
3. 해설 : 3항은 가계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계도란 가족 내에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의 도구이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가계도(family genogram)에 대한 설명이다. 가계도는 가족 내 역동을 이해하거나 가족이 여러 세대에 발전시켜 온 가족역할, 유형, 관계 등을 가족과 함께 비위협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기 위한 도구이다. 가족계보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3세대 이상에 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다세대 가족관점을 적용한 사정도구)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기술론(가족문제사정)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과정론에서 사정의 도구
3. 해설 : 3항은 가계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계도란 가족 내에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의 도구이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가계도(family genogram)에 대한 설명이다. 가계도는 가족 내 역동을 이해하거나 가족이 여러 세대에 발전시켜 온 가족역할, 유형, 관계 등을 가족과 함께 비위협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기 위한 도구이다. 가족계보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3세대 이상에 관한 정보를 보여 준다. 2~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다세대 가족관점을 적용한 사정도구)이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기술론(가족문제사정)
[난이도] 하
16. 과제중심모델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간제한적이고 구조화된 단기개입
②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조적 관계
③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
④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여 변화시킴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실천모델
3. 해설 : 4항은 행동수정모델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④
[해설]
과제중심모델(Task-Centered Model)은 시카고 대학의 리드(Reid)와 엡스타인(Epstein)이 「Task-Centered casework(1972)」를 발표(개발)하면서 소개된 모델로, 특정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도우려고 계획된 단기형태 혹은 시간제한적 형태이다. 과제중심모델의 주요 특징은 시간제한적 단기개입,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중심,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중심으로 조직, 구조화된 접근(단계별 구조화), 경험적 기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개입의 책무성 강조, 절충적 접근시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조적 관계, 직접적 치료기법이 아님
[오답풀이]
④번의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주의모델에 해당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제중심모델)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실천모델
3. 해설 : 4항은 행동수정모델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④
[해설]
과제중심모델(Task-Centered Model)은 시카고 대학의 리드(Reid)와 엡스타인(Epstein)이 「Task-Centered casework(1972)」를 발표(개발)하면서 소개된 모델로, 특정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도우려고 계획된 단기형태 혹은 시간제한적 형태이다. 과제중심모델의 주요 특징은 시간제한적 단기개입,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중심,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중심으로 조직, 구조화된 접근(단계별 구조화), 경험적 기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개입의 책무성 강조, 절충적 접근시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조적 관계, 직접적 치료기법이 아님
[오답풀이]
④번의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주의모델에 해당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제중심모델)
[난이도] 하
17.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성공적 종결을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의 진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종결이 임박하기 이전에 종결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③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두려움 또는 상실감을 고려하여 종결시기를 미리 알리지 않는다.
④ 평가를 통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초기 계약 시에 제시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과정론에서 종결
3. 해설 : 종결시기를 미리 알리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애착과 의존을 줄여주고 종결에 따른 상실감도 줄여준다.
[정답] ③
[해설]
종결시기에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종결시기 정하기, 정서적 반응 다루기, 성과 확인 및 효과의 유지와 강화, 의뢰, 평가이다. 서비스의 종결시간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과정론)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과정론에서 종결
3. 해설 : 종결시기를 미리 알리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애착과 의존을 줄여주고 종결에 따른 상실감도 줄여준다.
[정답] ③
[해설]
종결시기에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종결시기 정하기, 정서적 반응 다루기, 성과 확인 및 효과의 유지와 강화, 의뢰, 평가이다. 서비스의 종결시간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과정론)
[난이도] 하
18.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사에게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외부의 통제로부터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보호한다.
③ 사회복지사를 실천오류(malpractice)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④ 동료나 기관과 갈등이 생길 때 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1. 정답 : 4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윤리강령
3. 해설 :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지켜야 하는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의 힘을 갖지는 못하지만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은 갖는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복지사가 동료나 기관과 갈등이 생길 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
[보충설명] 윤리강령의 기능
⑴ 실천가들에게 윤리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한다.
⑵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실천가들이 자기규제를 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많은 사람들을) 보호한다.
⑶ 스스로 자기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통제(정부의 규제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즉 전문직의 자기규제는 정부의 규제보다 더욱 우선된다.
⑷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일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⑸ 선언적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시킨다.
⑹ 전문직의 내부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자기파멸을 예방하여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일하도록 돕는다.
⑺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한다. 윤리강령을 따르는 실천가들이 실천오류(malpractice, 예: 비밀유지 권리 위반, 자살을 막지 못했거나 자살에 기여한 것, 성적인 부정행위 등)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
[난이도] 중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실천론 – 윤리강령
3. 해설 :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지켜야 하는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의 힘을 갖지는 못하지만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은 갖는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복지사가 동료나 기관과 갈등이 생길 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휘슬 블로잉(whistle-blowing)
[보충설명] 윤리강령의 기능
⑴ 실천가들에게 윤리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한다.
⑵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실천가들이 자기규제를 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많은 사람들을) 보호한다.
⑶ 스스로 자기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통제(정부의 규제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즉 전문직의 자기규제는 정부의 규제보다 더욱 우선된다.
⑷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일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⑸ 선언적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시킨다.
⑹ 전문직의 내부 갈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자기파멸을 예방하여 전문가들이 조화롭게 일하도록 돕는다.
⑺ 소송으로부터 전문가를 보호한다. 윤리강령을 따르는 실천가들이 실천오류(malpractice, 예: 비밀유지 권리 위반, 자살을 막지 못했거나 자살에 기여한 것, 성적인 부정행위 등)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실천론
[난이도] 중
19.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카두신(Kadushin)이 제시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은?
|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체계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아동복지에서의 초기 문제를 다루는 제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반의 가족기반 서비스이다. |
② 대리적 서비스
③ 보충적 서비스
④ 심리적 서비스
1. 정답 : 1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론 – 아동복지
3. 해설 : 카두신이 분류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정답] ①
[해설]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 체계가 구조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아동복지에서의 초기문제를 다루는 제일 방어선 역할을 한다.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속해 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외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 가정기반(home-based)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미혼 남녀에게 미리 ‘부모 되기’에 대한 준비교육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분야론(아동복지)
[난이도] 하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론 – 아동복지
3. 해설 : 카두신이 분류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정답] ①
[해설]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 체계가 구조적으로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아동복지에서의 초기문제를 다루는 제일 방어선 역할을 한다.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속해 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외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 가정기반(home-based)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 미혼 남녀에게 미리 ‘부모 되기’에 대한 준비교육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100%)
[출제영역] 사회복지분야론(아동복지)
[난이도] 하
20.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보건, 복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④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정답 : 3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복지
3. 해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2004년 시작한 경기도의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만들기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단기적 소득지원형의 서비스를 탈피하여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보충설명 :
1) 추진현황 :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 시행계획 발표, 2007년 희망스타트 16개 시범사업 선정, 2008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전환
2) 드림 스타트 :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3)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관리는 미흡 ➡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자 필요
4) 서비스 대상 : 임산부를 포함한 0~만 18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 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고ㆍ중 위기아동과 가정이다.
5)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이다.
[정답] ③
[해설] ‘드림스타트사업’ 사업명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보충설명] 드림스타트(Dream Start)
지방자치제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제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⑴ 목적: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건강, 보육·교육, 복지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의 도입을 통해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능력을 개발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⑵ 서비스 대상: 임산부를 포함한 0~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센터별 300명 내외)
⑶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⑷ 추진현황
㉠ 2006년 보건복지부 20개 보건소에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실시. → 희망스타트 사업시행발표
㉡ 2007년 전국 16개 지역(시․군․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 대상아동 4,891명에게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이후 2008년 사업 확대
㉢ 2008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전환, 16개에서 32개 시업사업지역으로 확대
㉣ 2009년 보건복지부 드립스타트 사업지원단 선정(한국청소년상담원), 32개에서 75개 시법사업지역으로 확대
㉤ 2010년 131개 → 20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 간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3년 211(계획)개소로 확대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50%)
[출제영역] 사회복지분야론(아동복지)
[난이도] 중
2. 문제영역 :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복지
3. 해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2004년 시작한 경기도의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만들기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단기적 소득지원형의 서비스를 탈피하여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보충설명 :
1) 추진현황 :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희망스타트 시행계획 발표, 2007년 희망스타트 16개 시범사업 선정, 2008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전환
2) 드림 스타트 :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3)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빈곤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관리는 미흡 ➡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자 필요
4) 서비스 대상 : 임산부를 포함한 0~만 18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 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고ㆍ중 위기아동과 가정이다.
5)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이다.
[정답] ③
[해설] ‘드림스타트사업’ 사업명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보충설명] 드림스타트(Dream Start)
지방자치제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빈곤아동의 실제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⑴ 목적: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지역사회건강, 보육·교육, 복지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의 도입을 통해 빈곤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능력을 개발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⑵ 서비스 대상: 임산부를 포함한 0~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중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대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센터별 300명 내외)
⑶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⑷ 추진현황
㉠ 2006년 보건복지부 20개 보건소에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실시. → 희망스타트 사업시행발표
㉡ 2007년 전국 16개 지역(시․군․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 대상아동 4,891명에게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이후 2008년 사업 확대
㉢ 2008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전환, 16개에서 32개 시업사업지역으로 확대
㉣ 2009년 보건복지부 드립스타트 사업지원단 선정(한국청소년상담원), 32개에서 75개 시법사업지역으로 확대
㉤ 2010년 131개 → 20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 간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3년 211(계획)개소로 확대
[기출여부] 빈출영역에서 반복 출제(50%)
[출제영역] 사회복지분야론(아동복지)
[난이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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