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4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어느 경제의 국민소득균형모형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ㄱ)~(ㄷ)의 값은 각각 얼마인가?
C=50+0.85Yd
T=0.2Y
I=110
G=208
X=82
M=10+0.08Y
(Y: 소득, Yd: 가처분소득, C: 소비, T: 조세, I: 투자, G: 정부지출, X: 수출, M: 수입)
(ㄱ) 균형국민소득은 얼마인가?
(ㄴ) 균형국민소득에서 경상수지적자의 규모는 얼마인가?
(ㄷ) 균형국민소득에서 평균소비성향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ㄱ)   (ㄴ)   (ㄷ)
① 1023   10   0.729
② 1100   16   0.725
③ 1100   10   0.725
④ 1200   24   0.722
⑤ 1100   10   0.729



2. A시의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A시의 시민은 대중교통(X재)과 그 밖의 재화(Y재)를 소비하여 효용을 얻는다. 현재 A시의 70세 이상 노인은 X재를 반값에 이용하고 있다. 이제 A시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X재 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는 대신, 이전에 할인받던 만큼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이하 현금지원정책).
① 현금지원정책시 예산선의 기울기가 대중교통요금 할인시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다.
② X재 소비가 현금지원정책 실시 전에 비해 증가한다.
③ Y재 소비가 현금지원정책 실시 전에 비해 감소한다.
④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X재의 최대량이 현금지원정책 실시 이전보다 증가한다.
⑤ 효용이 현금지원정책 실시 전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다.


정답 ⑤

1. 의의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2. 사안의 검토
① 예산선 기울기 비교
예산선 기울기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다. 현금보조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상대가격과 예산선 기울기가 일정하다. 반면 가격보조는 가격을 반값으로 할인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상대가격과 예산선 기울기가 작아진다.

② X재 소비 비교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차이는 대체효과이다. X재의 값이 하락한 것이므로 X재 소비는 증가한다. 따라서 대체효과를 포함하는 가격보조의 X재 소비가 많고, 현금보조로 바꾸면 X재
소비는 감소한다.

③ Y재 소비 비교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차이는 대체효과이다. X재의 값이 하락한 것이므로 X재 소비는 증가하고 Y재 소비는 감소한다. 결국 대체효과를 포함하는 가격보조의 Y재 소비가 적고, 현금보조로 바꾸면 Y재 소비는 증가한다.

④ X재 최대 구입량 비교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X재 최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X재 가격으로 나누어야 한다.(M/Px) 그림에서는 예산선의 X축 절편과 일치한다. 현금보조보다 가격보조의 X축 절편이
더 크게 우측에 위치하므로, X재 최대 구입량은 현금지원정책 실시 이전보다 감소한다.

⑤ 효용 비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경우 가격보조와 현금보조의 효용이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보조는 가격 교란(distortion)으로 인해 효용을 줄이는 대체효과를 포함하므로 현금보조보다 효용이 낮다. 결국 현금지원 정책 실시 전에 비해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3. 다음 <보기> 중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정(+)의 실업률 하에서 실질GDP는 잠재적GDP에 미치지 못한다.

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명목환율이 불변이면 실질 순수출은 증가한다.

ㄷ.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ㄹ.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전업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포함된다.

ㅁ.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 세계에 두 나라(A국, B국)만 있다. 이 세계경제에는 사과와 바나나 두 재화만 있다. 폐쇄경제일 때 사과가격을 바나나가격으로 나눈 상대가격이 A국에서는 2이고, B국에서는 5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교역가능조건이 아닌 것은?
① A국의 수출업자는 사과 150개를 수출하는데 그 대가로 바나나 650개를 받는다.
② A국의 수입업자는 바나나 100개를 수입하는데 그 대가로 사과 20개를 준다.
③ A국의 수입업자는 바나나 100개를 수입하는데 그 대가로 사과 30개를 준다.
④ B국의 수출업자는 바나나를 200개를 수출하는데 그 대가로 사과 100개를 받는다.
⑤ B국의 수입업자는 사과 100개를 수입하는데 그 대가로 바나나 150개를 준다.


정답 ⑤

1. 교역조건
상대가격을 (사과가격/바나나가격)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사과 1개와 교환되는 바나나의 양을 의미한다. 폐쇄경제의 A국에서는 사과 1개가 바나나 2개와 교환되었고, 폐쇄경제의 B국에서는 사과 1개가 바나나 5개와 교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개방에서의 교역조건은 반드시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안의 검토
① A국 수출업자는 사과 1개를 팔면서 바나나를 4.3개 받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이 4.3임을 의미하고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 있으므로 가능한 교역조건이다.

② A국 수입업자는 사과 1개를 주면서 바나나 5개를 구입하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이 5임을 의미하고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 있으므로 가능한 교역조건이다.

③ A국 수입업자는 사과 1개를 주면서 바나나 3.3개를 구입하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이
3.3임을 의미하고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 있으므로 가능한 교역조건이다.

④ B국 수출업자는 사과 1개를 받으면서 바나나 2개를 주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이 2임을 의미하고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 있으므로 가능한 교역조건이다.

⑤ B국 수입업자는 사과 1개를 구입하면서 바나나 1.5개를 주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이
1.5임을 의미하고 폐쇄경제에서의 양국 가격 2와 5 사이에 있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교역조건이다.

5. 다음의 시장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수요곡선이 P=100-Qd인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고정비용이 100이고 한계비용이 40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단위당 30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P : 가격, Qd : 수요량)
①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60이다.
② 이윤이 양(+)인 경우에 한해 이 기업의 생산량은 고정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④ 최적 생산량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다.
⑤ 이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정답 ⑤

1. 의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독점과 외부성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2. 사안의 검토
① 이윤극대화 생산량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이다. MR(한계수입)의 기울기는 시장수요곡선의 기울기 2배이므로 MR=100-2Q이다. 한계비용은 40이므로 MR=MC에 대입하면 100-2Q=40이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30개이다.

② 고정비용과 생산량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MC을 만족한다. 고정비용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고정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윤이 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의 비교
독점기업의 한계비용 40은 사적비용이고 외부비용은 단위당 30이다.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과 외부비용을 합한 70이므로 사적비용은 사회적비용보다 작다.

④ 최적 생산량과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은 SMB=SMC를 만족해야 한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은 시장수요곡선이고 사회적 한계비용(SMC)은 70이다. 따라서 최적 생산량은 100-Q=70을 만족하는
Q=30개이다. 가격은 P=70원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7/3이고 1보다 크다.

⑤ 독점시장과 외부성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독점시장은 비효율적이고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독점기업의 생산량과 최적 생산량이 30개로 일치하므로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효율적)이다.

6.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ㄴ. 세계 주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 환율이 하락한다.
ㄷ. 국가간 자본이동이 어려우면, 예상되는 평가절하는 두 국가간의 이자율 차이만큼 나타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총산출
② 중간투입+부가가치=총투입
③ 최종수요-수입=총투입
④ 총산출=총투입
⑤ 총산출-중간투입=부가가치


정답 ③

1. 국민계정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외화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에 각각 해당한다.

2. 산업연관표
 (1)산업연관표는 행렬(가로와 세로)의 구조로 되어있다.
 (2)세로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투입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간투입계와 부가가치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투입계는 각 산업에서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의 투입액을, 부가가치계는 노동 및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액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중간투입계와 부가가치계의 합은 총투입액으로 나타난다.
 (3)반면, 가로방향은 생산배분구조를 나타내며, 중간수요계와 최종수요계로 구성된다. 중간수요계는 각 산업의 산출물이 타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중간재로 사용된 금액을, 최종수요계는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 최종재로 사용된 금액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중간수요계와 최종수요계의 합은 총수요로 나타난다. 한편, 총수요에서 수입계를 뺀 값이 총산출액이 되며, 각 산업의 총산출액은 총투입액과 항상 일치한다.

8. 다음을 참조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소비자의 X재와 Y재에 대한 효용함수가 U(X,Y)로 주어져 있고, 예산제약식이 PXX+PYY=I 이다. 이때, PX=5, PY=50, I=10,000 이며, 이 예산제약선 상의 어느 한 점에서 X재의 한계효용 MUX가 120, Y재의 한계효용 MUY가 60이다.
(단, PX는 X재의 가격, PY는 Y재의 가격, I는 소득이며,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보 기>
ㄱ. 예산제약선을 따라 X재의 소비를 늘리고, Y재의 소비를 줄이면 총효용이 증가한다.
ㄴ. 소득 I가 12,000으로 증가하면 MUX는 반드시 감소하고, MUY는 반드시 증가한다.
ㄷ. 소득 I가 12,000으로 증가하면 MUX는 반드시 증가하고, MUY는 반드시 감소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9. 다음은 규모에 대한 수익과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경우 모든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생산요소투입량이 3배로 증가할 때 총비용도 3배로 증가한다.

ㄴ.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수 없다.

ㄷ.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의 포락선이다.

ㄹ.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경우 모든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생산량과 총비용이 정비례하므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수직선이다.

ㅁ. 생산량의 증가로 요소수요가 증가할 때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한다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ㄱ. 생산요소 투입량과 총비용
총비용은 노동비용+자본비용=WL+RK이다. 생산요소의 가격(W, R)이 일정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량(L, K)이 3배 증가하면 총비용도 3배 증가한다. 규모수익과는 상관이 없다.

ㄴ. 규모수익 불변과 규모의 불경제
(1) 규모수익 불변이란 모든 생산요소를 10배 늘릴 때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불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규모수익 불변일 때 평균비용은 일정하므로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하지만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총비용이 10배보다 더 크게 늘어나므로 평균비용이 상승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ㄷ. 장기한계비용곡선
장기총비용곡선은 단기총비용곡선의 포락선이고, 장기평균비용곡선도 단기평균비용곡선의
포락선이다. 하지만 장기한계비용곡선은 단기한계비용곡선의 포락선이 아니다.

ㄹ. 규모수익 불변과 장기평균비용곡선
규모수익 불변이란 모든 생산요소를 10배 늘릴 때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생산요소가 10배 증가할 때 총비용도 10배 늘어난다. 결국 생산량과 총비용이 정비례하므로 평균비용은 일정하고 평균비용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ㅁ. 생산요소 가격상승과 장기평균비용곡선
생산량이 증가할 때 투입량(요소수요)이 증가하는 생산요소를 정상투입요소라고 한다.
요소수요가 증가하여 요소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요소수요가 늘면 총비용이 상승하고,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해도 총비용은 상승한다.
결국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총비용이 더 크게 상승하므로 평균비용은 증가하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10. 다음을 참조할 때 A가 선호하는 지원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는 월 60만원의 소득을 음식(F)과 의복(C)을 소비하는 데 모두 지출하며 그의 효용함수는 U=2FC이고, 음식의 가격은 2만원, 의복의 가격은 1만원이다. 정부에서 A의 음식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U는 효용을 나타내고, a ≻ b는 a를 b보다 선호하고,
a ∼ b는 a와 b에 대한 선호가 무차별함을 의미함)
ㄱ. 음식 1단위당 5천원의 보조
ㄴ. 10만원의 정액보조
ㄷ. 음식 5단위를 구입할 수 있는 음식바우처(음식만 구입가능) 지급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ㄴ ∼ ㄷ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ㄴ ≻ ㄷ ≻ ㄱ 



11. 다음의 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얼마에 설정되는가?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함수가 P=60-2Q 이다. 이 재화를 생산하는 지배적 기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 군소기업들은 지배적 기업이 결정한 가격을 따른다. 지배적 기업을 제외한 군소기업들의 재화의 공급함수는 P=2QF이고 지배적 기업의 한계비용함수는 MC=QD 이다.
(QD : 지배적 기업의 생산량, QF : 나머지 군소기업들의 생산량, P : 가격, MC : 한계비용, Q : 시장산출량(QD+QF))
①  10
②  20
③  24
④  30
⑤  36


정답 ②

1.의의
지배적 기업, 군소기업이 존재하므로 지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모형이다.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나머지 수요(잔여수요)만을 가지고 이윤극대화를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을 먼저 지배적 기업이 선택하므로 지배적 기업은 선도가 역할을 한다. 군소기업은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추종자의 역할을 하다.

2. 사안의 검토
(1)잔여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에서 군소기업들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차감하면 지배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잔여수요곡선)이 도출된다. 시장수요함수를 Q로 정리하면 Q=-½P+30이다.
군소기업들의 공급함수를 Q로 정리하면 Q=½P이다. 시장수요함수에서 군소기업들의
공급함수를 차감하면 잔여수요함수는 Q=-P+30 또는 P=-Q+30이다.

(2)지배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지배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이다.
잔여수요곡선은 지배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므로 잔여수요곡선 기울기의 2배가
MR곡선의 기울기가 된다. 따라서 지배적 기업의 한계수입함수는 MR=-2Q+30이다.
한계비용함수는 MC=Q이므로 지배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Q+30=Q를 만족하는
Q=10개이다. 가격은 잔여수요곡선의 높이에서 결정된다. Q=10개를 잔여수요함수에 대입하면 가격은 P=20원이다.

12. 다음을 참조할 때 (ㄱ), (ㄴ)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어느 독점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90-Q이고,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MC=Q 이며 생산 1단위당 외부비용은 6이다.
(P : 가격, Q : 수요량, MC : 한계비용)
(ㄱ)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수준은 얼마인가?
(ㄴ)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기업에 생산 1단위당 조세(또는 보조금)를 얼마 부과(또는 지불)해야 하는가?
   (ㄱ)        (ㄴ)
① 42    보조금 36
② 28      조세 6
③ 42    보조금 42
④ 42      조세 36
⑤ 28      조세 12


정답 ①

1. 의의
독점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독점과 외부성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2. 사안의 검토
(1)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은 SMB=SMC의 조건을 만족한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시장수요함수이고 사안에서 다른 편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된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과 외부비용을 더하면 사회적 한계비용 SMC=Q+6이 도출된다.
90-Q=Q+6을 풀면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은 Q=42개이다.

(2)조세와 보조금
정부가 조세 또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때 독점기업이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이다. MR의 기울기는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기울기의 2배이므로 MR=90-2Q이다. 정부가 조세 또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면 새로운 한계비용함수는 MC+T=Q+T가 된다.(T=생산량 단위당 조세)
90-2Q=Q+T에 Q=42개를 대입하면 단위당 조세는 T=-36이다. 결국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을 생산량 단위당 36원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13. 다음을 참조할 때 A기업은 총수익의 몇 %를 광고비로 지출하겠는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이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 기업은 정보의 제약 하에 놓여 있어 총수익 대비 광고비지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 기업은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5이고 광고비를 1% 증가시키면 재화의 수요량이 1% 증가한다는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14. 다음 중 BP(Balance of Payments)곡선 (가로축: 소득, 세로축: 이자율)의 우하향 이동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소득의 증가
② 외국상품가격의 상승
③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예상
④ 외국이자율의 상승
⑤ 국내기업수익률의 상승예상



15. 다음을 참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느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A는 음반판매실적과는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월 1,0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때, 기획사에서 A에게 음반판매실적이 10만장 이상인 경우에는 월 4,00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실적이 10만장 미만인 경우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새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자. A의 효용함수는 U=√(10I)이다.
(U : 효용, I : 급여)
<보 기>
ㄱ. 음반판매실적이 10만장 이상일 확률이 50%이면 새로운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최대금액인 위험프리미엄은 650만원보다 크다.

ㄴ. 음반판매실적이 10만장 이상일 확률이 25%이면 A는 고정급 계약을 고수한다.

ㄷ. 음반판매실적이 10만장 이상일 확률이 35%이면 A는 고정급 계약 대신 새 계약을 체결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한국 경제가 현재 단기필립스곡선 SP1상의 a점에 있다고 가정하자.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에너지가격이 폭등할 경우 단기에서 장기까지 한국 경제의 예상 이동 경로로 옳은 것은? (단, Un은 자연실업률 수준을 나타냄) 

① a → c → d
② a → e → d
③ a → g → h
④ a → i → h
⑤ a → e → a


정답 ⑤

1. 단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비용이 상승하므로 총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여 실업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한다. 필립스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한국경제는 a점에서 e점으로 이동한다.

2. 장기
에너지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고 필립스곡선도 하방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e점에서 다시 a점으로 이동한다.

17. 다음 <보기> 중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탈세규모가 줄어들었다.
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농지매입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가격이 상승하였다.
ㄷ. 자가 보유주택의 귀속임대료가 상승하였다.
ㄹ.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은행들의 주가가 급등하였다.
ㅁ.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증가분이 발생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③

ㄱ. 국세청 세무조사와 탈세규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세규모를 줄이면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GDP가 증가한다.

ㄴ. 농지매입규제 폐지
농지매입 규제가 폐지되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농지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농지가격 상승은 생산이 아니므로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자가 보유 주택의 귀속임대료 상승
 (1) 한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서비스 구입 대가로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주택 소유주의 소득이 되므로 GDP에 포함한다.
 (2)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에도 귀속임대료(imputed income)를 추정하여 GDP에 포함한다.
 (3) 결국 자가 보유주택의 귀속 임대료가 상승하면 GDP도 증가한다.

ㄹ. 은행의 주가 상승
은행들의 주가 상승도 생산이 아니므로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ㅁ. 재고증가분 발생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올해 생산되었다면 올해 GDP에 포함된다. 결국 판매되지 않은 재고증가분이 발생하면 GDP가 증가한다.

18. 세계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단기에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개방경제의 순수출, 투자, 소득에 미치는 효과로서 옳은 것은? (단,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가정함) 
    순수출    투자     소득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증가      증가     증가
③  증가      감소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⑤  감소      감소     감소


정답 ①

1. 의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고 BP곡선은 수평이다. 변동환율제도이므로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환율은 상승한다.

2. 사안의 검토
(1)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대부자금의 가격인 국제이자율이 상승하면서 BP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대내균형 a점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이므로 환율이 상승하고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최종균형은 b점이다.

(2)소득과 투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므로 소득은 증가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투자는 감소한다.

(3)순수출
소득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순수출 감소)하지만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은 증가한다. 이처럼 순수출의 변화가 불확실한 경우 생산물시장의 균형으로 판단한다.
생산물시장 균형(IS) Y=C+I+G+X-M에 의하면 좌변의 Y가 증가하므로 우변에 있는 순수출(X-M)도 증가한다.

19. 다음 <보기> 중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한계(marginal)’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재화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을 의미한다.

ㄴ. 한계개념은 수학의 도함수 개념을 응용한 것이다.

ㄷ. 한계요소비용은 평균요소비용곡선의 기울기로 측정된다.

ㄹ. 한계비용은 생산을 한 단위 더 할 때의 비용의 변화액이다.

ㅁ. 한계생산은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의 생산의 변화량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④

한계요소비용(MFC)곡선은 평균요소비용(AFC)곡선의 세로축 절편과 기울기 2배로 측정된다.

20.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기에 금융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화폐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이자율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이다.
②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며 투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③ 화폐수요, 투자수요 모두 이자율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④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투자수요는 이자율에 대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⑤ 화폐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이자율에 대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정답 ②

금융정책의 경우 이동하는 곡선은 LM곡선이고 이동하지 않는 곡선은 IS곡선이다. 금융정책의 경우 LM곡선이 수직이고 IS곡선이 수평일 때 국민소득(Y)이 크게 증가한다. 사안에서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어서 LM곡선이 완만하고,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어서
IS곡선이 가파르면, 금융정책을 시행하여도 국민소득(Y)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21. 다음 <보기> 중 국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재정흑자와 경상수지적자의 합은 0이다.

ㄴ. 경상수지적자의 경우 자본수지적자가 발생한다.

ㄷ.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하는 경우 이종산업간(inter-industry) 교역이 활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ㄹ. 중간재가 존재할 경우 요소집약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요소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ㅁ. 만약 일국의 국민소득이 목표치를 넘을 경우 지출축소정책은 타국과 정책마찰을 유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2.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교역당사국의 입장에서 가장 옳은 것은?
① 교역조건이 일정할 때 풍부한 생산요소의 증가는 모든 재화의 생산 증가를 가져온다.
② 풍부한 생산요소가 증가되면 오퍼곡선은 아래축(수입량) 방향으로 수축된다.
③ 일반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가 증가되면 교역조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일반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가 증가되면 수입수요는 증가한다.
⑤ 생산요소의 변화는 오퍼곡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④

1.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의 의의
재화의 상대가격이 불변인 상황에서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타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2. 사안의 검토
①풍부한 생산요소의 증가
한국은 노동이 풍부하고 X재가 노동집약적인 재화라고 가정하자. 이 때 노동이 증가하면
X재 생산이 증가하고 Y재 생산은 감소한다.

②⑤풍부한 생산요소의 증가
(가)오퍼곡선(offer curve)
오퍼곡선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상대가격(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량과 그 대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량의 조합의 궤적이다.
(나)한국에서 풍부한 노동이 증가한다고 하자. ①에서 언급한 것처럼 X재 생산이 증가하고 Y재 생산은 감소한다. 소비는 X재와 Y재 모두 증가한다고 하자.
(다)그렇다면 X재 수출(생산-소비) 교환량은 증가하고, Y재 수입(소비-생산) 교환량도 증가한다. 결국 동일한 재화의 상대가격에서도 더 많은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므로 오퍼곡선은 X축(수출량) 방향으로 확장 이동한다.

③희소한 생산요소 증가
(가)일반적으로 립진스키 정리는 소국을 가정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희소한 생산요소(자본)가 증가하면 Y재 생산이 증가하고 X재 생산은 감소한다.
(나)하지만 한국이 대국이라면 한국에서 희소한 생산요소(자본)의 증가는 Y재 생산을 늘리므로 Y재 국제가격이 하락한다. 결국 희소한 생산요소가 증가하여도 교역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④풍부한 생산요소 증가와 수입수요(②와 동일)
(가)한국에서 풍부한 노동이 증가한다고 하자. 립진스키 정리에 의하면 X재 생산이 증가하고 Y재 생산은 감소한다. 소비는 X재와 Y재 모두 증가한다고 하자.
(나)그렇다면 X재 수출(생산-소비) 교환량은 증가하고, Y재 수입(소비-생산) 교환량도 증가한다. 결국 풍부한 생산요소가 증가하면 수입수요는 증가한다.

23. 완전경쟁경제 하에 있는 A국의 생산함수는 Y=AL0.6K0.4 이다. 자본(K)의 감가상각률이 1%, 인구(L)의 증가율이 3%, 기술진보율이 4%이다. 이 국가의 경제가 황금률(Golden Rule)의 자본 수준에 있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총소득(Y)의 성장률은 8%이다. 
ㄴ. 자본은 소득의 5배이다. 
ㄷ. 저축률은 40%이다.
ㄹ. 1인당 소득(Y/L)의 성장률은 4%이다.
ㅁ.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의 성장률은 1%이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4. 다음은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이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이 Y3이라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Y: 소득, AE: 총지출, C: 소비, C0: 기초소비, C: 한계소비성향, I: 투자, I0: 독립투자)
① OY3 수준에서 총수요는 250이다.
② 완전고용에 필요한 총수요는 300이다.
③ 위 그래프는 유발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④ 디플레이션 갭이 100이다.
⑤ OY3수준에서 소비와 투자의 차이는 150이다.


정답 ④

1. 그림의 검토
Y=AE는 45°선이므로 Y1=100, Y2=200, Y3=30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50이다. 따라서 총수요=총지출=AE=C0+cY+I 이다.

2. 사안의 검토
①소득 Y3수준에서 소비는 200이고 투자는 50이므로 총수요는 250이다.
②완전고용 국민소득이 Y3=300이므로 완전고용에 필요한 총수요도 300이다.
③소득에 영향을 받는 투자는 유발투자라고 한다. 사안에서는 투자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유발투자가 없다.
④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작은 경우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메워야 할 총수요의 부족분을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갭 = 완전고용 국민소득 -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측정한 총수요가 성립한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300이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측정한 총수요가 250이므로
디플레이션 갭은 50이다.
⑤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소비는 200이고 투자는 50이므로 양자의 차이는 150이다.

25.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잠재적 진입기업 A는 기존기업 B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진입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A가 진입하지 않으면 A와 B의 보수는 각각 0과 2이다. A가 진입을 하면 B는 반격을 하거나 공생을 할 수 있다. B가 반격을 할 경우 A와 B의 보수는 각각 -1과 0이다. 반면 공생을 할 경우 두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져 각각 1의 보수를 얻는다.
① 이 게임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하나이다.
② A가 진입하지 않으면 B는 어떤 전략을 택하든 무차별하다.
③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A는 진입을 한다.
④ A가 진입하는 경우 B는 공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⑤ A가 진입하면 반격하겠다는 B의 전략은 신빙성이 없다.


정답 ①

1. 박스의 검토
(1)순차게임
잠재적 진입기업 A가 먼저 진입 여부를 선택하고 기존기업 B가 반격 또는 공생 여부를 선택하므로 순차게임(sequential game)의 성격을 갖는다.

(2)전개형게임
사안의 게임을 전개형게임(게임나무)으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가장 단순한 형태가 그려진다.

(3)동등전략형게임
위의 전개형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전략형게임을 동등전략형게임(보수행렬)이라고 한다.
사안의 게임을 전략형게임으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그려진다.

2. 사안의 검토
①순수전략 내쉬균형
경기자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여 그 선택을 고수하는 것을 순수전략
(pure strategy)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이 순수전략이다. 결국
순수전략의 내쉬균형은 {진입(×), 반격}, {진입, 공생} 2개이다.

②A가 진입하지 않는 경우 B의 전략
A가 진입하지 않는다면 B가 반격을 해도 B의 보수는 2, B가 공생을 해도 B의 보수는 2이다. 결국 A가 진입하지 않는다면 B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무차별하다.

③④부분게임 완전내쉬균형
-전체게임의 내쉬균형이면서 모든 부분게임에서도 내쉬균형을 이루는 전략의 짝을 부분게임 완전 내쉬균형이라고 한다.
-부분게임 완전내쉬균형은 전개형게임에서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으로 찾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동등전략형게임에서 찾는 경우에는 먼저 내쉬균형을 찾고 추가로 신빙성 조건을 적용하여
 찾는다.
-아래에서는 역진귀납법으로 찾고자 한다.
-기업 A가 진입을 한다면 기업 B의 최선 전략은 공생이다. 반격하는 경우 B의 보수는
  0이고 공생하는 경우 B의 보수는 1이기 때문이다.
-기업 A의 최선 전략은 진입이다. 진입을 하면 기업 B가 공생을 선택하므로 A의 보수는 1이고 진입을 하지 않으면 A의 보수가 0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분게임 완전내쉬균형은 (진입, 공생)이다.

⑤신빙성 조건
-어떤 전략(위협, 약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빙성 조건(credibility condition)이다.
-기업 A가 진입할 때 기업 B가 공생을 하면 B의 보수가 1이고 반격을 하면 B의 보수는 0이다. 결국 반격하는 것은 기업 B가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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