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01.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②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답] ①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납세자대표소송으로 위법한 재무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①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①
①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또는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없는 ①이 정답이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납세자대표소송으로 위법한 재무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①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①
①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또는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없는 ①이 정답이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02.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② 사무국장의 선출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심의 및 편성
⑤ 규칙의 제정 및 개폐
[답] ③
③만 해당한다.
☑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의결대상이 되지만 단체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②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이다.
④ 예산의 심의·의결이 의회의결대상이다.
⑤ 규칙이 아니라 조례
해설 ③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
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만 해당한다.
☑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의결대상이 되지만 단체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②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이다.
④ 예산의 심의·의결이 의회의결대상이다.
⑤ 규칙이 아니라 조례
해설 ③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
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0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
② 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 할 수 있다.
③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④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어렵다.
⑤ 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답] ②
②만 옳다.
☑
① 업무지연은 중층제에서 나타난다.
③ 통제하기 용이하다.
④ 조정이 용이하다.
⑤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해설 ②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국어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③중앙정부의직접적인 지시와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게 되므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기능을 보완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중층제에서는 중간에 광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정부를 더 둠으로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단층제보다 중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②만 옳다.
☑
① 업무지연은 중층제에서 나타난다.
③ 통제하기 용이하다.
④ 조정이 용이하다.
⑤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해설 ②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국어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③중앙정부의직접적인 지시와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처리하게 되므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기능을 보완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중층제에서는 중간에 광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정부를 더 둠으로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단층제보다 중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0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②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④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답] ⑤
⑤만 옳다.
☑
①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이다.
② 자치권은 국가의 용인이 필요하다.
③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이다.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은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이며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인식한다.
②단체자치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전래권).
③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법권은 제한적이라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권한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맞는 표현이다.
⑤만 옳다.
☑
①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이다.
② 자치권은 국가의 용인이 필요하다.
③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이다.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은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이며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인식한다.
②단체자치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전래권).
③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사법권은 제한적이라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권한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맞는 표현이다.
0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② 서면시정명령 - 취소
③ 회계감사 - 시정명령
④ 정지 - 취소
⑤ 취소 - 대집행
[답] ①
①이 옳다. 지방자치법(1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대하여는 시·도지사가기간을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이 옳다. 지방자치법(1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대하여는 시·도지사가기간을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0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답] ④
④만 옳다.
☑
①②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④ 지방의원은 공사임직원 등 공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법(제3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
①,②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1항: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만 옳다.
☑
①②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④ 지방의원은 공사임직원 등 공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법(제3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
①,②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1항: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07.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통제：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② 협동관계：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③ 회유：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④ 상담：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⑤ 치료：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답] ③
③은 1단계인 조작에 해당한다.
해설 ③
③은 정보제공(informing)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유(placation) 단계에서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③은 1단계인 조작에 해당한다.
해설 ③
③은 정보제공(informing)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유(placation) 단계에서는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는 수준이다.
0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④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답] ⑤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고착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참여를 인정하면 지역분할구조를 고착시키게 되어 고질적인 지역 간·국민 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해설 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참여를 인정하면 지역분할구조를 고착시키게 되어 고질적인 지역 간·국민 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0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상급자치단체장(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③
①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시행일: 2014.11.29.]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제1항: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항: 재정위기 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만 옳다.
☑
① 상급자치단체장(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③
①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시행일: 2014.11.29.]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제1항: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항: 재정위기 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제1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
②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③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④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⑤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답] ① 위 제시문의 상황은 주민소환 대상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투표요건이 너무 까다로와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가 지역사회 분열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의요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③의 경우 소환대상을 절차상 하자 등 사소한 것보다는 부패·비리와 연루된 지방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해설 ①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발의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발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정략적 이용을 방지하자는 뜻에서이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를 한번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인을 상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스의 지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는 없다.
또한 발의를 위한 주민의 수도 비교적 높게 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소환하고자 할 때는 전체 19세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00분의 15, 즉 15%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된다. 이러한 내용도 박스의 지문에서는 유추할 수가 없다.
박스의 지문내용은 2007년 7월 김황식 하남시장과 일부 시의원을 대상으로 처음 주민소환이 발의된 것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과 시의원 4명에 대한 소환발의였다. 그 결과 시장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채 못미쳐 투표가 무효화 되었다. 그러나 2명의 시의원은 소환요건이 성립되어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
②,④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설문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에 대한 내용도 지문상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A시장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주민소환제는 정치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을 저해하고,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문의 경우에는 광역화장장 건설추진과 관련된 것으로써, 지역이기주의(NIMBY)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소환대상을 절차상 하자 등 사소한 것보다는 부패·비리와 연루된 지방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해설 ①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발의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발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관련된 정략적 이용을 방지하자는 뜻에서이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를 한번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인을 상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스의 지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는 없다.
또한 발의를 위한 주민의 수도 비교적 높게 잡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소환하고자 할 때는 전체 19세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00분의 15, 즉 15%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된다. 이러한 내용도 박스의 지문에서는 유추할 수가 없다.
박스의 지문내용은 2007년 7월 김황식 하남시장과 일부 시의원을 대상으로 처음 주민소환이 발의된 것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과 시의원 4명에 대한 소환발의였다. 그 결과 시장에 대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채 못미쳐 투표가 무효화 되었다. 그러나 2명의 시의원은 소환요건이 성립되어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
②,④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설문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에 대한 내용도 지문상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A시장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주민소환제는 정치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을 저해하고,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문의 경우에는 광역화장장 건설추진과 관련된 것으로써, 지역이기주의(NIMBY)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답] ⑤
⑤만 옳다.
☑
① 전액 교부해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우너칙이지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에 해당한다.
해설 ⑤
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는해마다기준재정수입액이기준재정수요액에못미치는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⑤만 옳다.
☑
① 전액 교부해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우너칙이지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에 해당한다.
해설 ⑤
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는해마다기준재정수입액이기준재정수요액에못미치는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② 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답] ④
④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해설 ④
④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립형)에 대한 내용이다.
기관통합형의 경우 ⅰ) 단일기관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ⅱ)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④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기관대립형의 장점이다.
해설 ④
④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립형)에 대한 내용이다.
기관통합형의 경우 ⅰ) 단일기관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ⅱ)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② 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③ 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④ 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⑤ 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답] ①
①만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이다.
●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제1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①만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이다.
●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제1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19세 이상 주민이다.
②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 청구권은 지방의회, 주민, 단체장에게 있다.
④ 주민투표 발의는 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다.
⑤ 주민투표사무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③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3조).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한다.
1. 주민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③만 옳다.
☑
① 19세 이상 주민이다.
②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청구권은 없다. 청구권은 지방의회, 주민, 단체장에게 있다.
④ 주민투표 발의는 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다.
⑤ 주민투표사무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③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3조).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한다.
1. 주민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답]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장우위의 기관대립형이라고 한다.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와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최창호 외 2인).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적 총괄권자(수장)일 뿐만 아니라 사무의 실제적 집행권자(행정수반)도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은 강력하다.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와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최창호 외 2인).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적 총괄권자(수장)일 뿐만 아니라 사무의 실제적 집행권자(행정수반)도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은 강력하다.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무렝(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③ 콕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④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⑤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답] ④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3대 제퍼슨의 분권주의에 대항하여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
① 랑고르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부정한 단체자치학자이다.
② 토크빌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③ 제임스 브라이tm의 주장이다.
⑤ 제임스 브라이스는 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주어 민주주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였다.
해설 ④
④ 정치의 권역이 지역단위가 아니라 보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넓어질수록 어느 특정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집단이 출현하여 상호견제를 행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김병준).
①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시민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비판론을 제기한 무렝과 랑그로드와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더욱 좋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병준).
② 토크빌이 아니라, 무렝과 랑그로드의 견해이다. ①지문 해설 참고바람. 토크빌은 다원론적 시각, 즉 권력은 되도록 분산시켜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장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과 지방자치의 정치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③ 제임스 브라이스의 견해이다. 콕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가전체에서의 엘리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것으로 인식한다.
⑤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의 견해이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더 가까운 정부일수록 오히려 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Madison)은 3대 제퍼슨의 분권주의에 대항하여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
① 랑고르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부정한 단체자치학자이다.
② 토크빌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③ 제임스 브라이tm의 주장이다.
⑤ 제임스 브라이스는 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주어 민주주의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였다.
해설 ④
④ 정치의 권역이 지역단위가 아니라 보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넓어질수록 어느 특정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집단이 출현하여 상호견제를 행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김병준).
①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시민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비판론을 제기한 무렝과 랑그로드와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더욱 좋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병준).
② 토크빌이 아니라, 무렝과 랑그로드의 견해이다. ①지문 해설 참고바람. 토크빌은 다원론적 시각, 즉 권력은 되도록 분산시켜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장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과 지방자치의 정치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③ 제임스 브라이스의 견해이다. 콕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가전체에서의 엘리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것으로 인식한다.
⑤ New York State Commission on Local Government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의 견해이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더 가까운 정부일수록 오히려 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② 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③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④ 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답] ⑤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채발행,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만 안행부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해설 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중앙정부와 동일하다(1.1∼12.31)
② 기금은 조례로만 설치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
④ 계속비에 해당한다.
⑤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해설 ③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만 옳다.
☑
① 중앙정부와 동일하다(1.1∼12.31)
② 기금은 조례로만 설치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
④ 계속비에 해당한다.
⑤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해설 ③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경제권의 확대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
③ 산업·경제의 고도성장
④ 규모경제의 요청
⑤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답] ②
②는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다.
해설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위해서는 광역행정보다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국적 내지 광역적 실시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는 광역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이다.
해설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위해서는 광역행정보다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국적 내지 광역적 실시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②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④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⑤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답] ④
④만 옳다. 중첩권위형은 각 정부가 어디까지나 독립된 실체로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이다.
☑
① 분리권위형(조정권위형)에 해당한다.
② 포괄권위형(내포형)에 해당한다.
③ 중첩권위형에 해당한다.
⑤ 협상과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일어난다.
해설 ④
① 동등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내포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연방이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고,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아래에 놓인 정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정부가 그리고 있는 원의 크기는 이들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방정부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 그 다음이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가장 작은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다(김병준).
③,⑤중첩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 자연히 공적 기능과 권한은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아래 세 정부, 즉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는 때로 경쟁하고 때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bargaining)과 협의(negotiation)가 계속된다.
④만 옳다. 중첩권위형은 각 정부가 어디까지나 독립된 실체로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이다.
☑
① 분리권위형(조정권위형)에 해당한다.
② 포괄권위형(내포형)에 해당한다.
③ 중첩권위형에 해당한다.
⑤ 협상과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일어난다.
해설 ④
① 동등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 내포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연방이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고,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아래에 놓인 정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정부가 그리고 있는 원의 크기는 이들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방정부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 그 다음이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가장 작은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이다(김병준).
③,⑤중첩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 자연히 공적 기능과 권한은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아래 세 정부, 즉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는 때로 경쟁하고 때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bargaining)과 협의(negotiation)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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