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보기>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은?
<보기>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
②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③ 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④ 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⑤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정답] ⑤
[출제영역] 경기대책
[난이도] 中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경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① (X)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확장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확장정책은 경기침체시에 조세를 감소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조세감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증대와 함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참고]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② (X)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자금이 감소하여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③ (X) 정부의 흑자예산 편성(=재정긴축정책)은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예산 편성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 감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⑤ (O)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축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조세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감소시켜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정부지출감소와 함께 총수요의 감소요인입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제영역] 경기대책
[난이도] 中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경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① (X)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확장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확장정책은 경기침체시에 조세를 감소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조세감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증대와 함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참고] 총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② (X)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자금이 감소하여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상은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③ (X) 정부의 흑자예산 편성(=재정긴축정책)은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예산 편성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 감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⑤ (O)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조세증가와 정부지출축소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조세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윤율을 감소시켜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정부지출감소와 함께 총수요의 감소요인입니다.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갑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게 될 법적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갑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노모와 출가한 두 딸, 미혼의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추정된다. |
②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을 받는다.
③ 배우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④ 출가한 두 딸은 각각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정답] ⑤
[출제영역] 사망과 상속
[난이도] 中
① (O)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두 딸,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 1순위로 아들과 딸만을 지목한 ①번 선택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권자로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 공동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고, 2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상속 1순위는 아들과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② (O)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시문의 경우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이 있으므로 갑의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③ (O)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서 상속받습니다.
④ (O) 제시문에서 갑의 배우자와 아들과 두 딸은 1.5:1: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이를 정수로 바꿔보면 3:2:2:2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9억원의 상속액 중에서 배우자는 3억, 직계비속을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X) 노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 상속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상속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모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출제영역] 사망과 상속
[난이도] 中
① (O)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두 딸,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상속 1순위로 아들과 딸만을 지목한 ①번 선택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권자로 직계비속이 있으면 1순위 공동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고, 2순위 상속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상속 1순위는 아들과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관련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O)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시문의 경우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이 있으므로 갑의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 [관련법규]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③ (O)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자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서 상속받습니다.
| [관련법규]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④ (O) 제시문에서 갑의 배우자와 아들과 두 딸은 1.5:1: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이를 정수로 바꿔보면 3:2:2:2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9억원의 상속액 중에서 배우자는 3억, 직계비속을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⑤ (X) 노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 상속 2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2순위는 상속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모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3.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③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④ 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⑤ 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정답] ③
[출제영역] 정보공개 청구 제도
[난이도] 下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③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의 방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 기관의 재량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제영역] 정보공개 청구 제도
[난이도] 下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③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의 방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 기관의 재량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은 국회에서, ㉡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③ ㉠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④ 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을 행한다.
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④
[출제영역] 예산안과 결산 처리과정
[난이도] 中
① (O) 우리 헌법은 예산안의 편성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O)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입니다. ㉡은 감사원의 결산검사절차입니다.
③ (O)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ㆍ확정합니다.
④ (X)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합니다.
⑤ (O) 회계연도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제2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제영역] 예산안과 결산 처리과정
[난이도] 中
① (O) 우리 헌법은 예산안의 편성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O) ㉠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입니다. ㉡은 감사원의 결산검사절차입니다.
③ (O)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ㆍ확정합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④ (X)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합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⑤ (O) 회계연도란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제2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5. 다음 ㉠, ㉡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② ㉠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에서 의원이 내각을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④ ㉠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⑤ ㉡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정답] ③
[출제영역] 정부형태
[난이도] 中
㉠에서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O)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다수당의 횡포와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X) 의원내각제는 의원의 각료겸직과 내각의 법률안제출권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합니다.
④ (O)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동의나 인준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집니다.
⑤ (O)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이 충돌할 때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영역] 정부형태
[난이도] 中
㉠에서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O)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다수당의 횡포와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X) 의원내각제는 의원의 각료겸직과 내각의 법률안제출권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합니다.
④ (O)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동의나 인준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집니다.
⑤ (O)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이 충돌할 때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6. 다음 <보기>와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환경 운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②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③ 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⑤ 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간의 친밀도가 높다.
[정답] ⑤
[출제영역] 자발적결사체
[난이도] 中
제시문은 자발적 결사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사례입니다.
① (O)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시민단체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O) 시민단체는 공익성,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④ (O) 시민단체는 공익실현이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2차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⑤ (X)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공식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는 개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으로 결성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속해있는 공식조직이 없고, 따라서 비공식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공식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촉방식에 따라서는 2차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출제영역] 자발적결사체
[난이도] 中
제시문은 자발적 결사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사례입니다.
① (O)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시민단체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O) 시민단체는 공익성,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④ (O) 시민단체는 공익실현이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조직입니다. 따라서 2차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⑤ (X)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공식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다양한 집단에 속해있는 개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으로 결성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속해있는 공식조직이 없고, 따라서 비공식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공식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촉방식에 따라서는 2차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7. 다음 글의 빈칸 ㉠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은?
<보기>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해집니다.”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 ㉠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② 외집단
③ 공동 사회
④ 이익 사회
⑤ 준거 집단
[정답] ⑤
[출제영역] 사회집단의 종류-준거집단
[난이도] 下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태도·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준거집단은 소속집단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 집단의 성원은 아닐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준거집단은 준거집단과 같은 의미이며 부정적 준거집단은 거부나 반대의 준거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R.K.머턴은 준거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자기 및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긍정적 준거집단을 출연시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출제영역] 사회집단의 종류-준거집단
[난이도] 下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태도·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준거집단은 소속집단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 집단의 성원은 아닐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준거집단은 준거집단과 같은 의미이며 부정적 준거집단은 거부나 반대의 준거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R.K.머턴은 준거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자기 및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긍정적 준거집단을 출연시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사람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개인이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③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⑤ 국가는 원래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정답] ①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난이도] 中
제시문은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명목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개인을 사회의 그림자로 묘사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집단의 특성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실재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② (O) 개인의 발전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O) 전체를 부분의 합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은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명목론은 「사회=개인+개인」인 입장인데 반해, 사회실재론은 「사회>개인+개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④ (O) 인간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집단의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입니다.
⑤ (O)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는 것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입니다. 사회실재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사회유기체설입니다.
[출제영역]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난이도] 中
제시문은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명목론적 관점입니다.
① (X) 개인을 사회의 그림자로 묘사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집단의 특성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실재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② (O) 개인의 발전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O) 전체를 부분의 합과 등치시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실재론은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명목론은 「사회=개인+개인」인 입장인데 반해, 사회실재론은 「사회>개인+개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④ (O) 인간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집단의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입니다.
⑤ (O)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는 것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입니다. 사회실재론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사회유기체설입니다.
9.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④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⑤
[출제영역]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난이도] 中
① (X)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당소속의원과 정부 대표를 매개하여 의회와 정부 간 원활한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② (X)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③ (X) 시민단체와 정당은 모두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당은 개인이 집단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④ (X)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은 시민단체입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⑤ (O)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스스로 내놓거나 국민에 의해 교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선거에서 집권여당을 교체함으로써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제영역]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난이도] 中
① (X)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당소속의원과 정부 대표를 매개하여 의회와 정부 간 원활한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② (X)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③ (X) 시민단체와 정당은 모두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당은 개인이 집단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④ (X)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은 시민단체입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⑤ (O)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스스로 내놓거나 국민에 의해 교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선거에서 집권여당을 교체함으로써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②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③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④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②
[출제영역] 헌법소원
[난이도] 中
① (X)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는 나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침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O) 교도소의 서신검열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③ (X) 이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④ (X)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의사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⑤ (X) 상해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국가가 처벌합니다.
[출제영역] 헌법소원
[난이도] 中
① (X)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는 나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침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O) 교도소의 서신검열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③ (X) 이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④ (X)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의사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⑤ (X) 상해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국가가 처벌합니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 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 공중화장실 휴지가 가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례다. <○○일보 2012. 9. 27.> |
② ㉠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③ ㉡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④ ㉢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⑤ ㉣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영역]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난이도] 中
① (O)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의 과일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없어지거나, 휴가철 바닷가가 쓰레기로 넘치거나,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치거나, 공중화장실 휴지를 낭비하는 것 등은 만일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지정해줬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 개인이 관리하도록(사유화) 해야 합니다.
② (O) 공유자원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제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은 없지만,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공원의 과일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O) 외부효과란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로 세분화되는데, 바닷가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것은 소비의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④ (X) 대중목욕탕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합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앞두고 목욕탕에 가보면 탕 안에 사람이 꽉 들어차서 탕 안에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⑤ (O)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나타납니다. 공중화장실 휴지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습니다.
[출제영역]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난이도] 中
① (O)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공자원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길 경우 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의 과일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없어지거나, 휴가철 바닷가가 쓰레기로 넘치거나, 목욕탕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치거나, 공중화장실 휴지를 낭비하는 것 등은 만일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지정해줬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해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 개인이 관리하도록(사유화) 해야 합니다.
② (O) 공유자원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제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은 없지만,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공원의 과일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③ (O) 외부효과란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경제와 불경제로 세분화되는데, 바닷가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것은 소비의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④ (X) 대중목욕탕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합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앞두고 목욕탕에 가보면 탕 안에 사람이 꽉 들어차서 탕 안에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⑤ (O) 무임승차의 문제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 나타납니다. 공중화장실 휴지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습니다.
12. 다음 ㈎와 ㈏에 관련된 진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문서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 |
<보기>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아메바처럼 목표에 따라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한다. ㉢ 역기능으로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크다. |
| ㈎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정답] ③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난이도] 中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 조직에 해당합니다.
㉠ 탈관료제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 탈관료제 : 탈관료제는 조직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메바처럼 조직이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예측가능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업무진행을 위한 도구화되는 인간소외현상이나 업무의 목표보다 이를 위한 규약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적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큽니다.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난이도] 中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 조직에 해당합니다.
㉠ 탈관료제 :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 탈관료제 : 탈관료제는 조직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메바처럼 조직이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모든 업무가 예측가능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업무진행을 위한 도구화되는 인간소외현상이나 업무의 목표보다 이를 위한 규약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적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관료제 : 관료제는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큽니다.
13.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은?
| ∙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다. ∙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
② 1,000만 달러
③ 1,200만 달러
④ 1,600만 달러
⑤ 1,800만 달러
[정답] ③
[출제영역] GDP계산
[난이도] 中
[출제영역] GDP계산
[난이도] 中
14.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② 국무총리는 조약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③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④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제영역] 통치기구
[난이도] 中
① (X)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② (X)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③ (O)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교섭단체랑 상임위원회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반해, 교섭단체는 효율성은 강화하기는 하지만,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④ (X)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⑤ (X)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확정합니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출제영역] 통치기구
[난이도] 中
① (X)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X)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③ (O)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교섭단체랑 상임위원회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반해, 교섭단체는 효율성은 강화하기는 하지만, 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④ (X)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53조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X)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확정합니다. 여기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규]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15.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을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2013. 11. 25.>
|
②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③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④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⑤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정답] ③
[출제영역] 환율의 변동
[난이도] 中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로 표시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화의 약세라는 것도 원화로 표시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국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에는 해외여행 상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강세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X)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은 수입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③ (O) 환율하락으로 외국물건의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일 때 돈을 빌렸는데, 외채 상환 시기에 환율이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돈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⑤ (X) 총수요는 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됩니다. 환율하락이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감소를 의미 합니다.
[출제영역] 환율의 변동
[난이도] 中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로 표시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화의 약세라는 것도 원화로 표시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국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국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에는 해외여행 상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강세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X)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은 수입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③ (O) 환율하락으로 외국물건의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하락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④ (X)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일 때 돈을 빌렸는데, 외채 상환 시기에 환율이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돈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⑤ (X) 총수요는 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됩니다. 환율하락이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은 감소합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감소를 의미 합니다.
16.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② 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③ 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④ 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⑤ 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정답] ④
[출제영역]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난이도] 中
사용자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피용자의 불법행위
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위 성립요건에서 보다시피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해행위 ②손해발생 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④고의ㆍ과실 ⑤위법성 ⑥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6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능력은 일반인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긴 한데,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 측에서 책임능력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책임능력은 사용자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안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출제영역]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난이도] 中
사용자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어느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피용자의 불법행위
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위 성립요건에서 보다시피 사용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해행위 ②손해발생 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④고의ㆍ과실 ⑤위법성 ⑥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6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능력은 일반인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능력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긴 한데,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 측에서 책임능력 없음을 입증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책임능력은 사용자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안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17. ㈎와 ㈏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A：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네? 얼마나 나왔죠? ㈏ A：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그럼 물론이죠. |
② ㈎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③ ㈏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④ ㈏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⑤ ㈏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①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난이도] 中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입니다.
①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와 결부됩니다.
② (X) 직접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면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③ (X)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치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치품 구입 빈도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X)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직접적인 납세는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과의 체감도가 낮아 조세저항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⑤ (X)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난이도] 中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입니다.
①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와 결부됩니다.
② (X) 직접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면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③ (X)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치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치품 구입 빈도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X)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간접세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직접적인 납세는 생산자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과의 체감도가 낮아 조세저항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⑤ (X)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8. 다음에 제시된 헌법상 권리의 공통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④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①
[출제영역] 기본권의 성격
[난이도] 中
헌법 26조 ①항은 청원권, 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으로 둘 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O)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② (X)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③ (X)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④ (X)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⑤ (X)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치적 기본권(참정권)입니다.
[출제영역] 기본권의 성격
[난이도] 中
헌법 26조 ①항은 청원권, 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으로 둘 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O)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② (X)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③ (X)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④ (X)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⑤ (X)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치적 기본권(참정권)입니다.
19.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④
[출제영역]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난이도] 中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였고, 생산자 잉여는 ‘E+F+G’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 전 사회적 잉여는 ‘A+B+C+D+E+G+F+G’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과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정부조세수입은 B, C, E이 되었습니다. 조세부과 이전에 비해 D와 F만큼 사회적 잉여의 소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제영역] 조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난이도] 中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였고, 생산자 잉여는 ‘E+F+G’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 전 사회적 잉여는 ‘A+B+C+D+E+G+F+G’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부과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G, 정부조세수입은 B, C, E이 되었습니다. 조세부과 이전에 비해 D와 F만큼 사회적 잉여의 소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20. 다음 ㈎, ㈏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10년 만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다. ㈏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B씨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자,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
| ㈎ | ㈏ | ㈎ | ㈏ | ||
| ① | 수평 이동 | 수직 이동 | ② | 개인적 이동 | 구조적 이동 |
| ③ | 수직 이동 | 수평 이동 | ④ | 세대간 이동 | 세대내 이동 |
| ⑤ | 구조적 이동 | 세대간 이동 |
[정답] ②
[출제영역] 사회이동
[난이도] 中
(가)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뤄진 세대내 이동이고, 계층의 변동을 낳은 수직이동이며, 사회구조와 관련 없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계층을 이동시킨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나)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이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신분제 폐지라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계층이동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의 방향으로 치면 수직이동이 됩니다.
[출제영역] 사회이동
[난이도] 中
(가)는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뤄진 세대내 이동이고, 계층의 변동을 낳은 수직이동이며, 사회구조와 관련 없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계층을 이동시킨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나)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이 동시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신분제 폐지라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계층이동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의 방향으로 치면 수직이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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