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지적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②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번색인표 등을 말한다.
⑤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중 지번과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전환 시 지번을 부여할 때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 현행 지적 관련 법률상 지적공부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 가능하다.
②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서 보관한다.
③ 일람도, 지번색인표,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 번호순서에 따라 각 장별로 보관한다.
④ 지적공부의 멸실 등에 대비하여 복제하는 경우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4.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기준점：±0.01m, 경계점：±0.02m
② 지적기준점：±0.02m, 경계점：±0.03m
③ 지적기준점：±0.03m, 경계점：±0.07m
④ 지적기준점：±0.02m, 경계점：±0.07m
⑤ 지적기준점：±0.03m, 경계점：±0.03m
5.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구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②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③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④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⑤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6.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할 것
② 골조는 철골조 이상의 강질로 할 것
③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음설비를 할 것
④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동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⑤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18±5도를, 연중 평균습도는 60±5퍼센트를 유지할 것
7.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도로, 제방
② 하천, 구거, 유지
③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④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⑤ 유원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8.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적합여부는 관할 지적소관청에서 심사한다.
④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⑤ 지적측량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대상이다.
9. 다음 중 지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다.
② 유선장, 낚시터, 경마장 등의 부지는 유원지다.
③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이다.
④ 1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이다.
⑤ 갈대밭, 야외시장, 공동우물,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이다.
10.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국토계획에 관련된 내용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
1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
1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 신청을 받은 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승인 신청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승인 심사하여야 한다.
⑤ 승인권자는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13. 지적공부의 소유자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 시에는 토지이동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확정일자로 정리한다.
1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중 허용범위가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보조점：0.15m
② 지적도근점：경계점좌표등록부 미시행지역 0.25m
③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m
④ 경계점：경계점좌표등록부 미시행지역 0.25m
⑤ 지적삼각점：0.15m
15.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축척변경 사유
② 지적도 사본
③ 지번등 명세
④ 토지소유자 동의서
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16. 다음 중 지적삼각점측량과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실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③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④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17.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⑤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9.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관리 및 지적기준점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m 이상 300m 이하로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③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0.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로 신청하고자 할 때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⑤ 시·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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