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20세기 憲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直接民主制의 확대
② 議會主義의 발전
③ 社會的 基本權의 보장
④ 國際平和主義의 선언
2. 國政調査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法院의 司法行政
② 私人의 私生活의 비밀
③ 大統領의 一般赦免
④ 조사 중인 犯罪의 起訴與否
3. 憲法上의 再任이 금지된 職은？
① 大法院長
② 國會議長
③ 憲法委員會委員長
④ 中央選擧管理委員長
4. 公務員의 國民에 대한 責任의 制度的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損失補償
② 彈劾訴追
③ 解任建議
④ 罷免請願
5. 國會에서의 소수당의 지위 강화를 위하여 現行憲法에서 특별히 개정된
조항은？
① 國務委員의 解任建議의 要件
② 彈劾訴追要件
③ 法律案 提案要件
④ 國會 臨時會議 召集要件
6. 現行 憲法上 國家緊急權의 통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계엄 선포시의 國會에의 통고
② 계엄에 대한 國會의 解除要求 결의
③ 法院과 憲法裁判所에 의한 審査와 解除決定
④ 緊急命令權 발동시의 國會에의 보고와 승인
7. 다음 중 기본권을 하나의 價値體系로서 파악한 사람은？
① R. Smend
② H. Kelsen
③ G. Jellinek
④ C. Schmitt
8. 憲法上 規則制定權이 없는 기관은？
① 監査院
② 大法院
③ 國會
④ 中央選擧管理委員會
9. 監査院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監査院長은 國會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監査委員은 원장의 提請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重任할 수 없다.
③ 監査院은 懲戒要求權을 갖는다.
④ 稅入․稅出의 결산을 매년 검사한다.
10. 우리 나라의 國務會議 및 國務委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國務總理는 國會議員을 겸할 수 있다.
② 國務委員과 행정 각부의 長은 그 法的 지위가 다르다.
③ 國務會議는 國政審議機關이다.
④ 國務會議에서 國務委員은 議長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이다.
11. 우리 憲法上 기본권의 對私人的 효력을 인정하기 힘든 것은？
① 女子와 年少者의 근로의 특별 보호
② 통신의 자유
③ 언론․출판의 자유
④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12. 法治主義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① 奪權法
② 彈劾審判
③ 事後立法
④ 包括的 委任立法
13. 헌법 개정에 있어서 明文으로 改正禁止條項을 둔 憲法이 아닌 것은？
① 일본 憲法
② 독일 憲法
③ 이탈리아 憲法
④ 우리 나라 現行憲法
14. 國會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豫算의 確定
② 條約의 批准
③ 國務委員의 解任建議
④ 戒嚴解除의 要求
15. 國會議員의 憲法上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國益優先 존중 의무
② 淸廉義務와 지위 남용 금지
③ 品位維持 의무
④ 兼職 금지
16.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정당 사무의 관리
② 국민 투표의 관리
③ 선거 소송의 관리
④ 규칙의 제정
17. 地方自治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에 대한 再議要求權을 갖는다.
② 地方議會는 행정 사무 조사권과 질문권을 갖는다.
③ 내무부 장관은 地方議會의 의결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할 수 없다.
④ 地方自治團體가 法律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司法的 통제를 받는다.
18. 適法節次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원칙은 1215년 Magna Carta에 기원한다.
② 여기서 말하는 "法"은 實定法 이외의 정의, 윤리, 사회 상규 등도 포함된다.
③ 이 원칙은 行政節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現行憲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19. 消費者의 권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消費者 主權論
② 被害補償請求權
③ 古典的 人權
④ 알 權利
20. 基本權 보장의 대상으로서의 國民이란？
① 個別的 國民
② 選擧權을 가진 國民
③ 選擧人團으로서의 國民
④ 理念的 統一體로서의 國民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