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순경:여경)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현대적 민주주의 이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의 존엄성 인정
2) 자유권의 절대 보장
3)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정
4) 법 앞의 평등의 보장
2. 민법 제98조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한 법률 해석은?
1) 입법 해석
2) 행정 해석
3) 사법 해석
4) 논리 해석
3.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것은?
1) 조례와 조리
2) 조례와 규칙
3) 명령과 규칙
4) 명령과 조리
4. 다음 중 형벌의 주체는?
1) 국가
2) 국민
3) 법원
4) 국회
5. 다음 중 죄형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원칙은?
1) 연좌제 금지
2) 일사 부재리의 원칙
3) 구속 적부심사제
4) 형벌 불소급의 원칙
6. 민주국가에서 권력분립을 제도화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1) 사법권의 독립보장
2) 입헌 정치의 실현
3) 행정의 효율성 실현
4) 국민의 기본권 보장
7.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의회의 구성 방법
2) 사법부의 독립 정도
3)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
4) 행정부의 구성 방법
8. 우리나라의 국회 의원 지역구 선출 방법은 어느 것인가?
1) 소수 대표제
2) 비례 대표제
3) 다수 대표제
4) 직능 대표제
9. 한 나라의 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그 영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은?
1) 속인주의
2) 출생지주의
3) 기국주의
4) 속지주의
10. 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행정구제 제도는?
1) 손해 배상 제도
2) 행정 심판 제도
3) 행정 소송 제도
4) 손실 보상 제도
11. 다음 중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아닌 것은?
1) 노동 조합법
2) 노동쟁의 조정법
3) 노동 위원회법
4) 근로 기준법
12. 화이트 칼라 범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억대 판도의 도박을 한다.
2) 허위 광고를 한다.
3) 증권시장에서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4) 세금을 포탈한다.
13. 다음에서 미국독립선언서의 사상적 배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1) 로크(J.Locke)
2) 몽테스키외(Montesquieu)
3) 루소(Rousseau)
4) 퇴니스(Tonnies)
14. 걸프전 이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란 무슨 뜻인가?
1) 중동에서의 미국세력 강화
2)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
3) 세계 각국이 미국을 추종하는 현상
4) 세계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되는 것
15. 다음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은?
1) 호적법
2) 국적법
3) 주민등록법
4) 헌법
16. 외래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은?
1) 배타적 태도
2) 비판적 태도
3) 주체적 태도
4) 적극적 태도
17. 다음에서 문화 지체 현상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고른다면 무엇인가?
1) 군집 행동(群集行動)
2) 문화실조(文化失調)
3) 아노미(Anomie)현상
4)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
18. 재사회화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곳은?
1) 가정
2) 중.고등학교
3) 교도소
4) 고아원
19.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묶인 것은?
1) 실업의 증가 - 노인 문제 - 청소년 문제
2) 인구증가 - 공업화 - 도시화
3) 인구증가 - 실업의 증가 - 아노미 현상
4) 일탈 행위 - 공업화 - 노인문제
20. 케네디 라운드,도쿄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와 관계깊은 기구는?
1) IBRD
2) ADB
3) NAFTA
4) GATT
21. 물가 지수가 125이면 화폐 가치의 변동은?
1) 기준연도에 비하여 80%가 떨어졌다.
2) 기준연도에 비하여 75%가 떨어졌다.
3) 기준연도에 비하여 20%가 떨어졌다.
4) 기준연도에 비하여 25%가 떨어졌다.
22. 다음 중 GN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외국인에 의한 국내생산
2) 수출품
3) 감가 상각비
4) 각 생산단계의 부가 가치
23. 다음 중 조세에 대한 저항감, 압박감이 가장 큰 것은?
1) 특별 소비세
2) 상속세
3) 부가 가치세
4) 주세
24. 다음 중 삼면 등가의 법칙이란?
1) 생산가격, 공급가격, 수요가격의 일치
2) 생산과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같다는 원칙
3) 국민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이 서로 같다는 원칙
4) 국민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계와 서로 같다는 원칙
25. 정부가 농산물의 이중 곡가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1) 도매물가의 하락
2) 재정적자의 발생
3) 농가소득의 감소
4) 시중통화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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