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행자부)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 憲法上의 國家賠償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①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② 국가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不法行爲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면 國家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④ 警察公務員이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國家賠償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憲法裁判所의 判例를 고려해 볼 때 다음 차별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① 국공립 사범 대학 졸업자를 敎育公務員에 우선 임용하는 것
② 國會議員選擧의 기탁금 제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현 격한 차등을 두는 것
③ 法務士法에서 일반인의 자격 시험 일시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財産權의 청구에 관하여만 假執行의 宣告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3. 憲法改正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大統領의 重任變更은 개정할 수 없다.
② 憲法改正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다수의 입장이다.
③ 違憲政黨解散審判制度의 변경은 헌법 개정 권력으로서 개정할 수 있다.
④ 우리 헌법에는 憲法改正의 한계와 관련하여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다.
4. 法官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임기 ６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一般法官은 임기 10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大法官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 다음 중 非常戒嚴下의 特別措置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① 令狀制度에 대한 제한
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③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
④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
6. 憲法上의 基本權制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종교 행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미술품 전시의 자유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③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④ 학문 연구의 자유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7. 다음 중 罪刑法定主義의 파생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관습 형법의 금지
② 유추 해석의 금지
③ 형벌 불소급
④ 상대적 부정기형의 배제
8. 豫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豫算은 １회계 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예산은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진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정부만이 豫算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는 豫算案提出權이 없다.
9. 國會委員의 免責特權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 성립 阻却事由이다.
② 選擧區民에 대한 정치적 책임 면제이다.
③ 원내 발언의 원외 간행도 포함된다.
④ 소속 정당에서의 黨籍剝奪은 가능하다.
10. 監査院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및 법률로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만 할 뿐 職務監察權은 없다.
②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 기관이나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③ 감사 결과 위법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권한은 없다.
④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11. 우리 헌법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 기관이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2.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法律案拒否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國會의 立法에 대한 １차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還付拒否와 함께 保留拒否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③ 법적 성격에 있어서는 條件附 停止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거부 사유에 관하여는 憲法上 명문 규정이 없다.
13. 憲法裁判所에 의해 違憲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違憲決定의 효력은 모든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에도 미친다.
② 우리 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효력만 인정된다.
③ 民法의 일부 조항이 違憲決定되면 그 날로부터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憲法裁判所法의 규정이다.
④ 刑罰에 관련된 법률 조항이 違憲이 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14. 國政監査와 調査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國政調査와 監査는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② 國政調査는 特定事案을 대상으로 하고 國政監査는 국정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法院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할 수 없다.
④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國政調査는 訴追에 관여할 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게 가능하다.
15. 現行憲法上 國會의 對政府統制 수단이 아닌 것은？
① 戒嚴解除建議權
② 國政調査權
③ 緊急命令承認權
④ 彈劾訴追權
16. 우리 나라의 憲法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制憲憲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② 政黨條項은 제３차 改憲(1960년 ６월 15일)에서 신설되었다.
③ 憲法裁判所制度는 현행 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④ 法律의 違憲審査權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제５차 改憲(1962년 12월 17일)에서이다.
17.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여기서 평등이라 함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②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평등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 스스로가 차 별을 규정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④ 헌법이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외의 사유에 의 해서도 차별할 수 없다.
18. K. Loewenstein이 헌법을 분류함에 있어 현존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미숙으로 인하여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불일치하는 점이 많은 헌법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① 모방적 헌법
② 규범적 헌법
③ 명목적 헌법
④ 장식적 헌법
19. 현대 국가에서 정당의 발달로 민주주의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政黨國家的 요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개인 본위의 선거에서 정당 본위의 선거로의 이행
② 權力分立原理의 변질
③ 다수당의 의사와 국민의 일반 의사의 동일시
④ 無틓束委任의 원칙의 철저화
20. 司法府의 독립과 관련된 다음 사항 중 현행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대법원의 規則制定權
② 법원의 豫算編成權
③ 법관 인사의 독립
④ 대법원의 命令․規則審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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