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5월 1일에 시행한 대전시(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실정법상 정부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한 것은 권력 분립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2)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는 불신임의 결과 동일하다.
3)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의 겸직은 기획과 집행의 통일성에 효과적이다.
4) 국무회의는 정부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합의제 기관이다.
2. 미성년자의 매매행위는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논거는?
1)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률행위는 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매매행위는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4) 미성년자는 완전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형벌의 목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회 질서 유지
2) 손해의 전보
3) 법률상 이익 박탈
4) 범죄의 예방
4. 실증적 연구방법 (양적접근)에 해당되는 것은?
1) 인간의 주관적 의식의 심층을 이해한다.
2) 비공식적 문서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3) 연구의 과정에서 귀납적인 과정을 밟는다.
4) 가설 검증에 편리하다.
5. 물가 연동 임금제도의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것은?
1) 실질 임금의 보장
2) 실업의 발생 방지
3) 임금 격차의 해소
4) 노동 생산성의 제고
6. 가격과 수요량이 역의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총효용이 극대일때 한계효용이 양(+)이다.
2) 각 재화의 1원어치 한계효용이 같게 각 재화를 소비한다.
3)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4) 소비자의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이다.
7. 정부 각 부처에서 기업의 사후 서비스(A/S)체제가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존의 행정서비스에 도입해서 변동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문화변동의 양상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내재적 변동
2) 수용
3) 자발적 동화
4) 문화 접변
8. 사회 현상의 탐구 과정에 대한 진술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시대와 시회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사회현상도 있음을 인정한다.
2)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사실과 일치하느냐의 문제는 연구가 얼마나 체계적이냐에 달려있다.
3) 연구가 얼마나 정밀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측정의 단위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달려있다.
4) `신은 있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등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9. 정당방위로 인하여 살인을 했을 경우 살인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1)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3)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책임성 조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0. 법을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할 때 분류의 기준은?
1) 법을 규율하는 내용
2)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법이 규율하는 생활의 실체
4)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11.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을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2,000개에서 1,000개로 줄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2) 이 상품에 대한 가계의 총 지출이 증가한다.
3) 이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
4)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12. 다음 <표>는 노동의 투입량과 그에 따른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투입량 | 8 | 9 | 10 | 11 | 12 | 13 |
---|---|---|---|---|---|---|
총생산량 | 1800 | 1920 | 2030 | 2130 | 2220 | 2300 |
1) 노동 10단위를 투입할 경우 한계비용이 한계수입 보다 크다.
2) 노동 12단위를 투입할 경우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3) 최적 노동투입 수준은 노동 13단위이다.
4) 최적 생산량 산출 수준은 2130개이다.
13. 어떤해의 명목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0% 상승하였다. 이때 전년도 기준으로 물가지수가 125라면 그해의 실질적인 임금의 변동은?
1) 15% 증가
2) 15% 감소
3) 12% 증가
4) 12% 감소
14. 국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 회기 계속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부 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3) 한번 무결된 안건은 같은 기회에 한하여 다시 제출할수 있다.
4)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15. 정부에서 고율의 세금 부과로 사치품의 범람을 막으려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1) 소득 재분배
2) 경제 안정
3) 효율적인 자원 배분
4) 물가 안정
16. 완전 경쟁시장하에서 행동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산증가는 가격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2)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화를 행한다.
3)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한다면 공급을 늘릴 것이다.
4)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17. 복지 국가를 실현하고자 할 때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자유권은?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2)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
3) 신체적 활동의 자유
4) 재산권 행사의 자유
18.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없다.
3) 정당에 관한 모든 업무는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다.
4) 정당 설립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19.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1) 한 문화는 다른 사회의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2) 한 문화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3) 문화는 각 기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4) 문화간의 우열은 상대적으로 가릴 수 있다.
20. 토지 1단위의 비용이 1만원이고 노동 1단위의 비용이 5만원이라면, 양파 생산자가 최소비용 상태가 되는 합리적 행위는?
1) 토지의 한계 생산과 노동이 한계 생산이 같도록 한다.
2) 사용된 토지의 양이 사용된 양의 5배가 되도록 한다.
3) 노동의 한계생산이 토지의 한계 생산의 5배가 되도록 한다.
4) 양파 가격을 모르므로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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