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가직 7급 헌법

1996년 9월 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시민 甲은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 甲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침해라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침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과세에 의한 기본권침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다.


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함은 개인적,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④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상급심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3. 우리 나라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① 탄핵심판권
② 헌법개정확정권
③ 법률안심의거부권
④ 선전포고동의권


4.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① 포괄적 위임입법
② 권력분립
③ 사법적 권리보장
④ 기본권 보장


5. 1987년 헌법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① 청원권
② 형사보상청구권
③ 헌법소원권
④ 위헌법률심사제


6.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과는 달리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한다.
③ 경제의 고속성장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④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엄선포권과 구분된다.


7. 우리 나라 국회의 회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 연간 총 회기일수는 제한이 없다.
④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３분의 １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8. 국민의 청원권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9. 제１차 헌법개정(발췌개헌)의 위헌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② 공고절차의 위반
③ 국민투표에의 불회부
④ 토론의 자유 배제


10.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이 아닌 것은？
① 국가유사설
② 헌법기관설
③ 중개적 권력체설
④ 사법적 결사설


11. 위헌법률심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거부된다.
③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진다.


12. 현행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언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3. 현행 헌법 제 10 조에 관한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② 여기서는 사회구속성을 전제로 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사람은 물건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현행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②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③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④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 필요


15.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특별시
② 면
③ 자치구
④ 시


16. 헌법상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회의원의 임기
② 국회의원선거구와 비례대표제
③ 조세의 종목과 세율
④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17.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의 보충성과 그 예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다.
③ 지정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인용하거나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


18.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현행 헌법상 기준은？
①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③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가보상이어야 한다.
④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완전보상이어야 한다.


19.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① 내사종결처리
②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③ 기소중지처분
④ 대법원규칙


20.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국민투표회부권
② 국회해산권
③ 긴급명령권
④ 헌법개정제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