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1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의 벌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언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갑. 증거재판주의
을. 법정증거주의
병. 적극적 실체주의
정. 소극적 실체주의
2. 다음 중 직접증거가 아닌 것은?
갑. 범인의 자백
을.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병. 문서위조범의 위조문서
정.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혼
3. 다음 중 증거보전신청자가 아닌 사람은?
갑. 사법경찰관
을. 검사
병. 피고인
정. 피의자
4. 피고인의 명시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는 변호인의 대리권은?
갑. 상소취하권
을.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병. 구속취소청구권
정. 보석청구권
5. 다음의 수사에 관한 의의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어는 것인가?
갑. 수사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 소송은 아니다
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병. 헝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동
정. 수사는 공소제기전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공소제기후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6. 피고인의 신청이 없을 때 법원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은?
갑. 미성년자 일 때
을. 70세이상 노인
병. 심신상실의심자
정. 피고인의 빈곤사유
7. 다음 중 고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갑. 친고죄가 아닌 범죄도 고소기간 제한이 있다
을. 친고죄의 공범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병. 고소취소는 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하다
정. 고소를 취소한자는 다시 고소 할 수 없다
8. 다음 중 증거재판주의가 아닌 것은?
갑. 우리나라 형소법의 대원칙이다.
을. 사실 증거에 의해야 한다
병. 증거법정주의의 모순이다
정. 중요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9.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 것은?
갑. 검사작성의 피의신문조서
을. 호적등본, 초본
병. 상업장부,항해일지
정. 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10. 소송계속중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
을. 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
병. 법원이 면소의 판결
정. 검사가 공소를 취소
11. 다음 중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닌 것은?
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을. 피해자가 징역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자
병. 증거인멸의 염려가 우려가 있는 자
정. 도망할 우려가 있는 자
12. 다음 중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 내용에 한해서 심판하는 원칙은?
갑. 불고불리의 원칙
을. 기소독점주의
병. 기소편의주의
정. 기소유예
13. 다음 중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갑. 압수물의 대가 보관
을.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
병. 압수물의 가환부
정.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
14. 다음 중 자백보강의 법칙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갑. 진실의 증거능력
을. 진실의 증명력
병. 진실의 신용성
정. 진실의 보충성
15. 다음 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갑. 공소제기 전까지
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병. 변론종결 전까지
정. 판결선고 전까지
16. 다음 중 피의자에게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갑. 접견교통권
을. 진술거부권
병. 수사서류 등사 요구권
정. 증거보전 청구권
17. 다음 중 고소권자가 아닌 것은?
갑. 피해자
을. 피해자대리인
병. 법관이 지정한자
정.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8.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갑. 현행범인은 긴급을 요하므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을. 사법 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
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때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정.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도 무방하다.
19. 전주가 본적지인 甲은 부산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에서 상해죄를 범한 바 있고, 후일 대전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는데 대구에서 체포되었다. 다음 예시 중 甲에 대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은?
갑. 부산
을. 대전
병. 대구
정. 전주
20. 즉결심판을 받은 자가 정식재판을 청구 할 때 누구에게 신청하는가?
갑. 검찰사무관
을. 경찰서장
병. 관할법원
정.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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