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 현행헌법상에는 죄형법정주의 명문규정이 없다.
을. 유추해석금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도 금지된다.
병.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의해 형벌법규가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정.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뿐만아니라 절차법에서도 적용된다
2.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갑. 강간의 착수했으니 여자가 애원하므로 강간을 중지한 경우
을. 방화한 후 공포심에서 타인의 진화를 도와 진화한 경우
병. 독살에 의사로 음독시킨 후 자의로 해독제를 먹여 살린 경우
정. 사기를 착수했으나 돈이 없는 것 같아 중지한 경우
3. 다음 중 이론없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맹견을 사주하여 사람을 물게 한 경우
을. 행사할 목적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조를 교사한 경우
병. 공무원 인자가 비공무원 인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한 경우
정. 9세된 여아에게 상점 물건을 훔치게 한 경우
4. 다음 중 예비음모죄가 아닌 것은?
갑. 살인을 하기 위해 단도를 구입하였다
을. 강도를 교사했는데 방화를 하였다
병. 절도를 하기 위해 야간주거침입을 하였다.
5. 다음 중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갑. 절취한 저금통장과 인장으로 저금을 인출한 경우
을. 횡령한 반지를 매각한 경우
병. 살해한 시체를 은닉한 경우
정. 갈취한 권총으로 강도를 한 경우
6.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갑. 강도가 강휘한 물건
을. 도박에 쓰인 도금
병. 아편흡식기
정. 문서위조된 문서
7. 甲은 乙을 칼로서 살해후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甲은 그때 사용한 피묻은 칼을 자기집에 숨겨두었다. 그 후 발견될 것 같아 바다에 버렸다. 甲의 형사책임은? (판례의 의할 경우)
갑. 살인죄
을.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병.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정.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8.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갑.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의 방범업무 방해시
을. 소내대기 근무에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
병. 출근하는 경찰관의 출근행위 방해시
정. 적법한 공무일 때만 가능
9.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갑. 출소만기의 실형자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의 의한 감금죄
을. 사람을 위협하여 일정한 장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므로 체포죄에 해당한다.
병. 문이 열려있음에도 잠겨있고 그 문에 전기가 통한다고 기망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죄이다.
정. 옥상에 있는 사람을 못 내려오게 사다리를 치우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
10.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갑. 형법 236조 강간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 형법 236조 중상해죄에 적용된다.
병. 형법 236조 상해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 형법 236조 폭행치상죄가 적용된다.
11. 친족상도례적용에 관해서 설명중 틀린 것은?
갑. 소유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소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을. 별거중인 법률상의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된다.
병. 비친족인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특별법상 절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갑은 절도의 의사로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되었다. 행위당시 甲은 범행을 위해 면장갑을 끼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甲은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 절도죄
을. 강도미수
병. 강도예비
정. 무죄
13. 절도범인 甲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 乙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때 甲의 책임은?
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을.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병. 준강도죄
정. 공무집행방해죄
14. 매니저가 방송국 PD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PD의 죄책은?
갑. 업무상배임죄
을. 배임수재죄
병. 단순수뢰죄
정. 배임증재죄
15.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갑. 甲은 乙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라디오를 어느날 몰래 가져왔다
을. 甲은 乙에게 자기의 물건을 맡겨두고 있다가 물래 훔쳐왔다
병. 甲은 乙에게 자기의 구두를 수선후 수선비의 독촉을 받자 허가 없이 몰래 그 구두를 가져와 버렸다.
정. 甲은 채권자 乙을 협박하여 계약포기서에 날인케 하였다.
16.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집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은?
갑. 연소죄
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병.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회죄
정.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17. 채무자가 자기가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서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아 자의로 그 금액을 고쳐 쓴 경우 죄책은?
갑. 문서손괴죄
을. 사문서위조죄
병. 사문서변조죄
정. 문서손괴죄와 사문서변조죄의 상상적 경합범
18. 다음 중 문서가 아닌 것은?
갑. 추천장
을. 영수증
병. 소개장
정. 기차승차권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뇌물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
을. 뇌물을 요구․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을 경우 포괄일죄가 된다.
병. 이성간의 정교도 뇌물로 된다.
정.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갑. 세관감시선 운전자가 관세포탈사범을 검거하지 않은 경우
을. 상부의 승인없이 직무일체를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확인감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경찰관 자신이 편승한 지프차의 사고를 의법조치하지 않은 경우
정. 세관감시과 직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와 잠을 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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