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갑. 교통방해죄
을. 강간죄
병. 살인죄
정. 통화위조죄
2. 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갑. 피의자동의를 얻어 무고한 것
을.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경우
병. 자기가 죄를 받은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정. 가공인에 대하여 무고한 경우
3. 다음 중 신분범이 아닌 것은?
갑. 배임죄
을. 유기죄
병. 위증죄
정. 사기죄
4.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는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가?
갑. 감금죄
을. 체포죄
병. 체포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정. 체포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5.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수뢰죄는 어느 것인가?
갑. 제3자 뇌물공여죄
을. 단순수뢰죄
병. 사전수뢰죄
정. 사후수뢰죄
6.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갑. 남편을 채무자로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이 있는 밭에 아내가 출입한 경우
을. 부당한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처분의 표시를 훼손한 경우
병.
정. 표시를 떼었다 붙인 경우
7. 다음 중 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갑. 무효인 약속어음
을. 예금청구서
병. 승차권
정. 복권
8. 甲이 乙에게 살해를 교사했는데 乙은 방화를 했을 경우 甲의 죄책은?
갑. 살해 예비․음모
을. 살해의 교사범
병. 강도 예비․음모
정. 방화의 교사범
9. A, B, C가 절도를 모의한 후 A는 방법만 제시하고 B와 C가 현장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A, B, C의 죄책은? (판례에 의할 경우)
갑. A(특수절도공동정범), B․C (특수절도)
을. A, B, C 모두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병. A (특수절도의 교사범), B․C(절도죄)
정.
10. 다음 중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갑. 일시적으로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한 경우
을. 모발을 절단한 경우
병. 타인의 얼굴에 계속해서 담배연기를 뿜은 경우
정.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11.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수뢰죄는 어느 것인가?
갑. 제3자 뇌물공여죄
을. 단순수뢰죄
병. 사전수뢰죄
정. 사후수뢰죄
12.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성립하는 죄책은?
갑. 사기죄
을. 횡령죄
병. 배임죄
정. 강도죄
13. 도박에서 압수할 수 없는 것은?
갑. 판돈
을. 깔개 밑에 있는 돈
병. 개평함
정. 주머니에 있는 돈
14. A가 B의 승낙을 받고 B 소유의 가옥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甲의 죄책은? (단, 가옥에는 B혼자만 거주하고 있다.)
갑. 현주건조물방화죄
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병.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정.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으로 무죄
15.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용이 거짓인 문서를 만들어 그 사정을 모르는 상관의 결재를 받았다면 그 죄책은?
갑.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병. 공문서위조죄
정.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6. 다음 중 장물이 될 수 없는 것은?
갑. 뇌물
을. 위조통화
병. 유실물
정. 위조문서
17. 절도범 甲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때 甲의 죄책은?
갑. 준강도죄
을.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병. 폭행치사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정.
18. 다음 중 위법성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구성요건적 소극적 착오
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병. 포섭의 착오
정. 법률의 부지
19. 다음 중 실체적 경합에 속하는 것은?
갑.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사채시장에 할인한 경우
을. 절도한 시계를 분해한 경우
병. 절도한 가방을 소각한 경우
정. 절도한 승차권을 역 직원에게 환불받은 경우
20.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갑. 불능미수 - 임의적 감경
을. 심신상실자 - 필요적 감경
병. 농아자 - 필요적 감경
정. 과잉방위 - 임의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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