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형법 제 15조 1항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보통살인의 고의로써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② 존속살해의 고의로써 보통살인죄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③ 중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④ 보통살인의 고의로써 영아살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2.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만으로 연결된 것은?
① 살인죄 - 절도죄
② 피구금부녀간음죄 - 낙태죄
③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④ 폭행죄 - 강요죄
3. 다음 중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보는 위법성론은?
① 형식적 위법성설
② 주관적 위법성설
③ 실질적 위법성설
④ 객관적 위법성설
4.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②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절도범이라고 오인하고 폭행한 경우
③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④ 심신상실자에 대하여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5. 통행인 甲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 乙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乙이 사망하였을 때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살인죄
③ 유기치사죄
④ 유기죄
6. 甲은 이미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乙에 대한 횡령사건을 허위로 고소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범행일시를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무고죄
③ 범죄 불성립
④ 공무집행방해죄
7.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위해"의 의미는?
①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④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8. 다음 중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범유형은?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② 과실의 공동정범
③ 승계적 공동정범
④ 편면적 공동정범
9. 개별적인 소유권 기타 물건이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범죄는?
① 강도죄
② 횡령죄
③ 절도죄
④ 손괴죄
10. 사슴을 쏘려고 총을 겨누면서 부근에 사람이 있는 것을 말고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발사한 것이 사람에게 맞았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인식 있는 과실
② 미필적 고의
③ 인식 없는 과실
④ 개괄적 고의
11. 다음 중 형법전에 규정이 없는 것은?
① 교사의 미수
② 미수의 교사
③ 효과없는 교사
④ 실패한 교사
12. 甲은 자신의 죄책을 없애기 위해 법정에서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증거인멸죄
③ 위증죄의 교사범
④ 위증죄
13.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①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② 甲女는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③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④ 甲女는 乙男과 의사의 연락하에서 丙女의 주선에 따라 매음행위를 하였다.
14. 법률의 부지는?
① 사실의 착오
② 법률의 착오
③ 고의범으로 처벌
④ 과실범으로 처벌
15. 자기자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는?
① 간접정범
② 부작위범
③ 무죄
④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6.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②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④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17. 다음 중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8. 선장 甲은 乙의 탁송화물을 배에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재물손괴죄
③ 자구행위로서의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의 무죄
19. 다음 중 구성요건의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절도의 동기
③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④ 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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