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인천시 9급 행정학

2005년 3월 6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결정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다.
② 관료들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③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④ 정책의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답) ②
공공선택이론은 관료도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사회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전제를 한다.

2. 다음 중 정책실험 도중에 일어난 사건에 의하여 실험이 영향을 받는 것은?
① 성숙효과
② 역사적 요소
③ 상실요소
④ 인공회귀요소

(답) ②
사건효과(역사적 요소)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행정서비스의 질 관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MBO
② TQM
③ 통계적 품질관리(SQM)
④ ISO9000
⑤ 행정서비스헌장

(답) ①
2005.2 9급대비 문제풀이특강때 실시한 모의고사 제4회 문19와 완전동일. MBO는 목표달성이라는 양적관리이며 품질관리전략은 아니다.
① 목표관리 :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활동을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조직관리체제. 조직운영기법, 근무성적평정기법, 예산운용 및 재정관리기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양적 관리기법이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 ③ 통계적 품질관리(SQM : Statistical Quality Management) : 통계적 기법을 응용하여 제품품질의 유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관리.

④ ISO 9000 :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1987에 제정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관장되고 있음. TQM을 보완하기 위한 정형화된 구체적 매뉴얼

⑤ 행정서비스헌장 : 표준화된 품질관리제도

< 정리 >
통계적 품질관리 (SQM : Standard Quality Management)
통계적 품질관리란 표준품질생산방식으로서 선도적 품질, 원가 및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준수하고 데이터를 분석평가하여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의 input/output 절차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SQM은 통계적 표준활동을 통하여 현재의 작업활동을 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현재까지 관리방법을 기본준수항목, 중점관리항목, 산포관리항목 등으로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자의 리더쉽을 통한 전원이 참여하는 표준준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각각의 공정에서 불량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리항목을 선정하고 이들의 표준을 현장에서 준수하는 활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활동은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로 SQM의 정보파악 및 기초단계이며, 이는 지속적인 개선단계로 연결된다. 공정의 안정화란 설정된 관리항목 표준의 지속적인 준수활동을 의미한다. TQM보다 좀더 구체화된 품질관리전략이다.

4.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내부통제가 곤란......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의 국가재정보다 지방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있다.  ㄷ. 지방재정의 근본변화를 위해선 세원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ㄹ. 지방재정의 세수신장은 국세에 비해 미흡하지 않다.  ㅁ.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경상경비에 주로 이용된다.

① ㄱ,ㄴ,ㄷ
② ㄴ,ㄷ,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②
ㄱ.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로 되어 있으며 (4:6),

ㄴ. 법정외조세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과 세율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 있다.

ㄷ. 지방재정의 근본변화를 위해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등 세원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ㄹ. 지방재정의 세수신장속도가 국세에 비해 미흡하였고,

ㅁ.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경상경비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경비절감을 위한 유인지향적 배분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6. 정부와 관료의 독점과 규제로 인하여 기업가들이 경쟁체제였더라면 기슬개발 등 생산적인 용도에 투자하였을 자금을 정부에 로비하는데 사용하는 등 정부규제가 결국 사회적 낭비를 수반하게 된다는 이론과 관련된 현상은?
① 지대추구
② 규제의 악순환
③ 포획
④ 규제정치현실

(답) ①
지대추구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62).

7. 다음 중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독립성을 가진다.
③ 경제사회적 규제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④ Brownlow위원회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를 '머리없는 제4의 정부'라 하여 그 활성화를 촉구했다.

(답) ④
Brownlow위원회(1937)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를 '머리없는 제4의 정부'라 하여 그 폐지를 건의하였다(선행정학개론 p.488 하단).

8. 다음 중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이익은 약하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③ 독점성이 강한 경우
④ 기업가형 정부로의 정부재창조
⑤ 민간자본이 부족한 경우

(답) ④
공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니는 사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모두 필요한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형태가 공기업이다. 이익은 약하나 공공성이 요구된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우편사업이나 과거의 철도청). ④의 경우 공기업이 설립되던 1950-60년대 이후인 1980년대 이후의 일이며 이는 공기업의 설립배경이라기 보다는 반대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근거가 된다.

9. 유연하고 원활한 정책집행에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다양한 정책실험
② 정책공동체의 참여
③ 정책실명제
④ 다양한 의사교환 및 분권화

(답) ③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 책임수반이 두려워 규정대로만 정책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집행현장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저해된다(선행정학개론 p.369 문20과 동일).

10. 콥과 엘더(cobb &Elder)가 주장한 정책의제 설정모형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① 사회문제
② 사회적이슈
③ 모니터링
④ 체제의제
⑤ 제도의제

(답) ③
Cobb &Elder는 ①②④⑤순으로 의제가 설정된다고 보았다.

11. 다음 현상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① 사회규제가...............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 정책평가의 방법에는 그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다. 내부평가형과 외부평가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성과는 내부자평가시 더 잘 알 수 있다
② 외부자평가시 정책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③ 외부자평가시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④ 내부평가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답) ①(잠정)
정책평가에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으며 외부평가시에는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내부평가시에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당사자들에 의해서는 목표달성여부 등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목표달성여부란 효과성으로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안해균, p.487).

13. 다음 중 행정국가하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위임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②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
③ 정부가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답) ②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감축관리전략이다.

14. 조직의 복잡화과 공식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규모조직일수록 복잡성이 높다.
② 대규모조직일수록 공식성이 낮다.
③ 대규모조직일수록 집권성이 낮다.
④ 복잡성이란 분화의 정도를 말한다.
⑤ 공식화란 표준화의 정도를 말한다.

(답) ②
대규모조직일수록 복잡성 및 공식성은 높아지며, 조직은 분권화된다.

15. 델파이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량적인 미래예측 기법이다.
② 의견수렴시 토론결과가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③ 과정 중 의견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
④ 익명성을 유지하여 솔직한 답변을 유도한다.

(답) ①③ (잠정)
문제의 복원이 불완전하다.
①의 경우 전문가의 직관적 견해를 토대로 하는 주관적, 질적 예측기법이며,
③의 경우 델파이기법은 익명성을 보장하여 소수전문가에 의하여 토론이 왜곡되거나 토의분위기에 의하여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한다.

16.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다.
② 연락, 보완적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다.
③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련되어 경합시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④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분쟁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가급적 기초자치단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답) ③
기초자치단체우선의 법칙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련되어 경합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17. 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아닌 것은?
① 수단의 목표화
② 문서주의 및 형식주의
③ 전문화로 인한 무능
④ 집권화
⑤ 인간적 대우

(답) ⑤
관료제는 주관이나 편견이 배제된 몰인격적 초연성(impersonalism)에 의하여 인격의 상실을 초래한다.

18. 다음 예산원칙 중에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관련된 것은?
① 명료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통일성의 원칙
④ 완전성의 원칙

(답) ③
통일성(non-effection)의 원칙이다.

19. 정보의 비대칭성 ?

20. 공직윤리 ?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