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기 9급 행정학

2006년 4월 22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답) ①②(복수정답)
②의 경우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제자는 ②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의 경우도 행자부장관의 기채발행승인제도가 최근(2006.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틀리다.(선행정학개론 p.935, p.957)

【문 2】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기업가적 정부
② 내부규제 정부
③ 신축적 정부
④ 참여적 정부

(답) ②
탈내부규제정부라야 맞다. 설문은 Peters가 주장한 네 가지 거버넌스모형을 물은 것으로 ①의 기업형정부는 시장적정부로 이해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299)

【문 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다.
② 사무의 종류에는 국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③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주민자치형이라고 하기 보다는 단체자치형이다.

(답)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내부구조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집행기관직선형, 집행기관우위의 기관대립형이다. ②의 경우 최근 정부의 공식통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선행정학개론 p.941)

【문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①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은 일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재정은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조세정책의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④

(답) ①
우리의 경우 국가와 지방간 사무부담과 경비분담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로 되어 있다.(선행정학개론 p.961)

【문 5】 지방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② 지방채 발행재원은 주로 항만, 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에 한한다.
③ 내용연수가 긴 공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④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국채에 비해 통화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대책기능이 강하다.

(답) ④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자원배분, 통화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대책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다. 지방재정은 외부성과 개방성, 이동성(티부가설)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전국적 범위의 재정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선행정학개론 p.957)

【문 6】 현행 재정진단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② 지방재정진단대상 단체는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재정진단절차는 시달단계, 분석단계, 실시단체 선정단계, 실시단계 및 조치단계이다.
④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장관만이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답) ④
재정진단결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증대, 신규사업제한 등의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961)

【문 7】 다음 중 지방세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세(道稅)는 주로 거래과세이며, 시·군세는 주로 보유과세이다.
②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국세에 비하여 신축성이 저조하고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④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조세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답) ④
④의 경우 목적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중 목적세는 현재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5종이 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틀리다. ①의 경우 과세목적에 따라 지방세는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 등) 와 보유과세(재산세 및 과거의 종토세 등)로 나누어지며,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 거래과세인 재산세와 과거의 종토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955)

【문 8】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태가 증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서로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② 최고관리자는 예산분배과정에서 부서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③ 구성원들은 밀실야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④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 ①
구성원간 목표가 합의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 합리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부서간 투쟁, 경쟁, 타협, 협상, 야합 등은 정치적 행태의 표상이다.(강의 때 배포한 보충프린트)

【문 9】 행정조직과 신참자(A)의 문화적 적응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화 : A씨는 조직에 자신의 가치관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②
③ 탈문화화 : A씨는 자기문화를 고집하고, 조직문화를 거부하였다.
④ 다원화 : A씨는 조직문화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답) ③
조직문화의 보존(사회화)형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탈문화화(deculturation)’란 자기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나 신참자의 문화가 다 같이 그의 행태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은 모호해진다. 조직문화의 사회화 형태는 다음과 같다(오석홍).

<정리> 조직문화의 사회화 형태
(1) 동화(assimilation)는 신참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조직에 일치시켜 신참자의 문화가 조직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양자 간의 문화적 차이가 없어지는 반응이다.
(2) 격리(separation)는 신참자들에게 조직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조직문화에 적응하려는 능력이나 의욕이 없어서 그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려 할 때 어떤 직무영역에 고립시키는 것이다.
(3) 탈문화화(deculturation)는 조직의 문화나 신참자의 문화가 다 같이 그의 행태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 경우 조직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은 모호해진다.
(4) 다원화(pluralism)는 쌍방적 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통해 신참자와 조직이 상호 장점을 서로 수용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문10】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변화추구적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는다.
②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학습을 제약한다.
③ 전통적 관료조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④ 분화보다는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특히 필요하다.

(답) ②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관료조직에서의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고도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현대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불어넣어 창의력을 계발하고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변화지향적이고 개방체제적인 리더십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774)

【문11】 정책 분석 기법 중 시네틱스(syneti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처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한다.
② 직접적 유추 - 분석가가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한다.
③
④ 환상적 유추 - 분석가가 핵공격에 대한 방어의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상상적인 상태에서 유추한다.

(답) ①
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ies)란 정책분석가 자신이 정책관련집단들이 처해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문제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교통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만원버스를 직접 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함께 겪어보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지문은 ‘정책관련집단’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시네틱스란 문제를 정의하는 유추기법으로서 그 형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강근복).

<정리>유추분석(시네틱스)의 유형(강근복)

(1) 인적(개인적) 유추(personal analogies) : 정책분석가 자신이 정책관련집단들이 처해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문제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문제를 파악한다. 교통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만원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함께 겪어보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직접적 유추(direct analogies) : 둘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문제를 분석한다.

(3) 상징적 유추(symbolic analogies) : 다루고자 하는 문제 상황과 어떤 상징적 대용물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찾아내어 문제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책의 순환적 결정 과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에 비교하는 것을 상징적 유추라 할 수 있다.

(4) 가상적(환상적) 유추(fantastic analogies) : 정책분석가들이 문제 상황과 어떤 가상적인 상황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안보정책의 경우, 분석가들이 가상적인 핵공격 상태를 전제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한 예에 속한다.

【문12】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입장을 취한다.
④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답) ④
행태론은 현상학과 달리 행정현상과 자연현상은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논리적실증주의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그러나 현상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르다고 보고 행정현상을 사회현상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법이다.(선행정학개론 p.234)

【문13】 행정규제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경쟁의 적정화
② 외부효과문제의 해결
③ 정부실패의 최소화
④ 자원배분의 왜곡시정

(답) ③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 행정규제의 근거가 된다. ① 의 경우 경제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도 있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으므로 ‘적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77)

【문14】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관점을 활용함으로서 시장가격의 적용이 용이하다.
② 공무원 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 다른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빼앗아오게 되어 사회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③ 직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직무급이다.
④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답) ①
공무원보수는 근로성과를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우므로 시장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선행정학개론 p.1149)

【문15】 다음 중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의 순서로 진행되는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은?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동원형
④ 굳히기형

(답) ③
정부관료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동원형에 해당한다. 다만, ②의 경우 내부주도형을 동원형과 구별하여 내부접근형으로 이해하거나(유훈), 내부접근형을 광의의 내부주도형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동원형과 내부주도형을 구분하여 내부주도형은 내부접근형으로 보아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377)

【문16】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자유주의의 이념
② 고객주의와 경쟁원리의 도입
③ 정부기능과 규모의 감축
④ 형평성 이념의 강조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 경쟁원리, 복지정책의 축소, 규제완화 등을 주요가치로 삼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인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생산성)을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284)

【문17】 민주행정은 그 최고의 목표를 공익(公益)의 증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의미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공익의 의미를 지칭하는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②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공익의 실체설에 해당된다.
③ 과정론적 공익이론에서 공익은 개인이익 또는 집단이익의 합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④ 절차적 공익이론에서는 개체주의 입장보다는 신비주의적 전체성을 강조한다.

(답) ④
절차적 공익설은 과정설의 일종으로 개인의 이익이 공익으로 승화되는 기계적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전체주의, 신비주의, 우주론이 아닌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추구한다.(선행정학개론 p.167)

【문18】 다음 중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은?
① 직군
② 직종
③ 직류
④ 계급


【문19】 다음 형평성(equity)의 개념이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혜택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③ 수평적 형평성은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④ 누구나 건강의 문제가 없다면, 병역의무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전적 형평성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후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답) ③
수평적 형평이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여건과 사정에 맞게 서비스를 차등있게 제공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먼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회의 공평으로서 사전적 형평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는 결과의 공평으로서 사후적 형평의 문제이다.(선행정학개론 p.162)

【문20】 다음 직무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성과관리제도는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②
③ 목표설정단계에서는 성과책임의 확인, 성과목표안 설정, 상급자와 면담을 통해 목표를 확정한다.
④ 성과평정단계에서는 상급자에 의한 지도와 점검, 중간면담의 실시 및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답) ④
2005년 참여정부에 의해 도입된 직무성과관리제도는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④의 경우 지도와 점검, 중간면담, 목표수정 등은 성과평가단계가 아니라 중간점검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다.(강의때 배포한 보충프린트)

<정리> 직무성과 관리의 구조적 틀
(1) 전략기획 : 기관의 임무를 고려하여 전략적 방향과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2) 목표설정 : 전략목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3) 중간점검 : 지도와 점검,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논의, 중간면담, 필요시목표수정
(4) 성과평가 :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목표달성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