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경찰직 수사

2006년 10월 1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사범 수사 지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고소, 고발사건 범죄인지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 사건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진행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 결정→ 수사실행이다.

수사실행의 5원칙 중 4단계인 험증적수사 단계에서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을 행한다.

2. 형사Q가 살인사건 용의자 A,B,C,의 알리바이 수사 중 C가 진범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추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귀납적 추리
② 집중적 추리
③ 하강과정에서 주로 이용
④ 다수 용의자 중 합리적 추론을 통해 한사람의 진범에 도달하는 방법

하강과정에서는 연역적 추리를 행한다.
본지문은 귀납적추리에 대한 물음이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해서 사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사 자료를 참고자료라 한다.

② 범죄 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 즉 내포하고 있다는 말은 범죄첩보의 성질 중 혼합성을 의미한다.

③ 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사건부에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④ 사건을 수리 했다는 것은 실무상 입건과 동일한 개념이다.

검찰청에 맞고소한 사건은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합철한 후 1건으로 처리한다.

4.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 경찰관의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 한다.
② 제한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 이내에서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은 후 체신 관서 기타 관련 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 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통신제한 조치를 한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된다.

통신제한 조치는 36시간이내 법원에 허가신청이 아니고 36시간 이내 허가를 요한다.

5. 경찰서장이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긴급 배치를 실시함에 있어 그 종류가 다를 하나는?
① 강도 살인
② 경찰 서장이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인 또는 구속 피의자 도주
④ 5000만원 이상 다액 강도

①,③,④는 갑호. ②는 을호 발령을 한다.

6. 감별수사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해 수사 대상도 많고 수사 범위도 넓다.
② 감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더라도 다른 수사방법으로 병행해야 한다.
③ 지리감 수사는 평소관내 우범자통향등 기초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④ 연고감 수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리감이 연고감에 비하여 수사대상이 넓다.

7. 조사 요령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인권보장차원에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듯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선택 응답법은 암시 유도의 염려가 있는 질문법이다.
③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을 높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정이 약한자 - 성격이 약한자 - 순진한자 - 다변자 - 경격성이 강한자 - 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 할 필요가 없다.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아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장에 대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 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 보호 주무자에게 보고 하여 위법 위치를 방지 하여야 한다.

③ 살인, 강동 등의 중죄인들에게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 유치장 내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자 및 호송 규칙에 근거가 있을 뿐 법령상 근거는 없다.

근거없이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9. 수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직적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② 진행에 따라 원별로 작성해야 한다.
③ 영장의 유력한 소명 자료로 쓰인다.
④ 수사 자료의 일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서는 그때 그때 작성한다.

10. 현장 지문의 채취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체법에서 분말을 부착하는 방법에는 쇄모법, 룰법, 분사법 등이 있다
② 종이류는 액체법으로 닌히드린, 초산은 용액법 등을 주로 사용한다.
③ 초산 용액은 자청색으로 검출된다.
④ 액체법의 경우에는 흡수성다공질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초산용액은 자색으로 검출된다.

11.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때 삼각도가 좌측이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는 한편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석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7이 였다면 함부르크식 지문 분류법에 의할 때 지분 번호는 몇 번 부여되었는가?
① 5
② 4
③ 3
④ 2

본지문은 갑종제상문으로 분류번호는 2번이다.

12. 화재감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이다.
② 탄화 심도는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③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④ 누접점, 접지점, 발열점 3요소 중 2가지 이상이 완전히 입증 되어야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탄화심도는 발화부에서 강하고 출화부에서 약하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각막이 혼탁하면 시체 초기 현상이다.
② 시체얼룩은 절개한 후 거즈로 닦으면 잘 닦이고 혈구, 파괴등을 볼 수 없다.
③ 목맴사의 경우 끈자국이 수평으로 형성된다.
④ 끈졸림사의 경우 결막에 점출혈이 많고, 얼굴은 일반적으로 암적색 부종이 많다.

목맴은 수직이고 끈졸림사는 수평으로 형성된다.

14. 살인 사건에 최초로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임장 경찰관은 범인의 예상 도주와 침입로를 통해 사건 현장에 출입한다.
② 수사 간부 도착 시 필요한 보고를 한 후 현장 지휘를 받아 근무 한다
③ 현장 주변을 통제한다
④ 현장에 들어간 자가 있으면 즉시 철수 시키고 인적 사항을 기록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예상도주로와 침입구를 피해서 들어간다.

15. 다음 사례의 경우 장물은 누구에게 환부되는가?

보기- A의 시계를 절취한 B가 고물상 C에게 매매 하였고 ,C로부터 일반인D는 매입한지 2년6개월이 되었다

① A
② B
③ C
④ D

본 지문은 2년이 넘었고 업자인 고물상에게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D에게 돌려준다.

16.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 신체 수색
② 명예회손
③ 퇴거불응
④ 재물손괴

퇴거불응죄는 폭처법의 해당범리에 들어가며 가정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의 구분상 마약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L.S.D
② 헤로인
③ 코데인
④ 모르핀

L.S.D는 항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며 마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기범의 경우 상습성과 수법의 고정성이 높아 수법자료, 지문 자료 등을 활용한다.
② 토기사기단 어음사기단 등은 수법원지를 이용하여 공범을 색출한다.
③ 범죄경력 가운데 처분 미상 전과는 송치 후 검찰에서 확인 하도록 한다.
④ 위조, 변조 문서 등이 있는 경우 수법원지의 자서란과 비교한다.

전과는 경찰에서 확인해야 한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조교제 경우 청소년은 보호, 재활 처벌은 하지 않는다.

② 청소년 유해 업소 수사 시 청소년의 호객행위는 즉심 대상에 불가하므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한다.

③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등을 찍은 배포는 하지 않았으나 처벌의 대상은 된다.

④ 도박 피의자 조사 시 자백하기 쉬운 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즉심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맞는 것은?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 처분한다.(혐의없음)

②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 없음을 이유로 진정내사 종결되어 다시 수사 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의 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④ 피의자 통계원포는 수사 종결 시 검찰에 농치 하고 발생, 검거통계원포는 2년간 보존 한다.

③번은 각하사유가 되며 ①번은 공소권무이며,
②번은 인지보고서 생략사유이며, ④번은 통계원포를 1년간 보존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②	①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①	④	③	①	③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