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광주시 소방직 9급 행정학

2007년 5월 12일에 시행한 광주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블래스토스(G.Blastors)의 정당한 분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자의 가치(worth)에 따른 분배
② 각자의 일(work)에 따른 분배
③ 계획(plan)에 따른 분배
④ 필요(need)에 따른 분배

(답) ③ 계획 대신 업적과 능력, 계약에 따른 분배 등이 포함되어 모두 다섯 가지의 분배원칙을 주장하였다.
* 2008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497 제11회 모의고사 문1과 동일

2.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기업성만 강조하다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은?
① 상호보조(cross subsidy)
②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③ 다재화(multi goods)
④ 크림탈취(cream skimming)

(답) ④ 설문은 cream skimming에 해당한다. 공기업이 수익이 나는 분야만 진출하려 하거나 정부가 수익이 나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려 하지 않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

3. 공직임용의 기준은 실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임용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확보
② 정책의 충실한 집행
③ 유능한 인력의 확보
④ 임용상의 기회 균등 보장

(답) ② 설문은 엽관주의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로 엽관주의는 인사권자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4.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수단이 아닌 것은?
 ① 예비비
 ②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 및 재배정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 지리적 조건
② 행정의 합법성
③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의 관계
④ 행정 및 주민의 편의

(답) ② 행정의 합법성과는 무관하다. 구역설정시 고 려해야 할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전통적 요소를 고려할 것
(2)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과 공동생활권
(3)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4)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5) 주민의 편의와 행정 편의가 조화롭게 고려될 것
(6) 공동체 개발의 단위일 것
 * 2009 선행정학개론 p.1,260 메모

6. A.H.Maslow는 인강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다. 다음 중 5단계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① 자기실현의 욕구
② 애정의 욕구
③ 안전의 욕구
④ 존경의 욕구

(답) ① 자아실현욕구가 가장 상위욕구이다.

<정리> A.Maslow의 욕구5단계설
① 생리적 욕구 : 욕구의 강도가 가장 높고 기본적이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욕구(의·식·주·아·갈·성에 대한 욕구)
② 안전욕구 :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하는 욕구(경제적 안정이나 신분보장)
③ 사회적 욕구 : 이웃과의 따뜻한 애정, 사랑,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④ 존경의 욕구 : 개인으로부터 존경받거나 존경하고 싶어하는 자긍의 욕구
⑤ 자아실현욕구 : 자기가 진실로 하고 싶어하는 일과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만드는 욕구

7. 정책학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Lasswel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하였다.
②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학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정책학은 1951년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했다.
④ Lasswell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흑인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시기인 1960년대에 재출발하였다.

(답) ① 묵시적 지식과 경험은 Y.Dror가 강조한 특징이다. 
* 2009 선행정학개론 p.309 문2와 동일

8.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관분립형
② 위원회형
③ 기관통합형
④ 절충형

(답) ①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9. 행정에 대한 통제는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중 내부통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적 업무수행 방식
② 근무성적평정제도
③ 옴부즈만제도
④ 행정심판제도

(답) ③ 우리나라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은 정부(구무총리)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근평과 행정심판은 공식적인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평,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10. 규제완화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정부실패현상은?
① X-비효율성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비용 체증
④ 사적 목표의 설정

(답) ④ 사적 목표는 관료가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직접공급방식에 의한 문제이므로 이는 민영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정리> 정부실패 요인별 대응방안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O
X-비효율‧비용체증	O	O	O
파생적 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11.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② 개개인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인식한다.
③ 개개인을 만족시킴으로서 사회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공급자는 정부와 관료제이다.

(답) ①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이란 공공부 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 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 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12. 다음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②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③ 합리모형은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최적모형은 초합리적 요소만을 고려한다.

(답) ④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

13.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값 대신 다른 값을 대치하여 분석한 후 대안의 평가·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은?
① 민감도분석
② 상관분석
③ 회귀분석
④ 가정분석

(답) ① 비용편익분석이나 선형계획의 분석결과의 신뢰 성은 가용자원 등 여러 파라미터(변수)값들의 불확정 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파라미 터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일 ~ 이라면 어떠한 가?’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민감도분석이라 한다. 

14. 회계계리방식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다음 중 발생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재정성과의 파악이 용이하다.
② 이해가 용이하고 단순하다.
③ 회계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자산변동과 부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답) ② ②는 현금주의의 장점이다.

15. 다음 중 직위분류제 관련 주요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직책이 좀 더 유사한 직무의 군
②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③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④ 등급 :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종류 및 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답) ④ ④는 등급이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class)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크다.
(5)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군)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16. 관료제는 순기능과 역기능도 적지 않다. 관료제의 역기능 중 지나친 규칙의 준수로 나타나는 현상은?
① 무사안일주의
② 전례답습주의
③ 할거주의
④ 동조과잉

(답) ④ 수단과 규칙에 지나치게 동조·영합하는 행위를 동조과잉(over-conformity)이라 한다.

17.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장점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부패나 침체를 방지한다.
③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진다.
④ 유능한 공무원의 이직률이 낮아진다.

(답) ② 민간전문가와 생산적 경쟁을 촉진하므로 폐쇄 형이 흔히 초래할 수 있는 공직부패와 침체를 방 지하는 장점이 있다.  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기할 수 없고, ③ 공무원의 사기가 낮아지며, ④ 유능한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진다.

18. 예산결정에서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은 전략과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② 예산결정의 선례성과 점증성을 강조한다.
③ 비조직화된 이익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둔다.
④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답) ③ ③은 예산의 경제적 접근법(합리모형)의 특징 에 해당한다.

19.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① 무분별한 경쟁
② 안정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③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④ 운영의 효율성

(답) ③ 보험의 경우 정보를 정확히 나타내는 자기선택을 유도하거나 강제보험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험제도와 같은 주인-대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손실의 유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정리> 대리손실의 유형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예 :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예 :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방심하며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빈발하게 되고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보험이라는 계약관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

20.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② 조례제정권
③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④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답) 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결의권이나 단체장의 지방의회해산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권	· 서류제출 요구권
·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의안발의권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 예산·결산 승인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 의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