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륙법계국가에서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 되었다.
② 법치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활동이 포함되었다.
③ 정보경찰·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해설
①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 된 것은 영미법계국가이고, 대륙법계국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존재)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 되었다.
②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경찰분야에서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이다.
① 경찰활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 된 것은 영미법계국가이고, 대륙법계국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존재)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 되었다.
②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경찰분야에서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이다.
2. 경찰의 부패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②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사회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③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경찰이 기존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사회화를 통해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본다.
해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3.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고조선의 팔조금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 통일신라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을 처벌했다. ㉢ 고려의 금오위는 수도의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에는 경찰권이 일원화 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에는 경영·시장·회사 및 소방·위생·결사·집회·신문잡지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되었다. ㉥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의 직무와 권한도 크게 축소되었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자(절도범)가 자속(自贖)하려면 돈 50만전을 내야 했다.
㉡ 관인수재죄(官人受財罪)를 처벌한 나라는 백제이다.
㉥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자(절도범)가 자속(自贖)하려면 돈 50만전을 내야 했다.
㉡ 관인수재죄(官人受財罪)를 처벌한 나라는 백제이다.
㉥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4. 외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영국의 수도경찰청은 2000년 이후 자치제경찰로 전환되어 모든 업무에 대해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작성과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독일의 검찰은 공소권만 가지고 있고,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소위 “팔 없는 머리”로 불리기도 한다. ㉣ 일본경찰의 신경찰법에서는 민주화의 요청을 위하여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 하였다. ㉤ 중국경찰의 직무범위는 우리나라 경찰보다 좁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독일 검찰은 공소제기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팔 없는 머리”로 불리기도 한다.
㉣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한 것은 능률화의 요청으로 볼 수 있다.
㉤ 중국경찰은 일반행정분야의 사무를 폭넓게 맡아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형사범을 행정벌로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호적, 치안, 형사사법, 출입국관리(변방), 외국인관리(외사), 무장, 교통, 소방, 철도, 항운, 삼림 등의 업무 수행
㉢ 독일 검찰은 공소제기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자체적인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팔 없는 머리”로 불리기도 한다.
㉣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한 것은 능률화의 요청으로 볼 수 있다.
㉤ 중국경찰은 일반행정분야의 사무를 폭넓게 맡아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형사범을 행정벌로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호적, 치안, 형사사법, 출입국관리(변방), 외국인관리(외사), 무장, 교통, 소방, 철도, 항운, 삼림 등의 업무 수행
5. 다음에서 각국의 인터폴 중앙사무국 소속기관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영국 - 중대조직범죄청(SOCA)
② 미국 - 국토안보부(DHS)
③ 프랑스 - 경찰청 국제협력국
④ 중국 - 공안부 변방관리국
해설
② 미국 - 연방정부 법무부
③ 프랑스 - 경찰청 사법경찰국의 협력연락관부 국제협력과
④ 중국 - 공안부 국제합작국
② 미국 - 연방정부 법무부
③ 프랑스 - 경찰청 사법경찰국의 협력연락관부 국제협력과
④ 중국 - 공안부 국제합작국
6. 다음 중 의결정족수의 연결이 옳게 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해설
②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2008.3.2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내용 개정됨)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은 ②와 ④가 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2008.3.2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내용 개정됨)
④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은 ②와 ④가 된다.
7.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계된 원칙이다.
② 경찰책임은 위법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정당한 권원의 유무·행위자의 행위능력·국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④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해설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①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② 제1차적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만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① 경찰위반의 상태가 현존, 급박하고 ② 제1차적 본래의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만으로는 위해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1909년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②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용이하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④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다.
해설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9. 다음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③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나, 운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④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조직별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활동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문제점이 있다) 단점이 있으나, 운영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조직별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활동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문제점이 있다) 단점이 있으나, 운영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10.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명령권, 경찰위원회 - 내부적 통제
②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조정,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 -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③ 국회의 국정감사권·예산결산권 - 사후적 통제
④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 외부적 통제
해설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나, 경찰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나, 경찰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11.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상의 수배대상자로는 실종아동등, 가출인, 치매질환자가 있으며, 가출인의 수배자료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7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해설
③ 동규칙 제3조 참조.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동규칙 제14조 제4항).
③ 동규칙 제3조 참조.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동규칙 제14조 제4항).
12. 다중범죄 및 그 진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중범죄는 확신적 행동성, 조직성 결여,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의 특징을 갖는다.
② 진압의 3원칙은 신속한 해산, 재집결 방지, 주모자 체포이다.
③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정책적 치료법은 전이법이다.
④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방어이다.
해설
① 다중범죄는 조직적 연계성의 특징이 있다.
③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차단·배제에 대한 설명이다. 봉쇄·방어는 군중들이 중요시설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다중범죄는 조직적 연계성의 특징이 있다.
③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차단·배제에 대한 설명이다. 봉쇄·방어는 군중들이 중요시설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하거나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분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방어지대 즉, 3지대 개념의 방호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의 제1차적 방호책임은 사태의 구분없이 항상 시설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 경찰력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중요시설의 제1차적 방호책임은 사태의 구분없이 항상 시설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 경찰력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해당한다.
②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재크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한다.
③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④ 권총·엽총·산업용총의 소지허가권은 경찰서장에게 있다.
해설
①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한다.
④ 권총의 소지허가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엽총·산업용총의 소지허가권은 경찰서장에게 있다.
① 전자충격기는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한다.
④ 권총의 소지허가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엽총·산업용총의 소지허가권은 경찰서장에게 있다.
15.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뿐이다.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그 효력은 상실한다.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②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59조).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②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59조).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16. William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적인 일에의 침입 - 도청 또는 타인의 은행계좌의 불법추적
② 사적인 사실의 공개 - 타인의 범죄경력사실 공개, 특정인의 기형적인 신체상태 공개
③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 특정개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리스트 넣는 행위
④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해설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는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에 해당한다.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이란 특정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TIP]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William L. Prosser)
사적인 일에의 침입
• 개인의 극히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개인이나 공권력에 의한 도청이나 은행계좌의 불법추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개인정보취득의 수단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면 목적에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사적인 사실의 공개
•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주로 신문·잡지·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범죄경력사실을 공개하여 현재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인의 기형적인 신체상태를 공개하여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誤導)
•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이다.
• 특정개인의 성명·사진·지문을 현상수배자리스트나 범죄사진 진열장에 공시하거나 특정인물의 생애를 영화화하면서 실제와 다른 허구의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여 해당 개인에 대한 일반대중의 시각을 그르치고 해당 개인에게 심한 모멸감 등을 주는 행위이다.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특정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하여 추구하는 보호법익은 정신적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보호까지도 포함한다.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는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에 해당한다.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이란 특정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TIP]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William L. Prosser)
사적인 일에의 침입
• 개인의 극히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개인이나 공권력에 의한 도청이나 은행계좌의 불법추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개인정보취득의 수단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면 목적에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사적인 사실의 공개
•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주로 신문·잡지·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범죄경력사실을 공개하여 현재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인의 기형적인 신체상태를 공개하여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誤導)
•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이상으로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이다.
• 특정개인의 성명·사진·지문을 현상수배자리스트나 범죄사진 진열장에 공시하거나 특정인물의 생애를 영화화하면서 실제와 다른 허구의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여 해당 개인에 대한 일반대중의 시각을 그르치고 해당 개인에게 심한 모멸감 등을 주는 행위이다.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특정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특정인의 성명·사진·경력 등을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하여 추구하는 보호법익은 정신적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보호까지도 포함한다.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조합설립 신고의 관할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위원회의 직권결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 공익사업 구분없이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동법 제63조 참조).
㉣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8조 제1항 참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4호 참조).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 공익사업 구분없이 회부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동법 제63조 참조).
㉣은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8조 제1항 참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4호 참조).
18. 방첩활동의 대상인 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 능력을 직·간접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이다.
②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③ 태업의 대상은 전략·전술적으로 가치가 없고, 파괴되면 대체가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④ 태업에는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이 있다.
해설
② 방화태업은 물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③ 태업의 대상은 전략·전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태업에 필요한 기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단 파괴되면 대체가 곤란한 것이어야 한다.
④ 태업에는 심리적 태업과 물리적 태업이 있다.
② 방화태업은 물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③ 태업의 대상은 전략·전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태업에 필요한 기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단 파괴되면 대체가 곤란한 것이어야 한다.
④ 태업에는 심리적 태업과 물리적 태업이 있다.
19. 사이버범죄 및 가상공간의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 사이버범죄의 특징으로는 비대면성 및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등이 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불법 복제물 판매, 불법 사이트 운영, 온라인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는 수사첩보의 수집, 피해증거 확보, 접속기록 확보, 접속자 확인의 순서에 의한다. ㉣ 사이버범죄는 현실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쉽고, 증거의 발견과 증명이 곤란하다. ㉤ 사이버범죄는 법적 근거나 적용할 죄명이 없어 피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가 여러법률에 중복되어 단속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 사이버범죄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사이버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발각 자체가 쉽지 않고 실력과시를 위한 초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사이버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발각 자체가 쉽지 않고 실력과시를 위한 초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 국가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원칙 중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원칙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③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④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해설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 즉, 탈영, 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 즉, 탈영, 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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