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10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① 형평성
② 합리성
③ 민주성
④ 합법성

※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구 분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개 념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실제적인 행정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가치
예 시	공익, 정의, 형평, 복지, 자유, 평등 등	민주성(능률성과 비교시 목적가치로 인식),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중립성, 가외성 등

참고 : 형평성을 수단적 가치로 보는 입장도 있다(정철현, ｢최신행정학｣).…… ①

[이의제기]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분하는 시각도 있지만, 형평성을 수단적 가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정철현, 최신행정학(2005), 50-51.] 따라서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출처 : 정철현, 최신행정학(2005), 50-51.]
행정가치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질적 행정가치(intrinsic value)는 공익과 같이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이다. 즉, 공익의 개념을 구성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이 본질적 행정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수단적 행정가치(instrumental or extrinsic value)이다.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가치로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정활동을 위한 지침이 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수단적 행정가치로는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을 들 수 있다.
[결론] 이 문제는 이종수 외, 「새행정학」의 입장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도한 정답은 ①번이나 정철현 교수와 같이 형평성을 수단적 가치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①번으로 정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본다.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본다.

2.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의제(systematic agenda)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있는 의제를 의미한다.

②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의 정부귀속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이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내부접근형이다.…… ②

3.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 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④ 기존의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지출 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맞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반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은 신성과주의 예산에 해당하며, 다년도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①

4.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aslow는 개인의 욕구는 학습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그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② Alderfer의 ERG이론은 Maslow와는 달리 순차적인 욕구발로뿐만 아니라 욕구좌절로 인한 욕구발로의 후천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③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해 직무요소와 동기 및 성과 간의 관계가 충분히 분석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④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목표와 성취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Maslow 욕구단계이론의 한계
⑴ 하위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가 발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상위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하위욕구가 발로되는 욕구의 퇴행 현상은 지적하지 못하였다.
⑵  개인차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인간의 욕구의 계층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개인별로 바뀔 수도 있다.
⑶ Maslow는 하나의 욕구에 의해 하나의 행동이 유발된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⑷ Maslow는 인간의 행동이 항상 욕구충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인간의 행동이 항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①

5. 정책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정책문제는 사익성을 띈다. ㉡ 정책문제는 객관적이고 자연적이다. ㉢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고 상호 의존적이다. ㉣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을 갖는다. ㉤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① ㉠㉡
② ㉠㉢
③ ㉢㉣
④ ㉢㉤

정책문제는 상호 의존성, 공공성, 주관성, 동태성, 그리고 역사적 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6. 전자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축소한다.

② 전자정부는 공개 지향적 정부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

③ 전자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 집약화를 이룩한 정부이다.

④ 전자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중시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도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행정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 ②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②

7.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적(chaos theory)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②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이다.
③ 행정조직은 혼돈 상황을 적절히 회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④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혼돈이론은 혼돈을 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이해한다. 혼돈을 회피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활용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혼돈을 발전을 촉발하는 원동력이며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본다.…… ③

8.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소추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⑴ 입법부 소속：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가 임명하나 당파성은 없다.
⑵ 직무상의 독립성：직무상의 독립성을 가지며, 의회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는다.
⑶ 합법성과 합목적성：비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 건의, 비판, 공개 등의 활동을 하며,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부당,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⑷ 신청․직권에 의한 조사：신청에 의한 조사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 모두 가능하다.
⑸ 간접적인 통제(watchdog without teeth)：행정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시정권고를 통해 간접적인 통제를 수행한다.
⑹ 신속․저렴：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④

9.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의상 문제, 의사전달 기술의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신자의 선입관은 준거 틀을 형성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③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제고할지 모르나, 신속성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④ 시간의 압박, 의사전달의 분위기, 계서제적 문화는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전달의 반복과 환류를 통하여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나, 환류는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환류의 차단은 반대로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정확성은 낮아진다.…… ③

1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제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만족모형은 행정인이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족화의 전략을 취한다고 본다.…… ①

1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존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보조 삭감 또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⑴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보조금)	정부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불완전경쟁			○
자연독점	○		○
외부효과의 발생		○	○
정보의 비대칭성		○	○

⑵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의 설정	○
X-비효율, 비용체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 ③

12. 이슈네트워크와 비교한 정책공동체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합게임의 성격을 띤다.
②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그들 간의 접촉빈도가 높다.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④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정책공동체는 참여자의 범위가 좁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다.

※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  분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네트워크(정책문제망)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주도적 행위자도 변한다.
행위자 간의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적 관계
	균등한 권력 보유	불균등한 권력 보유
	상호 협력적 관계(수평적)	경쟁적 관계(수평적)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	제로 섬(zero sum) 게임 또는 네거티브 섬(negative sum) 게임
정책산출	처음 의도한 내용	결정 과정에서 정책 내용의 변동
	예측 용이	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유사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상이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③

1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것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

③ 추가경정예산 - 국회의 의결에 의해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결을 받아 예기치 못한 상태에 대처하는 예산

④ 예비비제도 -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의 사업의 경비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제도

④는 계속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14. 조직구조에 대한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구 분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점	㉠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특성	㉡	좁은 직무 범위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모호한 책임관계
	㉤	분화된 채널	계층제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상황조건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단순한 과제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복합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도전받는 권위

① ㉠㉢
② ㉢㉤
③ ㉤㉦
④ ㉦㉨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구  분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구조의 특징	· 복잡, 공식, 집권, 분업, 수직적	· 단순, 융통, 분권, 통합, 수평적
	· 좁은 직무 범위 · 부서 간 구분 명확, 배타적 · 표준운영절차(공식화 높음) · 분명한 역할·책임관계 · 계층제(계층구조), 집권적 · 자리(직위)에 따른 권위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넓은 직무 범위 · 부서 간 구분 모호, 업무 중복 · 적은 규칙과 절차(공식화 낮음) · 모호한 역할·책임관계 · 분화된 채널(다원구조), 분권적 · 사람(지식)에 따른 권위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적합 상황	· 명확한 조직 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모호한 조직 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 예측 가능성	· 적응성

…… ②

15.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모델의 사회발전관은 기술결정론인 데 반하여, 민주성 모델은 사회결정론으로 볼 수 있다.

②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전문화 과정 등을 통한 정부 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며, 민주성 모델은 행정 과정상의 민주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

③ 효율성 모델은 전자정부를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민주성 모델은 협의로 해석한 것이다.

④ 효율성 모델은 행정전산망을 확충하거나 행정민원 해결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민주성 모델은 전자민주주의와의 연계를 중요시 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절차 및 추진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효율성 측면과 민주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 측면이 협의적 의미가 되며, 효율성 측면에 민주성 측면을 포함시키면 광의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지문 ③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③

16.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거버넌스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정의이다. 좋은 거버넌스란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 개념은 개발도상국 정부개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④

17. 공무원 평정제도로서 다양한 계급의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체적·다면적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상급자가 직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조직 내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

④ 계층구조의 완화와 팀워크가 강조되는 새로운 조직 유형에 적합한 평가제도이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감독자평정법과 다면평가제로 나눌 수 있다. 다면평가(집단평정)란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하직원들이 상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업무목표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 급급하는 행태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②

18.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틀림).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시장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지하자원, 초원, 물(공동우물, 지하수, 바닷물 등),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공유재)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게 되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틀림).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속성을 갖는다. 비배제성으로 인해 과잉소비와 공급비용의 귀착 문제가 야기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해 공유재의 파괴라는 비극이 초래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급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규칙 설정이 필요하다.…… ②

19.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②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고,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 예산을 활용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관료 중심의 예산 운영으로 인한 전통적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선심성 예산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사전적 주민통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문 ②는 1980년대 Reagon 정부에서 도입했던 하향적(Top-Down) 예산제도인 정치관리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치관리형 예산(BPM ; 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은 하향형 예산(Top－down budgeting)으로서, 1981년 Reagon 대통령의 집권기에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적자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전통적인 상향형 예산을 지양하기 위하여 행정수반이 행정기관의 지출한도를 정하여 재원을 배정하고 각 행정기관이 지출한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달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정치관리형 예산제도는 예산 삭감을 강조하며,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 예산을 활용한다.…… ②

2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정원통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② 정원 및 기구의 조정을 통해 조직 내에서 자동적인 제어 기능이 작동한다.

③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

④ 표준정원제 운영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기구와 정원관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지문 ④의 설명은 틀리다.
※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⑴ 2007년부터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⑵ 중앙과 지방의 조직관리체계 비교

구  분	중  앙	지  방
총정원	국가 총정원, 기관별 총정원 관리(행정안전부) ※ 직제상 정원의 3% 내 증원 인정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책정 - 총정원 제한 없음. ※ 행정수요 증가 없이 과도한 인건비 증가시 분석․진단 후 개선 권고
직급별 정원	4급 이상 직제(대통령령)에서 관리(행정안전부)	자율 책정(조례 규정)
기 구	국 단위 기구 관리(대통령령) - 부처별 직제에 개별적으로 규정 ※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결정	국 단위 기구 준수 기준을 설정 관리(대통령령) ※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자율 결정(국을 둘 수 없는 곳은 과 단위 관리)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원 및 기구관리	㉠ 설치 및 총정원은 자율 결정 ㉡ 직급기준 유지 - 시․도 3급(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 시․군․구 4급, 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 5급 이상 기구, 한시기구(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예  산	인건비 총액관리(기획재정부)	㉠ 총액인건비 산정․제시(행정안전부) ㉡ 교부세 산정에 반영 ㉢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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