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4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묶은 것은?
(가) 국회의원의 징계
(나) 법원의 재판
(다) 토지의 수용
(라) 예산의 편성·집행
(마) 취소·철회·공증
(바) 대법원의 규칙 제정
(사) 행정심판·이의신청 재결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라) (마) (바)
⑤ (마) (바) (사)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국가마다 실체법에 의해 성립·발전하였다.
② 프랑스는 통치행위론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다.
③ 사법적·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는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열기주의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⑤ 조약의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등이 해당된다.


3. 행정소송의 종류 중 법정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의무이행소송
② 의무확인소송
③ 적극적형성소송
④ 무효등확인소송
⑤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4.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불문법원으로는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 조리 등이 있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미법계에서 판례는 법원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⑤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법원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으나 교육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재결·사정판결과의 관계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공정력·존속력·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③ 하자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④ 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


6.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
② 수익적 행정행위
③ 경미한 형식의 하자
④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
⑤ 실권의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


7.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이 아닌 것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행정지도의 실명제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⑤ 부당강요금지(임의성)의 원칙


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간
②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간
③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 부과처분 간
④ 조세체납처분에서의 독촉·재산압류·매각·충당의 각 행위 간
⑤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통지·실행·비용 징수의 각 행위 간


9. 행정법상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① 연령 계산
② 법령의 시행일
③ 국회회기 계산
④ 민원사무처리 기간
⑤ 공소시효와 구속기간


10. 다음 중 소멸시효가 5년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국세징수권
(나) 금품수수·공금횡령
(다) 국가배상청구권
(라) 공무원보수청구권
(마) 공무원징계요구권
(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① (가) (나) (라)
② (가) (나) (바)
③ (다) (마) (바)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11. 행정행위의 절차에 관한 하자가 아닌 것은?
①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결여된 행위
②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협의를 결여한 행위
③ 필요한 청문·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④ 법령상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⑤ 필요한 공고·통지 없이 한 행위


12.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국가권위의 표현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국가권위설’을 주장한 학자는?
① O. Mayer
② E. Forsthoff
③ H. Kelsen
④ A. V. Dicey
⑤ W. Jellinek


13.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철회가 허용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철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하와 상관없이 언제나 장래에 향하여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에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설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하여도 상급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② 국민감사청구권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
③ 공무원 면접시험의 면접 불합격 결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 결정
⑤ 개별 및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 행정계획을 세분하는 경우,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에 해당된다.
②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의 집중효는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③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을 들 수 있다.
④ 계획의 수립시 이익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형량한 경우에는 그 계획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관청이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불복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② 위법하지 않다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 의무부과와 계고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토지·건물의 인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판례는 제2차·제3차 계고를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대집행의 기한 연기 통지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 진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말한다.
③ 국가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정 조사권을 가진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9.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청의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관할의 불분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에 있어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국가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 법령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배상심의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③ 피고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을 원고는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배상기준에서 이익의 공제 방식은 복할인법(라이프니츠식)이 적용되고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 책임으로, 제5조는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2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침해 상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③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없다.
④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⑤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경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경우 인정된다.


2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설치·운영
④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방법 중 행정적 통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법규적 통제
② 감독청에 의한 통제
③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④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⑤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한 통제


24.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북대학교
② 공정거래위원회
③ 경상북도교육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 다음 (  )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12.26., 2003두1875)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자기구속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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