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해양경찰)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고 강간의 점에 관하여만 증명이 있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 강간죄의 소추요건인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변호인 선임권
② 진술거부권
③ 소송서류 열람청구권
④ 구속적부심사청구권
3. 구속영장의 효력상실사유로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의 취소가 있는 때
② 구속집행정지가 있는 때
③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
④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5.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②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저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불구속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를 작성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7. 공소제기에 의하여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는?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② 검사나 공소를 취소한 때로부터
③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④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8.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제척규정의 적용이 없는 자는?
① 법관
② 법원사무관
③ 감정인
④ 전문심리위원
9.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간만료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고소없이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강간사실이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10. 다음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다로 신문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장법칙이 적용된다.
②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2.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이 효과적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는 직권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③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발견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3. 다음 중 구속된 피고인 등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도망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③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4.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업장부
② 법원이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③ 법원의 판결서 사본
④ 구속적부심문조서
15. 다음 중 검사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공소제기 및 그 유지
② 형의 집행지휘 및 감독
③ 공소장 부본의 송달
④ 법원에의 적당한 법령의 적용 청구
16.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
②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에 대한 사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사실
④ 외국법규의 존재
17. 전문증거로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실험사실을 들은 자가 법정에서 직접 작성한 것은 전문증거이다.
② 실험을 직접 한 자의 진술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③ 실험을 직접 한 자가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④ 실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18.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1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④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20.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②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포함된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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