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회직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② 조직과 종단적·횡단적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③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④ 구제도주의는 공식적·법적 측면의 기술에 치우친 반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 및 제도의 장(場)과의 교호작용도 중요시한다.
⑤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답] ③ 제도의 연구를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다원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제도의 연구를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구제도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구제도주의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① 사회학적(문화론적) 신제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② 신제도론은 조직과 종단적(역사학적 관점)·횡단적(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④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과의 교호작용도 중요시한다.
⑤ 신제도론은 학문간 경계가 느슨하고 서로 다른 뿌리의 학문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
① 사회학적(문화론적) 신제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② 신제도론은 조직과 종단적(역사학적 관점)·횡단적(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④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과의 교호작용도 중요시한다.
⑤ 신제도론은 학문간 경계가 느슨하고 서로 다른 뿌리의 학문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
2.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과정을 수반하지만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②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③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개별부서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은 중시되지 않는다.
④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⑤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답] ④
①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흐름의 예산이다.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기법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③ 부서별 구분(장벽)을 없애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배분한다는 점이 과거의 품목별예산 등과 다르다.
①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흐름의 예산이다.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기법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③ 부서별 구분(장벽)을 없애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배분한다는 점이 과거의 품목별예산 등과 다르다.
3.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우월적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의 형성
② 정보의 통제
③ 전문성
④ 고객집단의 지지
⑤ 전략적 지위
[답] ① 이슈네트워크에서는 관료뿐 아니라 정책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관료가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없다. 정보를 관료가 독점하거나 전문성이 높거나 고객집단의 지지가 있거나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에는 관료가 주도적으로(우월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4. 리더십 이론 중 상황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상황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목표달성 확률
② 보상의 가치
③ 부하의 특성
④ 리더의 지원적 행태
⑤ 부하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답] ③ 부하의 특성과 과업환경은 상황변수(상황요인)에 해당한다. 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은 리더십을 네가지 변수로 나누어 설명한다.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을 수용하여 리더의 네가지 행동(원인변수)이 부하의 행동(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에서 부하의 기대감(목표달성확률)과 유인가(보상의 가치) 등이 매개를 하며(매개변수) 여기에 부하의 특성과 과업환경이 상황변수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①②는 매개변수, ④는 원인변수, ⑤는 결과변수에 각각 해당한다.
5. 혼돈이론(chaos theory)의 조직에 대한 처방은 한정적 무질서의 용인에 의한 창의적 학습과 자기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독창적 임무수행
② 유동적인 업무부여
③ 조직의 규모확대
④ 일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구조형성
⑤ 다기능적 팀의 활용
[답] ③ 규모 확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혼돈이론의 자기조직화처방은 탈관료제이다. 창의적 학습과 계획을 위하여 제한된 무질서를 용인하도록 조성하고,. 계층제의 탈피, 업무의 유동성, 다기능적 팀의 활용, 흐름중심의 조직, 저층구조화 등을 추구한다.
6.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창의성 향상 훈련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전기법 (reversal technique)
② 비유기법 (analogy technique)
③ 프로토콜 분석기법 (protocol analysis technique)
④ 형태학적 분석기법 (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⑤ 생각하는 탐험여행 (thinking expendition)
[답] ③ 프로토콜 분석이란 연구 참가자들로부터 구두 보고서들을 도출하는 심리학적 연구기법으로 창의성 향상 훈련방법이 아니라 지식관리의 한 방법이다.
지식관리의 방법에는
현장관찰(on-site observation),
브레인스토밍(두뇌풍선기법 : brain storming),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개념지도작성(concept mapping),
프로토콜분석(protocol analysis),
그룹웨어(groupware),
인트라넷과 인터넷(intranet and internet),
순환보직(job rotation),
대담(dialogue),
역사학습과 경험담 듣기(learning histories and storytelling),
실천공동체(경험공동체 : communities of practice)
등을 들 수 있다.
교육훈련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적응훈련, 정부에만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훈련, 직무수행의 개선을 위한 훈련, 공무원의 유용성 확대 훈련, 관리능력 향상 훈련, 윤리성 훈련, 창의성 향상 훈련이 있다.
창의성 향상 훈련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사고를 기르는 훈련으로 훈련방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정리> 창의성 향상 훈련 방법
(1) 반전기법(reversal technique) :
문제를 뒤집어서 기존의 시각과 반대되는 시각에서 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기법
(2) 비유기법(analogy technique) :
물체·인간·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출하도록 하는 기법
(3) 교호충실화기법(cross-fertilization technique) :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기법
(4) 형태학적 분석기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
문제에 내포된 기본적 요소들의 선택과 배합을 체계적으로 바꿔보게 하는 기법(예 : 전자제품의 재질, 형태 등의 조합을 바꿔가면서 검토)
(5) 악역활용 방법(devil's advocate method) :
악역을 맡은 개인 또는 집단이 제안된 행동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게 하는 방법
(6) 생각하는 탐험여행(thinking expendition) :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여행을 통해 기존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하는 기법
지식관리의 방법에는
현장관찰(on-site observation),
브레인스토밍(두뇌풍선기법 : brain storming),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개념지도작성(concept mapping),
프로토콜분석(protocol analysis),
그룹웨어(groupware),
인트라넷과 인터넷(intranet and internet),
순환보직(job rotation),
대담(dialogue),
역사학습과 경험담 듣기(learning histories and storytelling),
실천공동체(경험공동체 : communities of practice)
등을 들 수 있다.
교육훈련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적응훈련, 정부에만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훈련, 직무수행의 개선을 위한 훈련, 공무원의 유용성 확대 훈련, 관리능력 향상 훈련, 윤리성 훈련, 창의성 향상 훈련이 있다.
창의성 향상 훈련이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사고를 기르는 훈련으로 훈련방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정리> 창의성 향상 훈련 방법
(1) 반전기법(reversal technique) :
문제를 뒤집어서 기존의 시각과 반대되는 시각에서 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기법
(2) 비유기법(analogy technique) :
물체·인간·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출하도록 하는 기법
(3) 교호충실화기법(cross-fertilization technique) :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기법
(4) 형태학적 분석기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
문제에 내포된 기본적 요소들의 선택과 배합을 체계적으로 바꿔보게 하는 기법(예 : 전자제품의 재질, 형태 등의 조합을 바꿔가면서 검토)
(5) 악역활용 방법(devil's advocate method) :
악역을 맡은 개인 또는 집단이 제안된 행동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게 하는 방법
(6) 생각하는 탐험여행(thinking expendition) :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여행을 통해 기존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하는 기법
7. <보기> 중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과잉동조(overconformity)는 관료들의 권한 행사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국지주의(parochialism)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번문욕례(red tape)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적 행태를 의미한다. ㄹ.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ㅁ. 제국건설(empire building)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와 수단의 대치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음
[답] ⑤ 모두 틀리다.
ㄱ. 관료제국주의에 해당한다.
ㄴ. 훈련된 무능이다.
ㄷ.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
전에 저항적인 행태를 말한다.
ㄹ. 국지주의 내지는 할거주의를 말한다.
ㅁ. 과잉동조를 의미한다.
ㄱ. 관료제국주의에 해당한다.
ㄴ. 훈련된 무능이다.
ㄷ.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
전에 저항적인 행태를 말한다.
ㄹ. 국지주의 내지는 할거주의를 말한다.
ㅁ. 과잉동조를 의미한다.
8.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되는 것은?
① 미수수익
② 대손상각
③ 감가상각
④ 무상거래
⑤ 제품보증비
[답] ④ 무상거래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된다.
<정리>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정리> 현금주의 & 발생주의
| 구분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거래의 해석과 분류 | 현금 수불의 측면 | 쌍방 흐름(이원거래 개념)측면 |
|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 현금의 수취·지출 | 수익의 획득, 비용의 발생 |
| 선급비용·선급수익 | 수익·비용으로 인식 | 자산과 부채로 인식 |
| 미지급비용·미수수익 | 인식 안 됨 |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
|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등 | 인식 안 됨 | 비용으로 인식 |
| 상환이자지급액 | 지급 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 기간별 인식 |
| 무상거래 | 인식 안 됨 | 이중거래로 인식 |
| 정보 활용원 | 개별 자료 우선 | 통합 자료 우선 |
| 추가 정보 요구 | 별도 작업 필요 | 기본 시스템에 존재 |
| 적용 예 |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 기업, 일부 비영리 부문 |
9. <보기> 중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 ㄱ. Frank Marini ㄴ. 분권화 지향 ㄷ. 정책지향적 행정론 ㄹ. 실천적 적실성 강조 ㅁ. 가치중립적 관리론 ㅂ. 합리성 중시 ㅅ. 시민참여 강조 ㅇ. 정치행정이원론 |
② ㄴ, ㄹ, ㅂ
③ ㄷ, ㄹ, ㅅ
④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ㅅ, ㅇ
[답] ③ ㅁ, ㅂ, ㅇ은 틀리고 나머지는 맞다.
ㅁ, 신행정론은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지지향적 이론이다.
ㅂ, 행태론 등 전통적 이론과 달리 합리성보다는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ㅇ.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ㅁ, 신행정론은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지지향적 이론이다.
ㅂ, 행태론 등 전통적 이론과 달리 합리성보다는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ㅇ.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1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되고 있다.
③ 지방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④ 기관대립형의 자치 형태를 가지면서 의회의 지위가 강한 약시장형을 택하고 있다.
⑤ 주민투표는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1/5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답] ①
①만 옳다.
② 기관대립형이므로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나 반대로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발하는 것은 조례만 해당된다.
④ 의회보다는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집행기관중심의 기관대립형이므로 미국의 강시장형에 유사하다.
⑤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①만 옳다.
② 기관대립형이므로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나 반대로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발하는 것은 조례만 해당된다.
④ 의회보다는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집행기관중심의 기관대립형이므로 미국의 강시장형에 유사하다.
⑤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정책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 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견해이다.
②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모형은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초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되어진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시간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앨리슨(Allison)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는데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한다.
[답]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이다.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Simon)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② 리그스(F. Riggs)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하여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③ 파슨스(T. Parsons)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4가지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다.
④ 행위이론을 주장한 하몬(M. Harmon)은 해석사회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및 반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루었다.
⑤ 19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가 부활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인력 감축,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민영화의 흐름은 1990년대의 정부재창조운동을 촉진하였다.
[답] ② F.W.Riggs는 비교행정에서 사랑방모형(sala model)으로 후진국 행정현상을 설명하였으나 생태론적 결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취급한 나머지 변화와 발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13. <보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ㄴ. BTO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민간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ㄷ. BTL방식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ㄹ.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ㅁ. BTO방식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ㅂ.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
② ㄴ,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답] ⑤ ㄹ, ㅁ, ㅂ은 옳고, ㄱ, ㄴ, ㄷ은 틀리다.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ㄴ. BTO방식이 아니라 BOT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ㄷ. BOT 또는 BTO 방식에서는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인정되었으나 BTL 내지는 BLT방식에서는 임대료를 산정지급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불필요하다.
<정리> 민자유치 방식 비교
1) 우리나라는 최근 MRG제도를 폐지하고 BLT·BTL방식으로 전환하였다.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ㄴ. BTO방식이 아니라 BOT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ㄷ. BOT 또는 BTO 방식에서는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인정되었으나 BTL 내지는 BLT방식에서는 임대료를 산정지급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불필요하다.
<정리> 민자유치 방식 비교
14. 조직 내에서 직무의 범위와 깊이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아래는 직무전문화와 과제 성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수평적 전문화 | |||
| 높음 | 낮음 | ||
| 수직적 전문화 | 높음 | (가) | (나) |
| 낮음 | (다) | (라) | |
①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②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③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④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⑤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14) ⑤
⑤가 옳다.
<정리> 직무의 수직적·수평적 전문화
⑤가 옳다.
<정리> 직무의 수직적·수평적 전문화
| 수평적 전문화 | |||
| 높음 | 낮음 | ||
| 수직적 전문화 | 높음 | 비숙련직무 | 일선관리직무 |
| 낮음 | 전문가적직무 | 전략적관리업무 | |
15. 프렌치(J. French)와 라벤(B. Raven)의 권력의 원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과 유사한 개념인 합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준거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③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예에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⑤ 합법적 권력의 합법성의 한계는 직위의 공식적인 속성과 비공식적인 규범 및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
(15) ②
②는 준거적 권력이 아니라 전문적 권력에 해당한다.
②는 준거적 권력이 아니라 전문적 권력에 해당한다.
16. 우리나라 공무원의 내부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은 특정한 직책에 적합한 자를 선별해 내는 방법의 하나로 상위직으로 이동하여 종전보다 무거운 직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파견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직은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④ 해임은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해임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 권고사직은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 가혹한 징계를 모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16) ④ 해임은 원칙적으로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으나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은 연금의 일부가 지급제한되며 5년간 재임용될 수 없다.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
② 정부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이월제도가 있다.
③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④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7) ②
②는 이월이 아니라 이체제도이다.
②는 이월이 아니라 이체제도이다.
18. 허쉬(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에 의하면 정부운영방식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 특히 국민의 성숙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응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
① 위임
② 설득
③ 참여
④ 지시
⑤ 협상
(18) ①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시형 →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으로 나아간다.
<정리> Hersey & Blanchard의 모형
<정리> Hersey & Blanchard의 모형
19.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길버트(E. 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②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⑤ 옴부즈만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19) ① Gilbert는 행정통제자가 행정조직내부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공식화된 기구와 절차에 의존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구분하였다.
20. 공익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관료의 독자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④ 공익의 과정설은 개인주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본다.
(20) ⑤
⑤는 공익의 과정설에 가까운 설명이다.
⑤는 공익의 과정설에 가까운 설명이다.
21.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딘(Hardin)은 공유의 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때 방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의 결과로서 모두가 공멸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개개인의 행위는 방목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나 윤리적 판단에 의하여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딘은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볼 때 도덕이나 양심을 준수하는 것은 자기 파멸적이라는 것이다. 공유의 권한에 입각한 사용의 권리를 양심이나 도덕관념에 호소하여 자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생존의 경쟁에서 양심적인 사람들보다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선별적인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둘째, 단기적으로 볼 때 도덕적 호소나 양심을 준수해 나간다는 것은 준수자로 하여금 심각한 심리적 모순상태에 빠져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양심과 도덕적 호소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책임있는 시민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해 공개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의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동안 자기는 바보처럼 그냥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된다. |
② 공유지의 비극은 행위자들이 공멸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보다 개인의 편익이 크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④ 공유지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행위자들은 제한된 자원인 줄 알면서도 필연적으로 방목 가축의 수를 무한히 늘리게 된다.
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극대화 활동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는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③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하여 비용은 1/N(집단행동의 딜레마) 등으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22.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책을 분류하고 있는 다음 표에 의할 때 윌슨의 규제정책에 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편익 | |||
| 집중 | 분산 | ||
| 비용 | 분산 | 고객 정치 | 대중 정치 |
| 집중 | 이익집단 정치 | 기업가적 정치 | |
①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정치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
②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진다.
③ 비용과 편익이 분산될지라도 관련 정책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④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는 환경규제정책은 정책형성과 집행이 쉽지 않다.
⑤ 네 가지 유형의 정치상황 중에서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하는 것은 고객 정치상황이다.
(답) ⑤ 고객정치는 비용은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지만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므로 편익수혜집단은 해당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포획 또는 지대추구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된 로비를 하게 된다.
23.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②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③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답) ④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비영리조직(NPO) 등과는 구분된다.
24. 조직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은 해소전략이다.
②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적을 확인시키고 이를 강조하는 전략은 해소전략이다.
③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하거나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조성전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갈등은 유해하며 역기능적인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조성전략이 구상될 수 없다.
⑤ 의사전달통로를 변경하거나 조직 내의 계층수 및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해소전략에 해당된다.
(답) ⑤
⑤의 경우는 해소전략이 아니라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갈등관리 전략에는 해소전략과 조성전략이 있는데, 해소전략은 갈등이 너무 지나치거나 역기능이 있을 때 이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것이며, 조성전략은 갈등이 너무 없을때 적정한 수준의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이다. 전자는 갈등을 유해하며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관점이지만 후자는 갈등을 순기능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①②③은 갈등해소전략에 해당하고, ⑤는 갈등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정리> 갈등관리전략
⑤의 경우는 해소전략이 아니라 조성전략에 해당한다. 갈등관리 전략에는 해소전략과 조성전략이 있는데, 해소전략은 갈등이 너무 지나치거나 역기능이 있을 때 이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것이며, 조성전략은 갈등이 너무 없을때 적정한 수준의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이다. 전자는 갈등을 유해하며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관점이지만 후자는 갈등을 순기능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①②③은 갈등해소전략에 해당하고, ⑤는 갈등조성전략에 해당한다.
<정리> 갈등관리전략
| 갈등 해소 전략 |
<Thomas의 전략> ① 회피, ② 순응, ③ 타협, ④ 경쟁, ⑤ 협동 |
| <일반적인 해결방안> ① 문제의 공동해결 ② 상위목표 설정 ③ 집단간 상호의존성 감소 ④ 자원의 확충 ⑤ 청원시스템(공식경로를 통한 고충 해결) ⑥ 공식적인 계층제에 의한 방법(상급자의 권한 발동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명령과 강제가 수반됨) ⑦ 상호작용의 촉진 ⑧ 평가기준과 보상시스템 ⑨ 갈등집단의 통폐합 ⑩ 공동경쟁대상(공동의 적) ⑪ 기타방안(리더십의 발휘, 의사전달의 촉진, 인사교류 및 공동교육훈련, 상위이념(상위목표)의 제시(Gulick), 조정기구에 의한 방법, 협상·타협과 완화, 조직개편 등 |
|
| 갈등 촉진 전략 |
①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 : 정보량의 조절(억제 또는 확대)이나 정보전달 통로의 의도적 변경 ② 제도적 갈등조장 방안 :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의 분화·변경으로 부처간의 차이를 심화시킴. 조직개편이나 직무재설계로 새로운 조직환경하에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도록 유도 ③ 충격요법적 방법 :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앞당기거나 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하여 무사안일주의 타파 ④ 인사정책적 방법 : 순환보직 등 인사이동 ⑤ 경쟁상황의 창출 : 보수·인사 등에 있어 경쟁원리 도입(성과급, 공모·개방형직위 등)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시도 |
25.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불균형, 불확실성 그리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② 위임자는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대리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임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③ 조직 내의 인간이 일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조직의 병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 내부 관리문제 외에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
⑤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답) ② 위임자는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대리인보다 능력이나 정보면에서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을 위임자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대리인은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자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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