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시재생
② 창조적 발전 지향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거버넌스체계 구축
③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성장거점전략 중심의 지역성장
④ 내발적 개발 확산과 사회적 관계 및 가치를 설명하는 네트워크이론, 사회적 자본이론
문 2.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
② 입지계수
③ 집중지수
④ 변이계수
문 3. 지역개발에서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축소
② 지역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③ 다양한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문 4.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② 도종합계획
③ 광역도시계획
④ 수도권발전계획
문 5. 국제노동기구(ILO)가 주도한 전략으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전략은?
① 기본수요(Basic Needs) 개발전략
② 성장거점 개발전략
③ 환경친화적 개발전략
④ 지역사회 개발전략
문 6.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사회 주민들끼리의 신뢰
② 주민참여
③ 도로, 교량 등 주민들을 상호연계하는 기반시설
④ 호혜적 규범
문 7.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포괄적 목적도 포함한다.
③ 외부지향적이고 하향적 지역개발방식의 일종이다.
④ 현세대의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도 중시한다.
문 8.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내부로부터의 발전
② 경제, 사회․문화, 생태․환경, 그리고 정치 등의 제반 부문에서 지역의 총체적 가치 제고를 위한 발전
③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지역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발전
④ 누적적 성장이론에 입각한 광역적 발전
문 9. 뉴어바니즘(New Urb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평면적 확산, 자동차 이용 증대, 도시공동체 해체 등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② 도시 전체 혹은 대도시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성장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자연 생태계 및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④ 토지이용체제의 원칙으로 혼합적 토지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 10.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소위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도입해 놓았다.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위한 실행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반시설연동제
② 토지적성평가제
③ 개발허가제
④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문 11. 지역축제의 가치와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확충
② 여가활용의 기회 제공
③ 지역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
④ 지역 공감대 형성
문 1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군사상의 보안유지
④ 도시민의 경제활동 촉진
문 13.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문제들을 개선․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정책
② 지역의 잠재력과 내부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③ 발전전략에 있어서 공간(space)이란 차원을 중요시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예속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④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계획의 내용에 지방적 요구가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정책
문 14. 구역지정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향토산업육성사업
② 지역혁신지원제도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④ 지역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문 15. 새마을운동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도시, 공장, 학교 등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범국가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새마을운동은 농촌개혁운동으로 농촌생활을 도시생활로, 농촌 경제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새마을운동은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 및 직업 등과 관계없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하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④ 새마을운동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 의해 시발되었기에 강력한 정치․행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 16.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시대적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에는 공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대표적인 신도시는 구미이다.
② 1970년대에는 대규모 공업단지 배후도시로서 포항, 창원 등이 건설되었다.
③ 1989년부터는 주택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의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④ 2000년대 이후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문 17.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혁신체계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지역혁신체계이론의 장점 중의 하나는 혁신을 위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지역혁신체계에서는 지방의 자생력을 강조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연계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④ 지역혁신체계는 물리적인 기반시설이 토대가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비물리적인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문 18.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의 인구밀도와 도시개발 밀도를 높이고 개발이 집중되도록 한다.
② 도시의 토지이용, 도시설계 등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 자가용보다는 자전거 및 보행,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하도록 한다.
③ 도시토지의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표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④ 혼합적 토지이용(mixed land use)보다는 용도지역지구제(zoning system)를 통해 직주분리를 실현한다.
문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원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술개발지원
② 채무보증
③ 부담금의 감면
④ 기반시설 및 보조금의 지원
문 20. A 지역의 경제기반 승수(economic base multiplier)는 3이다. 기반산업(수출산업)을 새로 유치하여 기반산업 고용이 1,000명 증가했을 경우 비기반 산업 고용 증가분(명)은?
① 1,000
② 2,000
③ 3,000
④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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