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병원의 차이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병상수
② 입원환자수
③ 건물 실면적
④ 고가장비 보유수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으로 바른 것은?
① 진단서의 부본 - 2년
② 환자의 명부 - 3년
③ 수술 기록 - 5년
④ 처방전 - 15년
⑤ 진료기록부 - 10년
3. ｢의료법｣상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술장면을 노출하는 광고
②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③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④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⑤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4. ｢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①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다.
②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X-ray를 촬영하게 한다.
③ 불필요한 투약, 검사, 수술 등 과잉 진료 행위를 한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다.
⑤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다.
5. 경기도 오산시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령상 적법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인가?
① 조산사 박 모 씨는 지도 의사를 정하여 오산 시장에게 신고하여 조산원을 개설하였다.
② 한의사 홍 모 씨는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방 병원을 개설하였다.
③ 의사 이 모 씨는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하였다.
④ 김 모 씨는 서울에 의원을 개설한 상태이나 오산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⑤ 오산시에서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개설하였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① 건강 검진료
② 감염병 진료비
③ 출산 진료비
④ 중증외상 진료비
⑤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7. 건강보험료의 부과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생활수준
④ 경제활동참가율
⑤ 실업수당수령액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로 옳은 것은?
① 재해발생지역 통신망 복구
② 응급환자에 대한 식량 지원
③ 취약지 종합병원의 증축 지원
④ 응급환자 진료비 중 미수금 대불
⑤ 응급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증축 지원
9.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배우자는 얼마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1년 6개월
⑤ 2년
1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② 말기 폐암환자의 폐 사진
③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11.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의 옳은 용어는?
① 자조교육
② 자기계발교육
③ 영양교육
④ 보건교육
⑤ 건강증진교육
1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경고문구 표기대상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중 알코올분 몇 도 이상의 음료인가?
① 1도
② 2도
③ 4도
④ 6도
⑤ 8도
1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노인보건사업
② 건강보험료 징수업무
③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④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14. ｢지역보건법｣상 가 광역시 나 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① 나 구 보건소장
② 나 구 구청장
③ 가 광역시장
④ 질병관리본부장
⑤ 보건복지부장관
15. A 의료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테트라제팜(Tetrazepam)이 도난 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 경우 A 의료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난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6. B형 간염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는가?
①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②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되는 감염병
③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④ 국내에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⑤ 기생충에 의하여 감염되는 감염병
17. 사람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① 지정 감염병
② 성매개 감염병
③ 인수공통 감염병
④ 수인성 감염병
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18. 제3군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①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②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③ 7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④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⑤ 즉시 치료하여야 하나, 법적 신고의 의무는 없다.
19. ｢검역법｣상 검역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① 장티푸스
② 파라티푸스
③ 페스트
④ 재귀열
⑤ 큐열
20. 특정 수혈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당해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① 즉시
② 7일 이내
③ 10일 이내
④ 12일 이내
⑤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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