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직 9급 관세법

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문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
② 상계관세
③ 일반특혜관세
④ 보복관세

정답 3번

* 관세율의 적용순서
(1) 1순위 - 덤핑방지관세율(51조), 상계관세율(57조), 보복관세율(63조), 긴급관세율(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율(68조)
(2) 2순위 - 국제협력관세율(73조), 편익관세율(74조)
(3) 3순위 - 조정관세율(69조), 할당관세(71조), 계절관세(72조)
(4) 4순위 - 일반특혜관세율(76조)
(5) 5순위 - 잠정세율
(6) 6순위 - 기본세율

문  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정답 3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문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①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을 1번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로 보이나, 정답없음

* 다음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⑥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2번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정답 2번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문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문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③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④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2번

관세법 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문  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4번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②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③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④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정답 2번

상기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상기에 불구하고 술 ․ 담배 ․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 고
술	1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2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	60밀리리터(㎖)

문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④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3번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운영인의 결격사유(제175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2년이 지났을 것

문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1번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선용품은 수입의 의제 대상이 아니다.

문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 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
③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④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4번

* 간이세율 적용제외물품
상기의 간이세율 적용대상물품이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①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② 고가품
  ③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문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4번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 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세관장은 통관불허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 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 소속이다.

문 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③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정답 1번

* 조사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② 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③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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